	보도자료
	2014년 2월 3일 배포		2014년 2월 3일 10시 이후 보도
	총 65쪽 (붙임 52쪽)		담당과 : 관광정책과
	담당자 : 관광정책과 이진식 과장(044-203-2811) 관광정책과 조상준 사무관(044-203-2812) 관광개발기획과 이정은 서기관(044-203-2873) 관광정책과 고영진 사무관(044-203-2816)
2017년까지 내국인 국내관광시장 30조 원 목표 -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에서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 □ 올해 봄·가을 총 22일 ‘관광주간’으로 선정, 휴가분산을 통한 국내관광 만족도 제고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통합문화 이용권, 대체휴일제 연계를 통한 국민 관광 여건 개선 □ 창조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허용 및 5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 개선,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 특례 제공 등 13개 부처 협업을 통한 관광업계 현장의 손톱 밑 가시 28건 제거

정부는 2014년 2월 3일(월)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제1차 확대회의(’13. 7. 17.)에 이은 제2차 확대회의에서는 추진과제를 협업 발굴한 13개 부처 장차관․청장, 지자체 및 관광업계 대표․종사원․외국인․학계․전문가․전공학생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총 61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제1차 확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외래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49개 추진과제는 현재 26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남은 과제도 연내에 대부분 완료하기로 했다.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성과>
주요 내용
외래관광객 불편해소		o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동남아 단체 관광비자 도입(’13년 9월) o 관광경찰 도입(‘13년 10월) o 중저가(부티크) 호텔업 신설 및 건립요건 완화(’13년 11월)
관광업계 현장 애로 해결		o 관광단지 용지 취득세 감면 연장(’13년 10월) o 호텔부지 재산세 감면 연장 및 관광단지 입주 투자자 조세 감면 산업단지 수준으로 조정(’13년 12월) o 호텔 부가세 사후 환급, 문화시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정(’13년 12월)
● 중국인 관광객	432만 명(’13년)		전년 대비 52.5% 증가	관광투자 촉진 (’13.4분기 시설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 113p)
● 동남아 관광객	193만 명(’13년)		전년 대비 12.3% 증가
▶ 외래객 1,21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국내여행 활성화 및 수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이번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관광 총량은 최근 10년간 거의 정체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국내관광의 활성화 및 여행수요 촉진으로 내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국민여행 이동총량일수=> 주5일 근무제 시행(‘04. 7.) 당시의 이동총량 3.5억 일 수준에서 정체
연도	‘10년		‘11년		‘12년
증가일(비율)	3.4억 일 (-9.5%)		2.8억 일 (-15.5%)		3.6억 일 (27.3%)
※ 국민 해외여행객 수=> 지속증가 추세
연도	‘10년	‘11년		‘12년		‘13년
증가일(비율)	1,248만 명 (31.5%)	1,269만 명 (1.6%)		1,373만 명 (8.2%)		1,484만 명 (8.1%)

1	「관광주간」도입․「올해의 관광도시」지정 등을 통해 국민관광 여건 개선

정부는 우선 국민들에게‘여행, 일상 속의 행복’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해 5월 1일(목) ~ 11일(일), 9월 25일(목) ~ 10월 5일(일) 각 11일씩 총 22일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국내관광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요인은 ‘시간부족’(68.8%, 복수응답 가능)과‘비용부담’(54.4%, 복수응답 가능)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관광주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에 초․중․고교 재량휴업을 유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업계 등과 합동으로 내 나라 여행가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1인당 40만 원, 중소기업 3500명 대상), ‘통합문화이용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당 10만 원 + 청소년 자녀 1인당 5만 원 추가), ‘대체공휴일제’ 등과 연계하여 신규 여행수요를 대폭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도시의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를 3개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3년에 걸쳐 최대 2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광역시･도 단위로 추진해 온 ‘지역방문의 해’(2004~2013)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의 관광도시’를 통해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소년․ 장애인 관광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최근 해병대 캠프 안전사고 발생으로 학교단위 단체여행이 크게 위축된 바, 안전한 청소년 단체여행을 위해 올해 4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행지도사(가칭)을 파견하고 안전여행 지킴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한 도서․산간 소외지역 청소년 2,000명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2	대한민국 구석구석, 스마트 관광 서비스 기반 확충

정부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인구 비율 73%(‘13년 기준), 일본·중국 관광객의 온라인 여행정보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관광안내플랫폼 확충 및 차 없는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 ‘(가칭)코리아모빌리티’구축, 다국어(영･중･일) 지도 서비스 사업 및 스마트 관광특구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관광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앱/웹)’플랫폼에는 기초자치단체 관광정보까지 탑재되어, 국민들은 현재 여행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주변 관광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등에 공공 WiFi를 설치한다.

걷기․자전거․카누 등 무동력 수단을 활용한 차 없는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로‘(가칭)코리아모빌리티’시스템도 구축한다. 길에 관한 통합적 안내와 함께 대중교통․장비대여․숙박 등 연계정보도 제공하여 친환경 여행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최단․최적․실시간 교통정보를 고려한 경로검색 서비스 및 150만 건 이상의 관심지점정보(POI)를 제공하는 다국어(영․중․일어) 지도를 제작․ 서비스하고, 20~30대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여행목적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마트 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해 나갈 것이다.

3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교통 체계 개선

정부는 국내관광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중부내륙 및 남도해양벨트에서 평화생명벨트, 서해골드벨트, 동남블루벨트로 권역을 확장하여 철도 5대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 중부내륙 및 남도해양벨트의 성공적 구축으로 ’13년에 약 48억 원(35만 명)의 수익창출

< 참고 : 5대 철도관광벨트별 특성 >

권 역	특성 및 환경	비 고
중부내륙	천혜의 자연환경 및 생태, 침체된 산업철도 * 중앙·태백·영동선 (O․V train)
남도해양	남도의 특화된 문화 및 해양레저, 동서화합 철도 * 경전선 (S train)
평화생명	DMZ 생태의 보고, 통일 가교로서의 철도역할 * 경의·경원선 (DMZ train)
서해골드	갯벌 생태 해안, 어촌 문화, 침체된 산업철도 * 장항·군산선 (G train)
동남블루	경주 등 전통문화, 동해안 발전 축으로의 역할 * 동해남부선 (B train)

또한,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고여객선 대체 건조(매년 1~2척)를 통한 여객선 현대화, 인터넷․모바일 승선권 예매시스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51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소형항공사의 지방노선 증편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선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100% 감면(현재 50%)할 계획이다.

* 지방공항 국제선 노선확대 : (’13년 말) 45개 노선 → (’14년 말) 51개 노선

4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창조관광 기반 구축

정부는 창의적인 관광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 육성대책도 마련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가 관광사업체 대출자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융자조건 완화 및 융자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고, 총 5년(2015~2019)간  500억 원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 운영하는 한편, 창조관광보육센터도 구축키로 하였다.

【 ※ 융자조건 완화 】

①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 대출기간 연장

* (현행) 5년 거치 5년 상환 ⇒ (개선) 5년 거치 7년 상환

②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자 우대 : 복합리조트, 복합MICE지구 등 1천 억 이상 투자자

* (현행) 4년 거치 5년 상환 ⇒ (개선) 5년 거치 8년 상환

③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융자한도액 확대 : 150억 원 ⇒ 200억 원(33.3% 증)

또한, 벤처기업 확인요령(중기청고시)의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삭제하고 관광서비스 특성에 맞춘 벤처확인 기술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창조관광 기업의 벤처확인 원활화를 추진한다.

창조관광기업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이 일부 해제되는 등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창조관광 펀드 조성으로 약 50개의 관광벤처기업이 혜택을 보고, 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조관광 사례] 기존 관광과 타 영역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ㅇ 여행노트 (도래소프트) : 자신의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작성․공유 어플리케이션․웹

- ‘12년 창조관광 공모전 우수상, 다운로드 17만 건, 회원 수 5만명, 하나투어 MOU

ㅇ 블링킹 서울 (글로버스) : 데이터 로밍이 필요 없는 서울 관광지도 내비게이션(영․중․일)

- ‘12년 창조관광 공모전 대상, 특허출원(’13), ‘13년 연 매출 3.4배 증가, 기업가치 70억 원

5	농촌․생태 등 관광자원 다양화를 통해 관광 내수 증진

정부는 각 지역의 매력적인 자연․문화 등 관광자원을 적극 육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개발 모델인 ‘관광두레’를 올해 25개 지역에 선정하고 향후 2017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관광두레 시범사업(‘13년) 실시, 5개 지역 37개 예비두레기업 발굴

또한, 농촌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문화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맞춰, 농어촌 관광환경 정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농가 소규모 농산물 가공에 대한 규제완화, 2017년까지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등급평가 실시, 농촌민박 서비스 개선 및 음식 등 지역자원과 연계, 트렌드를 반영한 농촌관광 상품보급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체험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가공, 판매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농촌관광 인프라(‘13년) : 체험‧휴양마을 803개, 관광농원 479개, 농촌민박 24,122개

▲승마장(‘13년 366개→‘17년 500개), 산촌치유마을(‘17년 10개), 찾아가는 양조장(‘13년 2개→‘17년 30개)

※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 : (‘13년) 118개 마을 → (‘17년) 전체마을

아울러, 정부는 국립공원, 람사르 습지, 슬로시티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생태관광 지원을 확대하여(’14년 9억 원, 25,000명 지원목표) 생태관광의 저변을 적극 넓혀 갈 계획이다.

우리의 고유한 자연자원인 야생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야생화 보급 확대와 산업화, 관광자원화 프로그램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스포츠 관광 콘텐츠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한국형 보스턴 마라톤 등 지역 명품 스포츠 이벤트를 개발하고, 올해 4월 무주 태권도원 개원에 맞춰 국내외 태권도인 대상 홍보마케팅을 강화, 셔틀버스․지역버스 노선 증편 등을 통해 접근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승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확대, 지역 관광지․맛집․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승마 관광코스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6	관광업계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규제완화·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관광업계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관광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 13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 28개 사항에 대한 해법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최근 도시의 낙후지역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테마길·마을카페 등 관광자원 조성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국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에 내국인 숙식 시설이 없어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민박에 내국인 숙식도 가능토록 관련규정(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 ‘11년 2만5천 명, ‘12년 10만 명, ‘13년 7월 19만 명

또한, 현행 투자적격 이상 신용 등급으로 규정되어있는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향후에는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능력을 감안하도록 개선,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복합리조트 관련 경제효과: 배재대학교 연구팀(2012년 1월)/ 싱가포르 모델 가정 시

- 생산효과 : 7.6조 원 / 부가가치효과 : 3.5조 원 / 고용효과 : 54,000명

아울러, 관광(단)지 개발 시 일부 시설 추가 등의 경미한 변경은 앞으로 사업 승인권자에게 통보만 하는 절차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관광(단)지 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3~4개월이 소요되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으나, 향후 관련 규정 개선으로 관광개발 시장의 가변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관광안내표지 관리시스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설치한 관광안내표지의 체계적인 이력이 관리되지 못해 훼손 또는 표기 오류가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관광안내표지 시스템을 통해 모든 관광안내표지의 설치정보, 개･보수 이력 등이 관리된다.

7	2017년까지 관광 경쟁력 15위권 진입 목표, 중국․러시아․동남아 시장 유치 확대

정부는 올해 외래 관광객 1,300만 명 돌파를 위해 지역별로 과학적 수요조사에 근거한 해외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관광경쟁력 15위권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2013년 25위, 세계경제포럼)

정부는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500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1의 인바운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만족도 증대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였다.

먼저, 중국 관광법 발효 이후 개별관광객 중심의 방한 패턴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재한 중국유학생을 통한 SNS 기자단 운영, 개별관광객 전용 가이드북 ‘한국자유여행 with 씽얼(星儿)’을 배포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한중 상호 협력하에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단체관광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방한 우수상품 100개를 발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단체관광의 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안내매뉴얼을 제작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방문위원회와 서울시 등의 협조 하에 음식점, 상점 등 주요 접점 대상 바가지요금․불친절이 없는 ‘안심업소’를 지정(‘14년, 서울시내 840여 개소)하고, 부족한 중국어 통역안내사 1,000명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며, 주요 관광안내소에 중국어 통역 안내원을 100%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춘절, 국경절 등 주요 계기 시에는 공항 등 주요 관광객 집객지에 이동식차량 안내센터 ’찾아가는 Tourist Service Center’를 확대 운영하고 주요 접점에 중국어 통역 자원봉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한･러 비자면제 협정 발효(2014. 1. 1.) 및 한･러 상호방문의 해(2014~15)라는 호재를 갖고 있는 러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러시아 출국자 수 대비 방한 러시아인 비중은 0.35% 수준에 그치는 바, 향후 쇼핑․의료관광 등 전략적 관광 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강화를 통해 2015년까지 25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12년 러시아 아웃바운드 여행산업은 전년 대비 약 9.3%성장, ‘17년까지 연평균 7.5% 성장예상

아울러,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205만 명 유치를 목표로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류․계절 등을 활용한 전략적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우수 방한상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방한 상품의 질도 관리해 갈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등 기타언어권 방한객과 무슬림 방한객의 편의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해 정보제공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주력시장 방한 외래객 유치 목표 >

구분	2013	2014 목표	2015 목표
	입국 인원	입국 인원	입국 인원
중국	432만	500만	600만
동남아	193만	205만	220만
러시아	17만	22만	25만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17년까지 국내관광소비액 30조원 달성, 국제 관광경쟁력 1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추진으로 목표가 달성될 경우 관광분야의 일자리(종사자 수)는 ’12년 85만개에서 ‘17년 10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룡 문체부장관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 관광국은 관광시장의 70~90% 이상을 국내관광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내관광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충격의 영향이 크고 비수기에는 경영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관광경쟁력이 낮은 것도 문제”라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관광 수요 확대와 국가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관광경쟁력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창조경제시대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참고 2 : 주요 제도개선 사항

참고 3 : 가상사례로 살펴본 정책효과

참고 4 :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회의 안건). 끝.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각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과제		담당자	번호
1. 창조관광 기반 구축
1-1. 창조관광 지원체계 대폭 개선
	(1) 창조관광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고영진 사무관	044-203-2816
	(2)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김일 사무관	044-203-2821
	(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 개선	김일 사무관	044-203-2821
1-2. 스마트 관광 육성
	(1) 디지털 관광안내플랫폼 확충 및 기능 제고	고영진 사무관	044-203-2816
	(2) 코리아 모빌리티 구축	박일남 사무관	044-203-2887
	(3) 다국어지도 서비스 추진	고영진 사무관	044-203-2816
1-3. 관광개발 제도 개선		이정은 서기관	044-203-2873
1-4.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최장헌 사무관	044-203-2819
2. 국민관광 여건 개선
2-1. 국내관광 수요 창출
	(1) 관광주간 설정	고영진 사무관	044-203-2816
	(2)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
	(3) 청소년 관광 확대을 통한 장기적 여행수요 창출
	(4)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
	(5) 공무원 연가보상제도 개선	한영흡 서기관	044-203-2818
2-2.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
	(1) 철도 5대 관광벨트 구축	국토부 교통조정정책과 김남균 서기관	044-201-3790
	(2) 연안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
	(3) 관광테마형 경관도로 조성사업 추진
	(4) 지방공항 국제노선 확대 및 이용 활성화
2-3. 유휴자원 활용
	(1)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 편의공간 조성	국토부 교통조정정책과 김남균 서기관	044-201-3790
	(2) 고속도로 휴게소, IC 녹지대 등 쇼핑, 문화 시설 설치
	(3) 여수박람회장의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해수부 해양레저과 이인자 사무관	044-200-5251
2-4. 국민관광 편의성 제고
	(1)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특례 제공	김성은 사무관	044-203-2834
	(2)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지원	김은희 사무관	044-203-2835
	(3) 관광안내표지 관리시스템 개선	이영식 사무관	044-203-2843
	(4) 관광경찰 지역 확대
	(5) 지역관광협의회 활성화	조상준 사무관	044-203-2812
	(6) 관광특구내 가격표시제 의무화 확대	유청석 사무관	044-203-2886
3. 관광자원의 다양화
3-1. 생태관광 육성
	(1) 생태관광 자원개발 및 저변 확대	권혁중 서기관	044-203-2882
	(2) 생태관광 협력네트워크 구축	환경부 자연정책과 신인규 사무관	044-201-7222
	(3) 야생화 관광자원화
	(4)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3-2. 농어촌 지역관광 활성화
	(1) 관광두레 운동 전개 및 조직화	이정은 서기관	044-203-2873
	(2)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판매 허용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송현주 사무관	044-201-1592
	(3) 농촌관광 등급평가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4) 농어촌마을 시설 개선 및 관광프로그램 다양화
	(5) 해수욕장의 사계절 활용 촉진	해수부 해양레저과 이인자 사무관	044-200-5251
3-3. 스포츠관광 육성
	(1) 지역 명품 스포츠 이벤트 개발	이준협 사무관	044-203-2893
	(2)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및 배후도시 관광개발
	(3) 무주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4) 인천아시안게임 활용 관광객 유치
	(5) 승마관광 육성	이혜주 사무관	044-203-2892
	(6)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김흥순 사무관	044-203-2895
3-4. 한국적 콘텐츠 확충
	(1) 음식관광 활성화	김철 사무관 농식품부 외식산업과 김재민 사무관	044-203-2832 044-201-2152
	(2) 지역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문영철 사무관	042-481-4745
	(3) 전통한옥 체험인프라 지원 ‘한 스테이’ 구축	김은희 사무관	044-203-2835
	(4) 산업관광 활성화
4. 전략적 시장 대응
4-1.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1) 한국관광 슬로건 개발 및 홍보	이수지 사무관	044-203-2857
	(2) 과학적 수요조사에 근거한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최 진 서기관	044-203-2852
	(3) 러시아·동남아 등 신흥시장 유치 확대	한혜리 사무관	044-203-2859
	(4) 환승관광 지방공항 확대	왕기영 사무관	044-203-2855
	(5) 글로벌 관광협력 강화	한혜리 사무관	044-203-2859
4-2. 중국시장 고부가가치화 및 질적 개선
	(1) 개별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단체관광상품 내실화	최 진 서기관	044-203-2852
	(2) 방한 중국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최 진 서기관	044-203-2852
	(3) 한중 정부간 협력 강화	최 진 서기관	044-203-2852
4-3. 전략 분야 집중 육성
	(1)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조성 기반 마련	정현욱 사무관	044-203-2844
	(2)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병민 사무관	044-201-3710
	(3) 전시회 연계 융·복합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이수지 사무관	044-203-2857
	(4) 지역별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
	(5) 신한류 융합관광 확대	왕기영 사무관	044-203-2855

참고 1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내용

추진과제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창조관광 기반 구축
1-1. 창조관광 지원체계 대폭 개선
	(1) 창조관광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삭제 ․창조관광사업 선정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허용 ․관광진흥법상 창조관광 법적근거 마련 ․창조관광보육센터 구축	‘14년~
	(2)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향후 5년간 총 500억 규모의 펀드 조성, 연차별 기금 출자 및 펀드 운용	‘14년~
	(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 개선	․창조관광 및 일자리 창출 등 ‘성장지원형’정책자금 신설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 대출기간 연장 (現 5년거치 5년 상환→5년 거치 7년 상환) ․복합리조트, 복합MICE 지구 등 1천억원 이상 투자자 우대 (現 4년거치 5년 상환→5년 거치 8년 상환) ․관광(단)지․관광특구 융자한도액 확대 (150억→200억)	‘14년~
1-2. 스마트 관광 육성
	(1) 디지털 관광안내플랫폼 확충 및 기능 제고	․기초지자체 단위 관광정보 앱 플랫폼 서비스 확산 ․관광객 선호 전통시장 등 공공 WIFI존 설치 ․스마트 관광특구 운영	‘14년~
	(2) 코리아 모빌리티 구축	․걷기․자전거․카누 등 무동력 이동 수단에 대한 통합적 안내와 교통․숙박 등 연계정보 제공	‘14년 하
	(3) 다국어지도 서비스 추진	․영․중․일어 다국어 지도 서비스-경로검색 서비스 및 관심지점정보 활용 배경 지도 구축	‘14년~
1-3. 관광개발 제도 개선
	(1)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운영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평가, 지역관광개발 예산 집행 실효성 제고	‘14년~
	(2) 관광개발지수 도입 (TDI:Tourism Development Index)	․관광시설․교통 등 인프라 구축정도, 서비스 확충 실태 등을 지표로 지역별 관광개발 실태 파악	‘14년~
	(3) 친환경 관광자원개발 통합가이드라인 시행	․사업단계별 및 개발유형별로 적용할수 있는 65개 지표 개발	‘14년~
	(4)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개발면적 내 일부시설 추가 등 경미한 변경은 사업 승인권자에게 통보만 하도록 함	‘14년~
	(5) 유휴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일정기간 유휴부지인 국유재산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허용	‘14년~
1-4.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1) 관광특성화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관광종사원 교육․훈련 체계 개편 및 확대	‘14년 상
2. 국민관광 여건 개선
2-1. 국내관광 수요 창출
	(1) 관광주간 설정	․5월, 9월~10월 각 11일간을 국내관광 주간으로 선정. 동기간내 초․중․고교 재량휴업 유도	‘14년~
	(2)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지원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콘텐츠․상품개발 및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관광거점으로 육성 ․158개 시․군 대상 공모를 통해 매년 3개 도시 지정, 총 3년에 걸쳐 최대 25억원 지원	‘14년~
	(3)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	․기업체 및 근로자가 여행경비를 일정비율 분담․적립하여 지원, 여행경비 부담 경감	‘14년~
	(4) 청소년 관광 확대를 통한 장기적 여행수요 창출	․교육여행지도사(가칭) 파견 및 안전여행 지킴이(‘14. 40개교) 시범운영 ․도서․산간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 지원(2천명)	‘14년~
	(5)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	․중증장애인 전용 특장버스 5대이상 보유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전세버스 등록기준 적용 기준 완화	‘14년~
	(6) 공무원 연가보상제도 개선	․연가 사용일수에 따라 연가보상비 차등 지급(多연가 多보상)	‘14년~
2-2.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
	(1) 철도 5대 관광벨트 구축	․現 중부내륙 및 남도해양 벨트에 이어 평화생명벨트․서해골드벨트․동해블루벨트로 권역 확장	‘13년~
	(2) 연안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	․선박건조 금융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제도 확대(대출한도를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국고여객선 대체 건조를 통한 여객선 현대화 추진 ․인터넷․모바일 승선권 예매시스템 개선	‘14년~
	(3) 관광테마형 경관도로 조성사업 추진	․경관도로 정비 기본계획(11∼15년)과 연계하여 경관구조물 및 경관쉼터(22개소) 조성 사업 추진(∼19)	‘14년~
	(4) 지방공항 국제노선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지방공항 국제노선 확대(13년말 45개노선→14년말 51개노선) ․소형항공사 지방노선 증편 유도를 위해 국내선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100%감면 시행	‘14년~
2-3. 유휴자원 활용
	(1)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 편의공간 조성	․철도폐선 부지를 공원․체육시설․자전거길 휴식 여가활동공간으로 조성. 14년부터 시범사업지구 지정	‘14년~
	(2) 고속도로 휴게소, IC 녹지대 등 쇼핑, 문화 시설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후접근로, 환승정류장 설치, 유휴공간 활용 쇼핑 문화시설 설치. 복합휴게소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복합휴게소 12개소(운영 5, 진행6, 계획 1), IC녹지대 1개소, 고가교 하부 121개소 운영 및 추진중	‘14년~
	(3) 여수박람회장의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여수박람회장 일대에 국내외 해양 및 관광 관련 기업 투자 유치 ⁕한국관 등 공적목적으로 활용한 시설을 제외한 부지․시설(사후활용 대상 면적 : 약 65만㎡)은 민간에 매각하여 개발 ․게스트하우스, 전기투어차, 해양자연사박물관 조성 등 신규 프로그램과 레포츠 체험시설 등 집객 콘텐츠 보강	‘14년~
2-4. 국민관광 편의성 제고
	(1)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특례 제공	․도시활성화지역 도시민박의 내국인 숙식 허용 * 단,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보호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고 「도시재생법」상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14년 상
	(2) 관광안내표지 관리시스템 개선	․관광안내표지 전수 실태조사후 DB구축, 온라인 관광안내표지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관리 추진	‘14년~
	(3) 관광경찰 지역 확대	․부산(35명), 인천(24명) 규모로 관광경찰 출범 ⁕서울 관광경찰 출범․운영중(13.10.16, 101명)	‘14년~
	(4) 지역관광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과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지역관광진흥 거버넌스 구축	‘14년~
3. 관광자원의 다양화
3-1. 생태관광 육성
	(1) 생태관광 자원개발 및 저변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대표지역 집중 육성 ․연령․수준별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생태관광 참여 지원 확대(생태나누리 사업 14년 9억원, 25000명 지원 목표)	‘14년~
	(2) 생태관광 협력네트워크 구축	․‘생태관광정책협의회 확대 운영(문체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 등) ․생태관광 3.0 정보포털 구축․운영 ․관계부처, 지자체, 여행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생태관광 교육․훈련센터 설치	‘14년~
	(3) 야생화 관광자원화	․야생화 자생군락지 보전․활용 ․한국의 야생화 특별 전시회 개최 ․생활주변 야생화 조경문화 확산 ․지역 야생화를 ‘지자체 상징꽃’으로 지정	‘14년~
	(4)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해양생물자원관 개관(14년 예정), 해양생물 안내사 도입 등	‘14년~
3-2. 농어촌 지역관광 활성화
	(1) 관광두레 운동 전개 및 조직화	․시․군 단위 관광두레 조직화, 올해 25개지역, 2017년까지 100지역 관광두레 조성 계획	‘14년~
	(2)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에 대한 규제 완화	․체험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가공 판매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식약처 고시 개정)	‘14년~
	(3) 농촌관광 등급평가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2017년까지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등급평가 확대 ․농촌민박의 위생‧안전기준 마련, 조식제공허용(농어촌정비법 개정, ’14년)	‘14년~
	(4) 농어촌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지역자원과 연계‧트렌드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체류형 관광 확대 ․상품판매 채널 확대, 페어 개최로 농촌관광의 접근성 제고	‘14년~
	(5) 해수욕장의 사계절 활용 촉진	․해수욕장 관련 단일법 제정, 해수욕장 정보사이트의 콘텐츠 현행화 및 서비스 고도화	‘14년~
3-3. 스포츠관광 육성
	(1) 지역 명품 스포츠 이벤트 개발	․마라톤․골프․동계스포츠 등 기존시설 활용, 지역 특화 스포츠 이벤트 발굴(한국형 ‘보스턴 마라톤’개발)	‘14년~
	(2)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및 배후도시 관광개발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에 따른 특구사업 원활한 추진,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중부내륙권․동해안권 관광개발사업과 연계, 올림픽 특구 및 배후도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14년~
	(3) 무주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태권도원 개원(14.4월)을 앞두고 해외 태권도인 대상 홍보 마케팅강화 ․K-Shuttle 활용 태권도원 접근 편의성 제고	‘14년~
	(4) 인천아시안경기대회 활용 국내외관광객 유치	․아시아경기대회 국내외 맞춤형 홍보 및 방한 관광객이 많은 국가 대상 협력 네트워크 구축	‘14년~
	(5) 승마관광 육성	․승마체험 프로그램 및 승마대회 확대	‘14년~
	(6)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소형 요트 견인 면허 신설 검토(중장기) ․해양․수상레포츠센터 건립(14년까지 3개소) ․가칭)해중레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14년~
3-4. 한국적 관광콘텐츠 확충
	(1) 음식관광 활성화	․궁중․사찰음식 등 고유음식자원의 대중화 및 접근성 향상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대중적 음식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음식-관광 등 연관산업간 연계강화	‘14년~
	(2)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전통 종가문화 가치 재발견 및 핵심관광 콘텐츠화 ․지역대표 민속문화재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육성	‘14년~
	(3) 한옥숙박 공동브랜드(韓 스테이) 구축 및 통합정보 제공	․한국형 숙박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연계상품 개발지원(15개소) ․한스테이 통합정보제공 및 예약시스템 구축 ⁕13년 경북도 주관으로 우선 추진, 14년 전국확산유도	‘14년~
	(4) 산업관광 활성화	․지역별 특화산업 및 시설을 중심으로 한 산업관광지 선정(3개내외), 2개년(14～15) 체계적 지원	‘14년~
4. 전략적 시장 대응
4-1.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1) 한국관광 신규브랜드 슬로건 개발	․올해 외래관광객 1,200만명 달성 등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광브랜드 슬로건 개발 필요성 대두 ․새로운 한국 관광 슬로건을 개발하여 전략적 마케팅 강화	‘14년 상
	(2) 과학적 수요조사에 근거한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외래객 실태조사, 출입국 통계분석, 시장별 마케팅 조사, 여행업계 모니터링 등 과학적 수요조사/ 시장별 유치전략 구체화	‘14년~
	(3) 러시아·동남아 등 신흥시장 유치 확대	․러시아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및 의료관광 등 활용 전략적 관광상품 개발 ․한류·계절 등 전략적 관광상품 개발 및 기타언어권 방한객 가이드북 등 정보 제공 강화	‘14년~
	(4) 환승관광 지방공항 확대	․지방공항(양양, 청주 공항 등)으로 72시간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확대 적용	‘14년~
	(5) 글로벌 관광협력 강화	․UNWTO 스텝(ST-EP:지속가능관광-빈곤퇴치) 재단의 국제기구화 추진, 저개발국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관광 ODA 확대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글로벌 프로그램 마련	‘14년~
4-2. 중국시장 고부가가치화 및 질적 개선
	(1) 개별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단체관광상품의 내실화	․개별 관광객 시장 세분화, 타깃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강화 ․재한 중국 유학생 대상 SNS기자단 운영 등 ․중국전담여행사 종사자 교육, 안내매뉴얼 보급 ․타깃시장별 맞춤형 융복합단체관광상품 개발,마케팅 지원	‘14년~
	(2) 방한중국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주요 관광안내소에 중국어 통역안내원 100%배치 ․우수 쇼핑·음식점 등 주요접점에 대한 ‘안심업소’ 지정 확대 실시(서울시, 방문위 등) ․방한 단체관광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춘절 등 주요계기시 성숙한 환대캠페인 실시 ․관광통역안내사 수급분석에 따른 확충 및 재교육 강화	‘14년~
	(3) 한중 정부간 협력 강화	․한중 정부간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 통한 실질적 교류 협력 통해 합리적 거래관행 정착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위한 스마트관광포럼 개최	‘14년~
4-3. 전략 관광산업 집중 육성
	(1)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조성 기반 마련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개발 및 복합리조트 산업 협의회 구성(중앙․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민간) ․공고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및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카지노 사전 심사 청구(LOCZ) 적합여부 결정(~3월)	‘14년~
	(2)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	․종합병원 부지내 숙박시설 입지허용(도시․군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부대․편익시설의 성격을 감안, 숙박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예시 : 병상면적의 50% 이하)하는 등 기준 마련	‘14년~
	(3) 전시회 연계 융복합 마이스(MICE) 산업 육성	․외국인 1,000명 이상 참가 대형 전시박람회에 한국문화홍보관 시범 운영, 관광프로그램 지원 ․국고 지원 전시회 선정시 관광프로그램 운영 전시회에 가점 부여	‘14년~
	(4) 지역별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	․국제회의도시 신규 지정 및 평가·컨설팅 제도 도입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입시 각종 부담금 혜택 부여 근거 마련 ․지역 전략산업연계 ‘지역특화 컨벤션’ 확대(13년 11개→18년 20개)	‘14년~
	(5) 신한류 융합관광 확대	․해외 영상물 촬영 연계 한국관광 홍보 ․K-POP 활용 신규 콘텐츠 개발 /공연관광 허브넷 구축 ․뷰티·성형 등 의료관광 연계 상품개발, 홍보 강화	‘14년~

참고 2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신ㆍ구 대비표

구분		과제명		내용				기대효과
				현행	개정	관련법령, 규칙, 시행령 등	시행 일정
창조관광	1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벤처확인 원활화		벤처 중소기업 평가 지원체계가 제조업 IT 산업 중심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삭제	벤처기업확인요령(중기청 고시) 개정	’14년 하반기	관광분야 창업활성화로 청년일자리 창출
	2	창조관광 보육센터 지정 구축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 관광 산업 지원체계 미흡	관광진흥법상 창조관광 법적근거 마련, 창조관광 보육센터 구축	관광진흥법 개정	’14년 하반기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관광 산업 혁신 유도
	3	창조관광 사업 선정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허용		관광분야업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에 해당, 융자 불가	정책자금 융자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전략산업에 추가	-	’14년 하반기	관광분야 투자 활성화
	4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		관광분야 창조적 아이디어와 콘텐츠 사업화를 지원하는 투자지원 체계 부재	향후 5년간 총 500억원 규모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 육성 펀드 조성	-	’14년 하반기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을 통한 관광경쟁력 강화 및 관광부문 일자리 창출
창조관광	5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 개선		현행 융자제도가 관광사업 대출자금 위주로 운영, 시중은행과 차별성 부족, 정책 목표 설정 및 성과 달성에 한계	․창조관광 및 일자리 창출 등 ‘성장지원형’ 정책자금 신설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 및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자 대출기간 연장, 관광(단)지․특구 융자 한도액 확대	-	’14년 하반기	관광기금의 정책 금융역할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산업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
	6	공공 WIFI 설치		스마트 여행정보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	서민층 및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전통시장 등에 공공 WIFI 설치	-	∼17년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여행객 불편해소
	7	관광특성화고 취업고려, 관광종사원 자격증 시험일정 조정		관광특성화고 전문교재 및 교사 전문성 부족으로 현장형 인재양성 곤란	․전문커리큘럼 표준화, 교사대상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광종사원 자격증 시험일정 조정(11월→상반기), 2학기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4년 하반기	관광특성화고 전문교육 체계화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관광개발	8	관광개발 사업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관광(단)지 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가 적용되어 개발 지연 사례 발생	경미한 변경의 범위 및 절차는 관광진흥법 규정을 적용	관광진흥법 개정	’14년 하반기	시장의 가변성에 적극대응, 경쟁력있는 관광지 개발 가능
관광개발	9	관광개발지수 도입		지역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지자체 사업역량 및 추진 의지가 상이하여 사업실효성 확보 곤란	관광시설․교통 등 인프라, 서비스, 만족도 등을 지수로 전반적인 관광개발 실태를 평가하는 관광개발지수 도입	-	’14년 하반기	관광자원개발 현황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한 관광개발사업 실효성 제고
	10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운영		지역관광개발예산은 증가했으나, 체계적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축적 부재로 중복적 획일적 사업 다수	지역관광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평가, 평가결과는 향후 재정사업 계획 수립 등에 반영	-	’14년 상반기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관광개발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교통	11	소형항공운송 사업자 부담금 감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 시행중이나 11개 지방공항은 지속적인 여객감소와 손실증가	국내선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100%감면 (현재 50%감면)	-	’14년 하반기	소형항공사 육성을 통한 지방노선 증편 유도
	12	소형항공사 안전운항체계변경 검사제도 완화		정부가 직접 항공사의 안전체계 검증	부정기편 운항시 항공사 자율적으로 안전체계를 검증하고 정부는 확인 (항공사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 개선)	-	’14년 하반기	소형항공사 육성을 통한 지방노선 증편 유도
교통	13	도서지역 해상교통 확충 인센티브 확대		도서관광 증가추세이나 잦은 선박 결항으로 이용객 불편	선박건조 금융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제도 확대	-	’14년 하반기	도서지역 방문객의 교통편의 제고, 지역관광활성화
숙박	14	종합병원 부지내 의료관광호텔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종합병원 부지의 경우 부지내 의료관광호텔 설립 불가	종합의료시설의 부대시설로 부지내 숙박시설 입지 허용 * 단, 숙박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예시 : 병상면적의 50% 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4년 상반기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입지가 용이해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대
	15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의 특례 제공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국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내국인 숙식 시설이 부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민박의 내국인 숙식허용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고, 「도시재생법」상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14년 상반기	도시내 낙후된 지역의 관광자원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촌	16	농촌 농장 체험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농가에서 재배 가공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을 신고하는 식파라치 문제로 농촌체험관광 위축		체험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가공판매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식약처 고시 개정	’14년 하반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가소득 창출 기여
	17	농촌관광 등급평가 강화 및 서비스 품질제고	차별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 부족, 낮은 만족도로 인해 농촌관광의 부가가치 제고 곤란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등급평가 실시 ․농어촌민박의 위생‧안전기준 마련 및 조식제공 허용	-	’14년 하반기	농어촌 민박 서비스개선을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
농어촌	18	해수욕장 관리체계 개선	해양관광자원으로 해수욕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 수립 필요		․해수욕장을 유형화하여, 시범사업 선정 시행(～17년, 6개소) ․해수욕장 관련 단일법 제정/ 관리․운영 실태 평가	-	’14년 하반기	해수욕장 이용 계절 편중성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레저스포츠	19	요트 견인 편의를 위한 소형 견인면허 신설 검토	현행 750㎏이상의 요트 견인시 일률적으로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를 요구		소형요트를 자가용을 이용해 견인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소형(3～4톤) 견인면허 신설 검토	도로교통법 개정	중장기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 및 레저관광 활성화
	20	해중레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스킨스쿠버 다이빙 레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가칭)해중레저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정 추진	-	’14년 하반기	해중레저 수요 창출
외래객 유치	21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 개선	세계적인 복합리조트 기업 대부분이 단독으로 법령상 신용등급(투자적격 이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		투자적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원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4년 하반기	대규모 외자유치 및 국내 유보자금과 연계한 투자유도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2	지방공항(양양 국제공항 등) 72시간 무사증 입국 공항 지정	환승관광대상 공항이 제한적 (인천․김해공항)		지방공항(양양 국제공항 등) 72시간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공항 지정	-	’14년 하반기	외래관광객의 지역관광 접근성 및 출입국 편의성 개선
수요창출	23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 요건 완화		이동시 휠체어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동수단이 없어 교통복지차원에서 제도 마련 필요	중증장애인 특장버스 5대이상 보유한 사회적 기업 대상 전세버스 등록기준 완화 (10대이상→장애인 특장버스 5대 이상)	여객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4년 상반기	이동성이 제한되는 중증장애인의 관광 교통 이용불편 해소
	24	국내여행 주간 설정		휴가여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혼잡비용, 만족도 저하, 비수기 관광업체 경영악화 등 문제 발생	봄․가을 ‘관광주간’을 설정, 초․중․고교 재량휴업 유도	-	’14년 상반기	신규 여행수요 창출, 휴가․재량휴업을 통한 여행 만족도 제고
	25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		여행비용부담으로 국내여행 수요 확대 제약	기업체 및 근로자가 여행경비를 일정비율 분담․적립하여 근로자의 여행경비 부담 경감	-	’14년 하반기	․여행지출액 증가(2조～3조 6천억원) ․생산유발(3조4천억～6조원) ․일자리 창출(4만3천～7만 6천여개)
	26	공무원 연가보상제도 개선		경직된 공직문화로 연가사용 저해	연가일수에 따른 연가보상비 차등지급 (多 연가, 多 보상 방식)	-	’14년 하반기	관광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기여
수용태세	27	온라인 관광안내표지 시스템 구축운영		관광안내표지의 체계적 이력관리 미흡으로 방치사례 발생	관광안내표지 전수 실태조사후 DB 구축	-	’14년 하반기	효율적인 관광안내표지 설치로 관광편의성 제고
	28	관광특구내 가격표시 의무화		관광특구내 33㎡(특별시, 광역시는 17㎡ 미만) 소매점포는 가격표시 대상에서 제외	관광특구내 모든 점포가 가격표시 실시하도록 가격표시제 의무화 확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개정	’14년 하반기	관광특구내 바가지요금 근절로 쇼핑관광 여건 개선

참고 3		가상사례로 살펴본 정책효과

＊동사례는 정책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상으로 사례를 구성한 것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초․중고생 자녀를 둔 회사원 A씨

국내관광주간	근로자휴가지원제도	자전거여행	도시민박

o (휴가기간) 그간 아이들 여름 방학에 맞춰 휴가를 계획하다보니, 어디를 가도 혼잡을 피할 수 없어 휴가 끝에는 항상 피로증후군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국내관광주간에 아이들 재량휴업과 연가를 맞춰 날씨좋은 5월에 자전거여행을 하기로 계획하였음

o (예산) 회사에서 운영중인 휴가지원제도를 통해 여행경비를 지원받고 나니 주머니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휴가기간을 계획보다 넉넉히 잡을 수 있었음

o (여행정보) 코리아 모빌리티 사이트를 통해 자전거 여행 경로를 설정하니 주변에 숙박․교통․자전거 대여업체 위치까지 상세히 나와 있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하나하나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무척 편리해졌다고 느낌

o (숙박) 자전거를 이용해 부산에 도착, 입소문이 자자한 감천문화마을을 방문.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감천문화마을과 그 주변을 둘러보고자 도시민박에서 하루를 묵기로 하였음

□ 관광업종으로 창업을 계획 중인 청년 사업가 B씨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	관광분야 업종 중소기업 지원제도	관광특성화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o (씨드머니) 평소 관광산업에 관심이 많아 그간 계획했던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종잣돈이 여의치 않아 고민중. 그러다 알게 된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 육성펀드 지원을 받아 창업하게 되었음

o (청년 일자리 창출) 요즘 국내관광주간 등으로 연중 관광 수요가 많다보니 회사규모도 점점 커져, 1인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어느덧 직원 수십명을 둔 어엿한 대표가 되었음

o (관광전문인력) 요즘 관광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은 전문화된 커리큘럼으로 현장형 인재로 양성되고 있다고 하니, 금년 상반기에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생태․음식관광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 관광객 C씨

지방공항 국제노선	다국어지도	한스테이	음식	스마트 여행정보

o (교통) 순천만을 둘러보고 전라도 음식여행을 계획 중인 중국인 C씨는 무안공항 국제노선을 통해 입국, 중국어로 된 지도서비스를 이용하여 순천만까지 자동차를 타고 도착했음. 국제노선 확대로 기존 여정보다 훨씬 편리해졌다고 느낌

o (여행정보) 한국에 자주 방문하는 C씨는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깔아두었는데, C씨의 위치를 중심으로 순천시 구석구석의 음식․교통 등 여행정보가 제공되어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음

o (숙박) 한국의 전통 숙박시설인 한옥을 숙박장소를 정한 C씨는 한스테이 예약시스템을 통해 인근 한옥을 예약하고, 도착한 한옥에서는 인근에서 운영하는 한국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이라고 생각되었음

□ 의료관광호텔 사업을 계획 중인 사업시행자 D씨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허용

o (의료관광호텔)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병원 부지내에 의료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입지가 허용된다고 하여 종합병원에 인접한 부지에 숙박시설을 건립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음

o (자금 확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상환기간이 짧아 고민스러웠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를 통해 시설자금을 대출받았더니 대출기간이 7년이라 상환기간에 대한 부담이 줄었음

참고 4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회의 안건)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14. 2. 3.

관계부처 합동

				추진 경과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3. 7월부터 ‘관광진흥협업추진단’을 구성, 다각도로 과제 발굴 진행

ㅇ 세대·계층별 국내관광 수요·불편사항 분석을 위한 과학적 조사와 함께 전국의 지역 관광자원 특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국내관광 실태 및 국민인식 심층 조사(‘13.10.18~28)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69세 이하 일반 국민 1,000명

- 전국 관광지 실태 조사 및 안내표지판(14,000여개) 전수조사(8~12월)

ㅇ 관광업계 현장 종사자ㆍ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관광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릴레이포럼(7회) 개최(‘13.9.26~10.16)

* 과학, 인력, 교육, 지역별 연구기관 등 총 120건의 정책제안 및 아이디어 수렴

- 관광업계ㆍ학계ㆍ경제계 분야별 현장간담회 및 포럼 개최(8~11월)

* 업종별 및 지역별 관광협회 간담회(8~9월), 세미나 및 포럼(5회) 등

ㅇ 범정부 차원의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10개 부처 참여 관광진흥협업추진단 구성·운영(‘13.7월~ )

-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8월~)

* 전국 시·도 관광국장 회의 개최(‘13.10.29) 및 현장 조사 실시(11월)

- 핵심쟁점에 대한 부처 간 이견조정 협의회 10여회 개최(‘13.11~‘14.1)

◇ 이를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Ⅰ. 추진 배경

□ 관광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및 국제경쟁력 부족

ㅇ 외래관광객 유치 성과에 비하여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 고용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미흡

< 관광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

구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세계평균
고용기여율	6.4	6.9	8.3	10.0	10.8	15.5	8.7
GDP기여율	5.9	6.7	9.2	8.5	9.7	15.2	9.2

(단위 %, WTTC 2013 / 간접 및 유발효과 포함)

ㅇ 우리나라 관광산업 경쟁력은 139개국 중 25위(’13년 세계경제포럼, WEF)

* 1위 스위스, 10위 싱가포르, 14위 일본, 15위 홍콩, 33위 대만

□ 국내관광의 낮은 성장세로 관광시장 확대 한계

ㅇ 국내관광객 증가세(5.4%)는 외래관광객(13.7%) 및 국민 해외여행객(8.2%, 이상 ‘12년 기준) 성장보다 낮은 상황이며,

* 국내관광 참가자 3,691만 명(‘12), 외래객 1,217만 명(’13), 국민 해외관광객 1,477만 명

- 국민여행 이동총량*은 주5일 근무제 시행(‘04.7)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정체 상태   * ‘04년 : 3.59억 일 → ‘12년 ; 3.65억 일

ㅇ 해외 주요국의 시장은 국내관광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내관광 비중이 낮아 외부충격 영향이 크고 비수기 경영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국내관광 비중(지출액 기준) : 한국 60%, 일본 95%, 미국 88%, 프랑스 70%

** 한국 관광산업 시장규모(‘12년) : 국내관광 24조 원, 인바운드 관광 15조 원

	⇒ 관광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관광 확대방안과 국가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이 동시에 요구

<참고> 국내관광 현황 및 문제점

* 문체부(‘13.11), 국내관광 실태 및 국민인식 심층조사 결과(1,000명 대상)

□ 국민들의 국내관광 참여 제약 및 불만족 요인 지속 개선 필요

ㅇ 국민 국내관광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시간 부족’ 및 ‘비용 부담’

* 시간부족 사유 : 업무(52.2%), 가족간 불일치(42.9%), 휴가일 부족(14.0%)

* 비용부담 사유 : 생활비 부담(59.4%), 낮은 소득(32.9%), 저축(16.0%)

ㅇ 또한 정보 제공, 교통 개선 등을 통해 국내관광 제약 요인 해소 필요

< 국내 관광 제약 요인 >

ㅇ 국민들이 국내관광시 이용한 각종 관광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3점) 수준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쇼핑업체, 여행사, 편의시설업체 등에 대한 만족도 우선 개선 필요

< 국내관광시 관광업체에 대한 만족도 >

구분	여행사	숙박업체	유원시설업체	편의시설업체	쇼핑업체
만족도(5점 만점)	3.3	3.5	3.4	3.3	3.0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민들의 정책 요구 다양

ㅇ 현 시점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관광프로그램 보급, 대중교통ㆍ중저가 숙박시설 확대, 매력적인 관광소재 발굴 등 우선 추진 필요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순위 >

우선 순위	주요 정책	우선 순위	주요 정책
1	우수한 관광프로그램 보급 확대	6	노년층 복지관광 프로그램 확대
2	관광지까지 대중교통 수단 확대	7	장애인 여행도우미 서비스 확대
3	중저가 숙박시설 확대	8	전통한옥 숙박체험장 확대
4	매력적인 국내관광 소재 발굴	9	국내 캠핑장 확대 조성
5	자연휴양림 확대 조성	10	스마트폰을 통한 관광정보 제공 확대

Ⅱ. 1차 확대회의 과제 추진상황

◇ 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시(‘13.7.17) ‘관광불편 해소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49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이행 점검 및 성과 창출을 위해 10개 부처가 참여하여 관광진흥협업추진단(단장 : 문체부 1차관) 운영

추진상황 총괄

□ 총 49개 과제 중 26개 완료(완료율 53%), 대부분의 과제 정상 추진

ㅇ 규제완화 23건 중 15개, 제도개선 26건 중 11개 완료

□ 주요 성과

ㅇ (외래관광객 불편해소) 안내, 출입국, 숙박, 쇼핑 등 요소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 관광경찰 창설(‘13.10, 101명), 크루즈 입국심사 간소화(’13.9)

-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 대상 확대, 동남아 단체관광 비자 도입(‘13.9)

- 중저가(부띠끄) 호텔업 신설 및 건립요건 완화(‘13.11)

ㅇ (관광업계 현장애로 해결)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 강화 및 관광개발 관련 각종 규제완화

- 호텔부가세 사후환급, 문화시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확정(’13.12)

- 관광단지 용지취득세 감면 연장(‘13.10), 호텔부지 재산세 감면 연장, 관광단지 입주투자자 조세감면 산업단지 수준으로 조정(’13.12)

- 관광개발 녹지 비율 완화(‘13.12), 마이스 업종 ‘수출금융제도’ 도입(‘13.10)

	⇒ 외래객 역대 최대치 기록(1,217만 명), 관광투자 촉진(’13년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신청 46% 증가) 등 성과 가시화

주요과제 후속 추진계획

□ 법안 관련 국회설득 노력 등을 통해 제도개선 조속 마무리

< 주요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및 계획 >

과제명	추진상황	추진계획	소관부처
호텔업 등급제 의무화 및 등급심사 내실화	ㅇ’13.12. 관광진흥법 개정안 법사위 회부 ㅇ‘13.11 호텔등급제 개선 TF 구성	ㅇ‘14.법개정 완료 추진	문체부
국제회의 복합지구 제도 도입	ㅇ‘13.12. 국제회의법 개정안 교문위 상정	ㅇ‘14. 법 개정 완료 및 제도 시행	문체부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공항 등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ㅇ‘13.12 의료법 개정안 마련	ㅇ‘14년 의료법개정안 국회 제출 및 통과 추진	복지부
지자체ㆍ협회 등 대상 다빈도 질환 국제진료 수가 조사ㆍ공개	ㅇ‘13.12 주요시술 평균진료비 조사 완료	ㅇ’14.상반기 협회 대상 수가 조사 결과 공개	복지부
항만 배후단지 및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13.11 항만법 개정안 국회 제출	ㅇ‘14.상반기 법률 개정 및 시행 추진	해수부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허용	ㅇ‘13.11 민박사업자 실태조사 ㅇ‘14.1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마련	ㅇ‘14.상반기 법 개정안 발의	농식품부

□ 제도정착 및 시행효과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ㅇ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14. 4. 1.)을 대대적으로 홍보, 외래관광객 유치

- 제도 시행 전부터 국가별 유력 언론·온라인 매체·SNS 등을 통해 환급제도 시행을 조기 홍보하여 제도의 인지도 제고(‘14. 2월~)

- FIT 전문여행사, 숙박업계 등과 공동으로 환급제도 활용 특별 프로모션(가칭 “10퍼센트 페이백”) 실시로 효과 극대화

ㅇ 중국ㆍ동남아 비자 완화 조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중 홍보·마케팅 전개

ㅇ 관광경찰 수사팀 활동 강화 및 설치지역 확대(부산, 인천)

Ⅲ. 추진 방향

◈ 국내 관광수요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달성

◈ 인바운드 관광의 질적 발전과 규제완화, 산업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조관광을 실현

비전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

정책목표		국내관광 활성화 국내관광 시장규모 24조 원(‘12) ⇒ 30조 원(‘17)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국제 경쟁력 25위(‘13) ⇒ 15위권(‘17)

창조관광 기반구축	국민관광 여건개선	관광자원 다양화	전략적 시장대응
창조관광 스마트 관광 관광개발 개선 전문인력 양성 규제개혁, 부처협업	국내수요 창출 교통인프라 확충 유휴자원 활용 편의성 제고 라이프 스타일 패러다임 변화 대응	생태관광 농어촌관광 스포츠관광 한국적 콘텐츠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유치마케팅 강화 중국시장 질적개선 전략분야 육성 * 복합리조트, 의료, MICE, 한류 마케팅, 프로모션 강화

Ⅳ. 중점 추진과제

1	창조관광 기반 구축

◇ 유망서비스 산업으로서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 기업 관점에서 창조관광 지원 및 투·융자 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스마트관광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관광 개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1-1. 창조관광 지원체계 대폭 개선

(1) 창조관광 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 (현황) 관광은 융복합 영역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유리한 분야이나, 벤처·중소기업 평가·지원 체계가 제조업·IT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관광 서비스 분야 지원이 미흡

ㅇ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업체 29,304개(‘13년 기준) 중 관광분야는 불과 33개(0.11%)로, 이 업체들도 기술 및 연구개발 유형으로 인증

ㅇ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도 주로 제조업․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관광분야 업종(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

□ (개선방안) 관광서비스 분야를 고려한 벤처·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

ㅇ 벤처기업 확인요령(중기청 고시)의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삭제

ㅇ 관광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 관광서비스 특성에 맞춘 벤처확인 기술성 평가기준 마련

ㅇ 창조관광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확대(1,000억 원)

- 창조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 해제*, 정책 자금 융자 우선지원 대상으로 전략산업에 추가, 자금 융자시 관광서비스업 평가 요소 반영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752) 해제(’14.2), 창조관광 정의 및 표준산업 분류 내 구체적인 해제 대상 업종 검토 후 숙박업 등 추가해제 추진

ㅇ 창조관광 법적근거 마련, 창조관광보육센터 구축, 관광기금 융자 허용(융자지침 개정, ‘14.상) 등 창조관광 사업 확대

□ (기대효과) 관광분야 투자 및 창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창출,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관광산업 혁신 유도

[창조관광 사례] 기존 관광과 타영역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ㅇ 여행노트 (도래소프트) : 자신의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작성·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웹

- ‘12년 창조관광 공모전 우수상, 다운로드 17만건, 회원수 5만명, 하나투어 MOU

ㅇ 블링킹 서울 (글로버스) : 데이터 로밍이 필요 없는 서울 관광지도 네비게이션(영․중․일)

- ‘12년 창조관광 공모전 대상, 특허출원(’13), ‘13년 연 매출 3.4배 증가, 기업가치 70억

(2)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 (현황) 관광분야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콘텐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금융투자 지원 체계 부재

*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로 관광부문의 금융 투자시장의 형성 및 활성화 지원

□ (개선방안) 창조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15년) 및 운영

ㅇ 5년간 총 5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민자 포함), 연차별 기금 출자 및 펀드 출시ㆍ운용(운영성과에 따라 1,000억원 규모로 확대)

* 연기금 등 민간투자자의 적극 참여 유도, 모태펀드와 통합운영 추진

□ (기대효과) 미래지향적 창조관광 기업의 발굴 및 육성으로 관광 경쟁력 강화 및 관광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 개선

□ (현황) 현행 융자제도는 관광사업체 대출자금 위주로 운영, 시중은행의 대출자금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산업정책의 목표 설정 및 성과 달성에 한계

□ (개선 방안) 기존의 기업체 대출자금 위주에서 벗어나, 정부의 관광정책 목표에 맞추어 정책자금의 목적 및 성격, 지원체계를 재구성

* 정책자금 유형에 따라 지원대상, 대출금리, 상환기간 등 세분화ㆍ차등 적용

현행 운용실태	⇒	개선 방향
□산업 및 정책 환경과 연계성 미흡 □산업정책의 목표와 지향점 부족, 정책금융의 기능보다는 기업대출 자금 용도 □기금재정 여건에 따른 재원의 기계적, 평균적 배분		□산업 및 정책 환경에 따라 탄력적 운용 □산업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추동,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 □산업 및 시장여건에 따라 재원의 합리적, 차등적 배분 가능

ㅇ (정책자금 재구성) 기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경영보조형”으로 분류하고, 창조관광 및 일자리창출 등 “성장지원형” 정책자금 신설

-“경영보조형”은 종전의 지원방식과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성장지원형”은 산업정책의 목표달성 및 정책효과 제고 등을 위해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융자대상자 선정 및 지원

ㅇ (대출조건의 개선) ①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 대출기간 연장

* 5년 거치 5년 상환 ⇒ 5년 거치 7년 상환

②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자 우대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지구 등 1천억 원 이상 투자자 : 4년 거치 5년 상환 ⇒ 5년 거치 8년 상환

③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융자한도액 확대 : 150억 ⇒ 200억

□ (기대 효과) 관광기금의 정책금융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고용창출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 등 기여

1-2. 스마트 관광 육성

(1) 디지털 관광안내플랫폼 확충 및 기능 제고

□ (현황) 관광공사 등에서 여행객의 취향과 요구에 맞는 스마트 여행정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범위가 제한적임

< 스마트 여행정보 제공 서비스 >

구 분	내용 및 특징	비고 (‘13.12 기준)
대한민국 구석구석 (국문)	ㆍ숙박, 음식, 교통 등 3만5천여 건 관광정보 제공(모바일) ㆍ위치기반 정보 서비스 제공	290만 다운로드
Visit Korea (영어, 중국어)	ㆍ숙박, 음식, 교통 등 5천여 건 관광정보 제공 (모바일) ㆍSNS를 통한 콘텐츠 공유	35만 다운로드
스마트투어 가이드 (국,영,중,일)	ㆍ박물관, 세계문화유산 등 스토리텔링 해설 (모바일) ㆍ위치기반 서비스에 기반한 관광해설(전문 성우 해설)	70만 다운로드

□ (개선방안)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및 활용기반 강화

ㅇ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 활용 플랫폼 구축ㆍ제공을 통해 기초지자체 단위 관광정보 앱 플랫폼 서비스 확산 및 고도화

*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여행자 현재 위치의 관광정보가 기초지자체 단위로 자동 제공

ㅇ 전통시장 등 서민층이 많이 찾는 관광명소에 공공 WiFi 설치

* 공공 WiFi존 확충계획(‘17년까지 1만 2천개소)에 반영

ㅇ 여행정보, 쇼핑, 음식, 숙박 등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총 집결하여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특구’ 운영

ㅇ 걷기여행길 종합안내 포털 외국어 서비스(영·중국어 등) 단계적 확대(‘14~’17)

* 대표 걷기여행길 ‘해파랑길’ 홈페이지 영문 서비스 개시(‘14.2월)

□ (기대효과)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불편 해소

(2)“차없는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코리아 모빌리티)” 구축

□ (현황) 걷기여행길 및 자전거길 조성이 상당히 진행되고 열차 등 교통수단과 연계된 패키지 상품도 일부 출시

ㅇ 다양한 체험 패키지 구성과 이용촉진을 위해서는 길에 관한 통합적 안내와 대중교통, 장비대여, 숙박 등과의 체계적 연계 시스템 필요

* 모빌리티 : 동력 수송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이동하며 자연을 체험하고 즐기는 것으로 걷기, 자전거, 카누, 인라인스케이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가와 관광을 즐기는 네트워크 시스템

□ (개선방안) 무동력 친환경 여행정보 종합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코리아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ㅇ 스위스 모빌리티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과 국내여건 분석을 통해 걷기, 카누,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팅 등 적용대상 선정(단계적 확대)

ㅇ 모빌리티 구축을 위한 각종 DB 통합 및 연계망 설계(‘14.하)

ㅇ 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및 운영(‘15~)

- 포탈 운영(앱 포함), 안내판 표준화(외국어 포함) 및 예약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익 제공

□ (기대효과) 무동력 레저스포츠 관광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레저스포츠 관광․생태관광의 융합모델로 발전, 국내관광 활성화

[해외사례] 스위스 모빌리티

ㅇ 알프스 자연 경관과 6만㎞의 트레킹 코스를 바탕으로 숙박·장비대여·대중교통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위스 모빌리티를 통해 원스톱 예약으로 제공

ㅇ 총 수익 547백만 CHF(약 6,000억원, ‘11년)

(3) 영어․중국어․일어 등 다국어지도 서비스 추진

□ (현황)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국어 지도 서비스 열악

ㅇ 현재 운영 중인 국가공간지도 서비스(브이월드)는 경로검색 서비스가 미흡하고 외국어 서비스 부재(국내 민간 포털도 외국어 미운영)

ㅇ 구글, MS 등 외국 글로벌 기업의 지속적인 대축척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요구가 있으나, 수용하기 곤란한 상황

□ (개선방안) 문체부-국토부 공동 다국어지도 서비스 추진

ㅇ 전국 1:1,000,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관광 관점을 반영한 150만건 이상의 영문․중문․일문 관심지점정보(POI) 및 배경지도 구축(‘14년)

* POI(Point of Interest)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지도에서 특정 장소를 찾기 위한 검색어

ㅇ 지하도, 육교 등 보행가능시설, 최단․최적․실시간 교통정보를 고려한 도보․대중교통․차량 경로 검색 서비스 마련(‘14~’15년)

ㅇ 정부․민간 업체 공동 POI 선정 및 활용, 국토부(서비스 구축․운영)․문체부(관광객 대상 홍보 및 관광정보 제공) 협업체계 구성

□ (기대효과) 외래관광객․국내 거주 외국인 불편해소, 외국어 위치검색어(POI) 무상 제공으로 민간 영역의 신규 콘텐츠․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공공 데이터 공유 및 활용성 증대

1-3. 관광개발 제도 개선

(1)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운영

□ (현황) 지역 관광개발 예산은 증가했으나(‘05년 1,941억→’13년 4,283억 원), 체계적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축적 부재로 중복적・획일적 사업 다수

ㅇ 특히 추진단계별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하고 지자체의 사업역량 및 사전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사업지연·부실화되는 경우 다수 발생

□ (개선방안) 계획단계, 중간단계, 사후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단계별 평가

ㅇ 보조금 교부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평가

ㅇ 평가결과는 향후 재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에 환류

ㅇ 문제사업․부진사업 대상 심층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 대안제시 및 추진체계 개선

* 지역관광자원 개발 정보 및 평가정보 DB 총괄 관리를 위하여 국가관광개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14년)

□ (기대효과)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정구조 개혁 성과 가시화 및 지역관광개발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2) 지역별 관광개발지수(TDI : Tourism Development Index) 도입

□ (현황) 지역 관광자원 개발 관련 지자체 사업역량 및 추진 의지가 상이함에 따라 사업 실효성 확보 미흡

ㅇ 지역별 관광개발 정도를 객관화하여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표 부재

□ (개선방안) 관광개발지수를 통한 지역별 관광 개발 실태 파악(‘14년)

ㅇ 관광시설·교통 등 인프라 구축 정도, 서비스 확충 실태, 관광객 만족도, 지역 주민의 관심도 등을 평가요소로 하여 관광개발지수 도입

□ (기대효과)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자체간 경쟁적 환경 조성, 대국민 관광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및 지역 관광개발의 실효성 제고

(3) 자연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통합 가이드라인 시행

□ (현황) 일부 관광자원 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관광개발 가이드라인이 부처별로(문체부 2종, 환경부 1종) 적용되어 사업시행자 혼란 야기

□ (개선방안) 기 활용 중인 관광개발 관련 가이드라인을 포괄하고 친환경적 요소를 추가한 통합 가이드라인 적용

ㅇ 사업단계별(입지선정, 계획, 공사, 유지관리) 및 개발 유형(탐방로, 마을형, 지구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65개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

* 문체부-환경부 협업으로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13년 12월)

□ (기대효과) 관광개발 방향성의 명확한 제시로 사업시행자 혼란 최소화

(4) 관광지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현황)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적용되어 개발 지연 사례 발생

*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3∼4개월 소요)

□ (개선방안) 경미한 변경도 관광진흥법의 의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14년)

ㅇ 관광지 개발 시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일부 시설 추가 등의 경미한 변경*은 사업 승인권자에게 통보만 하도록 함

* 관광시설계획면적의 20% 이내,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면적 30%이내,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 30%이내

□ (기대효과)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로 가변성이 많은 관광시장에 부합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경쟁력 있는 관광지 개발 가능

(5) 유휴 국유재산의 관광자원 개발 시 사용료 감면

□ (현황) 폐선로, 폐역사, 유휴·노후 항만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하나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로 개발에 난항

□ (개선방안) 일정기간 유휴부지인 국유재산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국유재산법시행규칙 개정, ‘14년)

□ (기대효과) 폐선로 등 유휴자원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재창출

1-4.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1) 관광특성화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 (현황) 관광특성화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전문교재 부재, 교사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실무교육 미흡 등으로 현장의 요구수준에 미달

□ (개선방안)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전문 커리큘럼 운영, 관광산업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ㅇ 관광종사원 자격증 시험일정을 11월에서 상반기로 조정, 관광특성화고교생이 3학년 1학기에 시험응시 및 자격증을 취득하여 2학기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14년)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해당 조항을 개정, 관광고교 2학년 이상 수료하고 취업예정인 학생을 1학기부터 졸업예정자로 인정 (또는 유권해석 문서 시행)

ㅇ 관광특성화고 교사 대상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성 강화

ㅇ 관광산업 분야 구인ㆍ구직 DB를 구축, 관광특성화고 졸업생 등을 포함한 구인ㆍ구직 정보교류의 장 마련

□ (기대효과) 관광특성화고 전문교육의 체계화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2) 관광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재 개발

□ (현황) 관광특성화고 교재 중 국정교과서는 “관광일반” 과목만 개발되었고, 전문교재가 필요한 각 부문은 학교별로 교재를 개발․사용하는 인정교과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재 개발이 미흡한 상태

□ (개선방안) 여행, 숙박, 컨벤션, 관광레저서비스 등 4개 분야의 직무표준(NCS)에 근거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관광특성화고교의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전문교재 개발 지원

* 관광공사 주관으로 교사, 교수, 관광업체, 교재개발 전문가, 교재전문 출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 (기대효과) 전문화된 커리큘럼 및 교재를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 수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여 관광특성화고교생들의 취업역량 강화

(3) 관광전문인력 양성체계 개편

□ (현황)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관광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 관광 인적자원의 세계 경쟁력은 33위로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스위스(1위), 싱가폴(2위), 홍콩(8위), 일본(21위) 등

□ (개선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관광종사원 교육·훈련 체계 개편 및 확대(‘14.상반기)

ㅇ 관광공사 등 9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민간의 우수 교육을 발굴하여 인증함으로써 교육의 품질 제고

* ’13년 18개 프로그램, 4,851명 교육

ㅇ 고용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분야의 새로운 직업군을 지속 발굴·교육하여 관광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ㅇ 관광업계와 연계한 인턴십을 활성화하여 취업 준비생들의 실무능력 배양 및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ㅇ 구인․구직 DB를 포함한 관광전문인력 포털사이트를 구축, 취업정보 및 교육훈련정보 제공

ㅇ 관광종사원 자격제도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재편하고 자격증 종류별로 관련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험과목 개편*

** (예시)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기존 관광학개론을 관광통역안내실무론으로 개선

< 관광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안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능력군	능력단위
18.스포츠 관광 레크리에이션	②관광레저	①여행 ②숙박 ③컨벤션 ④관광레저서비스	미개발	미개발

□ (기대효과) 관광산업 취업 준비생(연간 2만 4천명) 및 현업 종사자(총 20만 4천명)의 직무별 전문성을 제고

2	국민관광 여건 개선

◇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관광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 범국민적인 여행가기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여행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관광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

2-1. 국내관광 수요 창출

(1) 관광주간 설정

□ (현황) 휴가여행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혼잡비용, 여행만족도 저하, 비수기 관광업체 경영 악화, 청소년 및 가족 여행 제약 등 문제 발생

□ (개선방안) 국내여행에 적합한 봄, 가을 ‘관광주간(가칭)’을 설정하여 민관 합동의 집중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관광 참여를 유도

ㅇ 5월*, 9월** 각 11일, 총 22일을 국내여행 주간으로 선정

* 노동절(5.1), 어린이날(5.5, 대체휴일제 적용), 석탄일(‘14년의 경우 5.6) 등 휴일 집중

** 채용박람회(9.26~27), 관광의 날(9.27), 개천절(10.3) 등과 연계

ㅇ 연가사용 유도(기업계 참여), 할인제도 운영(관광업계), 홍보ㆍ정보제공 강화(관광공사, 지자체) 등 민관 합동의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

ㅇ 국내여행 주간 중 초·중·고교 재량휴업 유도(교육부 협조)

- ‘올해의 관광도시’내 전 학교가 재량휴업을 실시하여 자연스러운 가족여행 분위기 조성

□ (기대효과) 신규 여행수요 창출, 휴가분산 등을 통한 여행만족도 제고

[해외사례] 영국(English Tourism Week, 3월~4월), 미국(National Travel and Tourism Week, 5월중 1주), 일본(골든위크, 4월말), 중국(황금주, 1월말) 등 국가들은 대규모 관광주간 운영을 통해 경제적 효과 창출

ㅇ 중국 황금주 관광수입은 관광시장 연간 총수입의 25% 차지

ㅇ 일본 골든위크 시행 이후, 1인당 숙박여행은 1.2일, 여가지출액은 2.2조 엔 증가

(2)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지원

□ (현황) 광역시·도 단위 “지역방문의 해(2004~2013)”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추진 필요

□ (개선방안) 관광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

ㅇ (선정) 158개 시·군 대상 공모를 통해 매년 3개 도시 지정

ㅇ (사업기간) 총 3년(준비기간 2년 + 관광도시 실행 1년)

- 1년차 : 관광도시 지정, 사업계획 컨설팅+콘텐츠·상품개발

- 2년차 : 콘텐츠·상품개발+환경·시설개선+홍보마케팅+컨설팅

- 3년차 : 관광도시 실행 및 평가

* ‘14년부터 매년 3개의 관광도시 선정(관광도시 행사는 ‘16년~)

ㅇ (선정기준) 관광자원, 사업추진 능력, 지속가능성 등 관광 매력성

ㅇ (예산지원) 선정된 도시별 3년에 걸쳐 최대 25억원 지원

□ (기대효과) 지역관광 거점 조성 및 국내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경제적 효과] 올해의 관광도시 행사를 통해 관광객 20% 증가시 생산유발효과 424억원, 소득유발효과 87억원, 고용유발효과 308명 기대

(3)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

□ (현황) 여행비용 부담이 국내여행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나타남

* (1위) 시간부족 68.8 %, (2위) 비용부담 54.4%, (3위) 정보부족 26.3%

□ (개선방안) 근로자 휴가경비 부담 경감을 위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도입

ㅇ 프랑스의 체크바캉스(cheque vacance)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업체 및 근로자가 여행경비를 일정비율 분담하여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여행경비 부담을 경감

ㅇ 숙박․레저시설, 테마파크 및 국내 교통편 이용 등 국내여행 관련 여가활동에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적립금 사용

ㅇ 시범사업 추진(‘14년, 3,500명 대상) 및 본격 사업 도입(’15년)

□ (기대효과) 국민여행수요 및 여행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3)

ㅇ 여행지출액 증가 2조 ~ 3조 6천억 원, 생산유발 3조 4천억 ~ 6조 원

ㅇ 일자리 창출 4만 3천 ~ 7만 6천여 개 (총인구의 1.7% ~ 3.0%가 제도 활용시)

(4) 청소년 관광 확대를 통한 장기적 여행수요 창출

□ (현황) 기존 청소년 여행이 단조롭고 일방적인 단체여행 형태로 운영되어 만족도가 낮고, 여행현장에서 안전사고 우려로 학교단위 여행이 위축

[사례] 해병대 캠프를 체험하던 학생 5명이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한 사건(‘13.7) 이후, 학교단위 단체여행이 크게 위축된 바 있음

□ (개선방안) 교육여행지도사(가칭) 파견 및 안전여행 지킴이 시범 운영(‘14. 40개교), 청소년 체험학습 지원 강화

ㅇ 청소년 교육여행지도사의 지도로 ‘여행설계→지리·역사·문화 사전학습→여행실시→여행후 감상’까지 여행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 자기주도형 여행학습 실시

ㅇ ‘청소년 안전여행 지킴이’ 운영을 통한 학교단위 여행현장 안전 지원

ㅇ 도서․산간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 지원(2,000명)을 통한 지역 간 여행기회 격차 해소

□ (기대효과) 청소년 여행사고 방지 및 생애 초기 여행의 직접 참여를 통한 잠재적 여행수요 창출

(5)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

□ (현황) 이동시 휠체어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관광수요는 있으나 적합한 이동수단이 없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도마련 필요

□ (개선방안) 중증 장애인 관광 편의를 위해 전용 특장버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전세버스 등록기준 적용 완화 추진

ㅇ 기존 10대 이상 → 장애인 특장버스 5대 이상(시군의 경우)

* 다만, 차량구조․일반인 탑승비율 제한(例 50:50) 등 세부 기준은 추가 검토

* ‘14년 상반기 중 ｢여객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기대효과) 이동성이 제한되는 중증장애인의 관광교통 이용불편 해소

[해외사례] (영국) ‘Jumbulance Trust’

민간재단이 의료시설과 휠체어, 자원봉사자가 배치된 2개의 특수운송수단을 마련, 장애우, 중증 환자, 시니어들의 여행 지원(‘11년 3천여 명 수혜)

(6) 공무원 연가보상제도 개선

□ (현황) 다소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자유로운 연가 사용 저해

* 실제 연가 사용일수는 □12년 평균 7.8일로 미사용 연가 12일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

□ (개선방안) 연가보상비 차등지급을 통한 연가 사용 촉진 및 맞춤형복지비의 관광 분야 지출 유도

ㅇ 연가사용일수에 따라 연가보상비 차등 지급방안 강구

- 연가를 많이 쓰면 많이 보상, 적게 쓰면 적게 보상하여 연가사용 유도 (多연가, 多보상)

* 구체적인 차등률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고 관련 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연내 개정

ㅇ 맞춤형복지비 일부를 관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추진

□ (기대효과) 유연한 연가 사용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생산성 제고와 관광·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

2-2.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

(1) 철도 5대 관광벨트 구축

□ (현황) 중부내륙 및 남도해양벨트의 성공적 구축으로 ‘13년에 약 48억원(35만명)의 관광사업 신규 수익창출

ㅇ 중부내륙관광열차(O․V train) 운행으로 연계노선(중앙․태백․영동․충북선) 수송량이 전년대비 14.4%(75만명, 43억원) 증가

□ (향후계획) 평화생명벨트, 서해골드벨트, 동남블루벨트로 권역을 확장하여 철도 5대 관광벨트 구축

< 5대 철도관광벨트별 특성 >

권 역	특성 및 환경	비 고
중부내륙	천혜의 자연환경 및 생태, 침체된 산업철도 * 중앙·태백·영동선 (O․V train)
남도해양	남도의 특화된 문화 및 해양레저, 동서화합 철도 * 경전선 (S train)
평화생명	DMZ 생태의 보고, 통일 가교로서의 철도역할 * 경의·경원선 (DMZ train)
서해골드	갯벌 생태 해안, 어촌 문화, 침체된 산업철도 * 장항·군산선 (G train)
동남블루	경주 등 전통문화, 동해안 발전 축으로의 역할 * 동해남부선 (B train)

ㅇ ’14년 상반기부터 디자인 개발, 차량개조, 테마역 조성 후 하반기 서해골드벨트･평화생명벨트를 시작으로 동남블루벨트 순차적으로 개통

* 중부내륙벨트의 경우 ’14년 하반기부터 태백･정선선 구간 확대 운영 준비

□ (기대효과) 철도 인프라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열차 이용활성화를 통해 연계노선 승차인원 증가

*  ’17년까지 생산유발 약 2,600억원, 취업유발 3,300명 효과 추정

ㅇ 정부, 지자체, 코레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상생모델 구현

* 중부내륙권 개발 당시, 정부/지자체 관광인프라 예산 지원(약 20억원)

(2) 연안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

□ (현황) 섬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 추세*이나 유일한 접근교통인 여객선의 해상교통 서비스가 국민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최근 3년간 섬관광객 : (’11) 14,266천명 → (’12) 14,538천명 → (’13) 16,063천명

□ (개선방안) 도서지역 방문객의 교통편의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연안해상교통 여건 개선

ㅇ 선박건조 금융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제도 확대* 및 국고여객선 대체 건조(매년 1∼2척)를 통해 여객선 현대화 추진

* 대출한도를 연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ㅇ 인터넷·모바일 승선권 예매시스템 개선 및 제도 개선* 둥 여객항로 개설 촉진을 통해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 추진

* ｢자연공원법｣상 유선장을 여객선의 계류시설로 사용가능토록 개정 건의(환경부 소관)

□ (기대효과) 도서지역 방문객의 교통편의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3) 관광테마형 경관도로 조성

□ (현황) 도로 기능을 단순 이동 위주에서 휴식·조망·문화 등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경관도로 조성 필요

ㅇ 도로이용자에게 친근하고 쾌적한 SOC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주변의 자연경관을 조망하는 지점 및 휴게소 등 개발

* 충남 태안, 경남 남해 등 시범사업 3개소(29km) 조성 완료

□ (개선방안) 경관도로 정비 기본계획(‘11~’15)에 따라 연차별 13개소 정비 추진(현재 6개소 정비 중)

ㅇ 경관도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경관구조물 및 경관쉼터(22개소) 조성사업을 ‘19년까지 추진

ㅇ 단계적으로 전국 국도상에 다양한 테마(녹지 및 수변, 역사문화 등)의 경관도로 정비 추진

□ (기대효과) 도로 환경 개선을 통해 관광수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지방공항 국제노선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현황)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착륙료 감면 등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시행 중이나 11개 지방공항은 지속적인 여객 감소**와 손실 증가***

* 신규취항시 착륙료․정류료․조명료 면제, 증편시 50% 감면

** 여객수송실적(만명); 606('08) → 582(‘09년) →628('10년) →587('11년) →572(12년)

*** 당기손익(억원); △513('08) → △483(‘09년) → △503('10년) → △ 561('11년) →△597(12년)

ㅇ 기 추진 중인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외 새로운 제도(공항책임운영제) 운영 및 지역 개발․관광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필요

□ (개선방안) 상업시설 유치 등 공항 시설 개선, 국제노선 확대 및 지방공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지방공항 이용 활성화

ㅇ 여행사․항공사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 추진

ㅇ 중․일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방공항 국제노선 확대(45개 → 51개 노선)

ㅇ 소형항공사 육성을 통한 지방노선 증편을 유도하기 위해,

- 국내선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100% 감면 시행(현행 50% 감면)

- 부정기편 운항시 항공사 자율적으로 안전체계를 검증하고 정부는 확인하도록 규제 완화

□ (기대효과) 상호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부문간 통합이용체계 구축을 통해 항공․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2-3. 유휴자원 활용

(1)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 친화적 편의공간 조성

□ (현황) 철도의 이설 또는 개량 등으로 폐선되는 철도 부지가 지속 발생

* 12개 노선 546km, 12,269천㎡

ㅇ 폭이 좁고 긴 부지 특성으로 상당수 부지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도시미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철도자산 관리비용 증가 등 문제 초래

ㅇ 한편, 관련 지자체, 지역주민은 철도로 인한 지역개발 미 시행에 대한 보상으로 공원 등 주민 편의공간 조성 요구

□ (개선방안) 매각 또는 개발이 어려운 철도 폐선부지를 공원, 체육시설, 자전거길 등 휴식 여가 활동 공간으로 조성

ㅇ 지자체 제안, 수요와 지역여건, 조성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년부터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순차적 조성 추진

-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14. 2.～8.) 및 시범사업계획 수립(‘14. 12.)

- 시범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시행(‘15～’18)

* 시범사업지구 성과를 토대로 전국적 확대 시행 예정(’19년 이후)

□ (기대효과) 폐선부지의 효과적 활용으로 주민편익과 지역미관을 향상하고 철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

(2) 고속도로 휴게소, 고가교 하부 공간 등 쇼핑, 문화 시설 설치

□ (현황) 도심과 인접한 고속도로 휴게소, IC 녹지대, 고가교 하부공간 등은 도로관리청의 별도 활용계획이 없이 방치하는 사례가 빈번

ㅇ 일부 복합휴게소에 문화․쇼핑시설, IC녹지대 및 고가교 하부에 체육․물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 필요

* 복합휴게소 12개소(운영 5, 진행 6, 계획 1), IC녹지대 : 1개소, 고가교 하부 : 121개소 운영 및 추진 중

□ (개선방안) 휴게소 이용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쇼핑,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국민편의 제공 등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추진

ㅇ 고속도로 휴게소에 물류·환승·관광레저 기능 수행을 위한 배후 접근로, 환승정류장 등을 설치하고 주변지역과 융·복합 개발 추진

□ (기대효과) 고속도로 휴게소 및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국토 사용의 실효성 제고

(3) 여수박람회장의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 (현황) 사후활용계획(정부지원위원회)과 대통령 지역공약인 ‘동북아 해양레저․관광특구 조성 지원’에 따라 박람회장을 세계적 관광리조트로 조성 추진

ㅇ 한국관 등 공적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부지･시설(사후활용 대상 면적: 약 65만㎡)은 민간에 매각하여 개발

* 여수박람회장 일대 해양박람회특구 지정(‘13.3.12)

ㅇ 기존의 박람회장 인프라를 활용하고, 신규 집객 컨텐츠 및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박람회장 활성화

□ (개선방안) 집객력 제고,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개발 촉진

ㅇ 박람회장 신규 콘텐츠 및 집객 프로그램 강화

- 기존의 시설과 연계한 신규 콘텐츠*를 보강하여 활성화 기반 구축

* 게스트하우스(3월), 전동 투어차(5월), 박람회 기념관(5월), 캐릭터랜드(7월)

- 지역행사․축제, 해양관련 국내외 회의 유치, 청소년 해양체험교실 운영 등을 통해 박람회장 집객력 제고

* 암웨이 갈라쇼(6월), 국제요트대회(6월),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총회(10월) 등

- 해양관련 국제기구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유치

ㅇ ‘여수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과 함께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한 실효적 타깃마케팅을 실시하여 국내외 유망 관광레저 기업 유치

□ (기대효과) 박람회장 관광인프라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2-4. 국민관광 편의성 제고

(1)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특례 제공

□ (현황) 도시의 낙후지역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테마길․마을카페 등 관광자원 조성으로 국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 ‘11년 2만5천명, ‘12년 10만명, ’13.7월 19만명

ㅇ 해당지역에 내국인이 숙식 가능한 시설이 없어 관광객이 오래 머물지 않아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제한적

□ (개선방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민박의 내국인 숙식 허용(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 ‘14.6)

ㅇ 단, 마을과 테마길 등 지역의 고유한 관광특성이 유지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지역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법」상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 (기대효과) 도시 내 낙후된 지역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관광안내표지 관리시스템 개선

□ (현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관광안내표지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 미흡으로 훼손이나 일부 표기오류가 있어도 방치되는 사례 발생

ㅇ 전국의 관광안내표지는 약 14,000개 정도로 추정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관리대장 조차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ㅇ 관광안내표지 실태조사 결과(‘13년) 외국어 표기오류도 영문 20%, 중문과 일문이 11%로 높은 오류율 발견

[사례] ‘숭림사’(전북 익산)의 경우 ‘Sungnimsa Temple’이 올바른 표기이나, Soongrimsa, SUNG LIM, Sunglimsa, Soongrim Temple, Soongrimsa Temple 등으로 오기

□ (개선방안) 온라인 관광안내표지 시스템 구축·운영

ㅇ 관광안내표지 전수 실태조사 후 DB 구축, 이후 신규설치 및 개보수 등 변동되는 사항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입력토록 하여 전수 현행화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관련 교육( ‘14.1.21∼1.23, 서울,부산, 대전 3개지역 239명)

ㅇ 신규 설치 또는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 용역업체가 설치정보 및 유지보수 이력을 입력하게 하여 최신의 관리 상태 확보

ㅇ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광안내표지의 로드뷰 정보, 이미지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필요 시 신설 및 개보수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효율적인 관광안내표지 설치로 관광 편의성 제고

(3) 관광경찰 지역 확대

□ (현황)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 출범(‘13.10.16, 101명) 운영 중

ㅇ 관광범죄 사전예방, 관광범죄 단속·처벌을 통한 관광객 보호 및 안전한 관광 이미지 제고, 관광부가서비스(교통편의, 여행정보 등) 제공 등 수행

ㅇ 외국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시내 7개 지역(명동, 이태원, 홍대입구, 동대문쇼핑몰, 시청·청계, 인사동, 남대문) 중심으로 순찰 및 지도·단속

□ (확대방안) 부산 및 인천 관광경찰 확대

ㅇ 문체부, 경찰청, 부산시, 인천시 등 관계기관 TF 구성·운영(‘14.2.∼12.)

ㅇ 금년 중 부산 35명, 인천 24명 규모로 관광경찰 출범

* 제주도는 자치경찰 중에서 관광경찰을 선발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중

□ (기대효과) 서울지역의 성공적인 관광경찰 시범실시에 이어 외국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관광경찰을 확대하여 관광객 보호 및 안전한 관광한국 이미지 제고

(4) 지역관광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현황) 광역 지자체 단위의 관광협회가 유치·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의 지역관광 진흥 집행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ㅇ 법령상 관광업종(관광호텔,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외 관련 사업자(교통, 일반숙박, 쇼핑, 음식 등)가 참여할 수 없어 관광 접점을 포괄하지 못함

□ (개선방안)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실질적인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관광진흥법 개정, ‘14년)

□ (기대효과)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을 유도·지원하여 개방적 지역관광진흥 거버넌스 구축

(5) 관광특구내 가격표시제 의무화 확대

□ (현황) 관광특구내 매장면적 33㎡(특별시, 광역시는 17㎡)미만 소매점포는 가격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광객 불편 초래 및 요금 관련 민원 발생

□ (개선방안) 관광특구내 모든 점포가 가격표시를 실시하도록 가격표시제 의무화 확대

ㅇ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산자원부 고시) 개정(‘14년)

□ (기대효과) 관광특구내 바가지 요금 근절로 쇼핑관광 여건 개선

3	관광자원의 다양화

◇ 관광을 통한 내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 각 지역의 매력적인 자연·문화 등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육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관광발전 실현

3-1. 생태관광 육성

(1) 생태관광 자원개발 및 저변 확대

□ (현황) 국립공원, 람사르습지, 슬로시티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생태관광 활용은 미흡

* 국립공원 21, 도립․군립공원 57,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5, 습지보호지역 32, 람사르습지 18, 생태경관보전지역 36, 특정도서 183, 슬로시티 인증지역 10개소 등

□ (개선방안) 지역별 생태자원 조사 확대,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확충으로 생태관광 저변 확대

ㅇ 습지, DMZ, 산, 강 등 유형별 ‘생태관광 활성화 대표 지역’을 ’17년까지 30개소 지정해 생태자원 보전, 홍보 컨설팅 등 집중 육성

- DMZ․민통선 일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원 DMZ 생태평화탐방로(65억원, ’11~’14) 조기 준공 및 운영(’14.10)

* 생태관광 활성화 대표지역으로 순천만, 우포늪, 제주 동백동산습지, 남해 앵강만 등 12개 지역 선정(’13.12)

ㅇ 생태 우수지역 지자체와 국립생태원, 식물원 등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생태문화 콘텐츠와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활용

-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중․고 체험학습, 연령·수준별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 참여 확대

ㅇ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생태관광 참여 지원 확대

* 생태나누리 사업 : '14년 9억원, 25,000명 지원 목표

ㅇ 슬로시티 주민 주도 체험형(계절형․테마형) 특화상품 개발 및 지역 브랜딩화

□ (기대효과)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국내 관광시장에서 생태관광의 비중 확대

(2) 생태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현황) 정부 지원 의존형 생태관광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민간주도의 지역참여 기반 마련 필요

□ (개선방안) 생태관광 부처간 협업, 민간 주도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지역인재 활용 등을 통해 생태관광의 산업화 촉진

ㅇ 환경부와 문체부가 참여하는 ‘생태관광 정책협의회’를 확대(해수부, 산림청 등), 부처별로 추진되는 생태관광 관련 업무협력 활성화

ㅇ 다양한 생태관광 정보를 취합하여 수요자(개인, 여행사 등) 요구에 맞게 제공․소통하는 ‘생태관광 3.0 정보포털’ 구축․운영

- 관계부처, 지자체, 여행사, 협회,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생태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교류 및 생태관광 산업화 촉진

ㅇ 국립생태원․국립공원관리공단․생태관광협회에 ‘생태관광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지역 맞춤형 생태관광 교육 및 인재발굴 지원

- 자연환경해설사(480명) 이외에 문화관광해설사(4,700명), 숲해설가(3,900명) 보수교육을 통해 생태해설 전문인력으로 활용

□ (기대효과) 우수한 생태자원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시 기여

* 국립공원 명품마을의 경우, 사업 전후 가구당 관광소득 10배 증가(진도 관매도)

(3) 야생화의 관광자원화

□ (현황) 한국의 미를 보여주는 야생화가 많으나 생활주변 조경에 외래종, 원예종이 주로 사용되고, 야생화에 대한 관심과 저변 미미

□ (개선방안) 고유 야생화의 보급 확대와 산업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 추진

ㅇ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전국에 산재한 야생화 자생군락지를 보전․활용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야생화 관광상품으로 육성

* 국립생태원 4계절 야생화 단지(’15~’16년, 27억원)와 자연휴양림 야생화 벨트(’15~’18년, 60억원)를 조성

ㅇ 기존 화훼 전시회와 차별화된 ‘한국의 야생화 특별 전시회’ 개최(’14.5)

* 국립생태원 주관, 국․공립․민간 수목원․식물원 등 참여로 멸종위기․고유종 중심의 전시․홍보

ㅇ 경관보전직불제 사업(’14년 141억 규모)에 야생화를 포함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13년 803개소)에 야생화 조성 유도

ㅇ 국제공항 입국장 및 청와대 사랑채, 관광특구, 국제행사장 등에 야생화를 조경․전시하여 외래 관광객 마중물로 활용

- 관상식물 품종 개발 및 국제등록, 세계 유수 플라워쇼 출품 지원

ㅇ 공원, 도로변 등 생활주변에 야생화 조경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야생화를 ‘지자체 상징꽃’으로 지정하여 관심제고

ㅇ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식용, 향장(香粧), 건강기능, 의약품 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한 야생화 자원 발굴

* 제주 약모밀(미백효과), 경남 가야산 음나무(진통효과), 한려해상 삼백초(살충효과) 등

□ (기대효과) 우리 꽃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속 야생화 향유문화를 확산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의 하나로 정착

(4)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 (현황) 국내 해양생태관광은 주로 해양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별 편중현상 심각

* 7개 해양보호구역 중 순천만 방문자 수가 전체의 86.4% 차지(’12)

□ (개선방안) 해양보호구역내 관광편의 시설 확충 및 콘텐츠 다양화 추진

ㅇ 해양보호구역내 진입로, 탐조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방문객 센터의 체험·학습 콘텐츠 개발 지원 및 센터간 네트워크 구축

- 해양생물자원관(’14년 개관예정)을 통해 해양생물의 다양성 및 자원 활용성에 대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갯벌생태안내인 육성 및 인증을 통해 해양생태관광의 인적기반 마련

* 인증기간이 만료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기관 재인증 및 신규 인증(’14)

ㅇ 수요자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관련 DB 구축 및 지리정보서비스(GIS) 제공

□ (기대효과) 해양생태의 보전·보호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해양보호구역 및 배후지역 관광객 확대

3-2. 농어촌 지역관광 활성화

(1) 관광두레 운동 전개 및 조직화

□ (현황) 기존 지역관광개발 사업이 공간․시설 조성에 치중, 사후 운영이 부실해 주민 혜택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미흡

□ (개선방안) 시․군 단위로 관광두레를 조직화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 모델 확산

ㅇ 관광두레프로듀서 교육과 주민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체 역량 강화

ㅇ 문화유산, 음식, 축제, 자연환경 등 지역의 고유 자원과 스토리텔링 등을 복합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 ‘14년 25개 지역, ’17년까지 100개 지역 관광두레 조직화 지원

□ (기대효과) 주민 중심의 관광두레 형성을 통해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 기대

* ‘13년 5개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37개의 예비 관광두레기업 조직화

(2)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에 대한 규제 완화

□ (현황) 식품제조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간단한 식품(즙, 잼류 등)을 가공해서 파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신고 시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

ㅇ 이러한 식파라치 문제로 인해 농촌체험관광 위축

* 지급근거 : 식품위생법 제90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개선방안) 체험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가공판매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식약처 고시* 개정)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개정

□ (기대효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

(3) 농어촌관광 등급평가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현황) 농어촌관광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차별화된 프로그램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는 농촌관광의 부가가치 제고에 걸림돌

* 인프라 현황(’13) : 체험휴양마을 803개, 관광농원 479개, 농촌민박 24,122개

* 만족도(’12) : 농촌관광 72점, 국내관광 80.6점

□ (개선방안) 농어촌관광 등급평가 확대 및 서비스 개선

ㅇ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확대(‘13년 : 118→‘17년 : 전체마을)하여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의 전반적 개선 유도

* 체험마을 등의 경관, 체험, 숙박, 음식 부문 평가 및 부문별로 1～3등급/등외 부여

ㅇ 농어촌민박이 쾌적한 숙박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위생‧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조식을 제공(농어촌정비법 개정, ‘14년)

□ (기대효과) 농어촌관광 등급평가 및 민박의 관리 강화를 통한 농어촌관광 활성화, 품질향상 및 서비스 고급화로 도시민의 만족도 제고

(4) 농어촌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 (현황) 농어촌관광 트렌드(단체/관람관광 → 개별/체험관광) 변화 및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에 맞춰, 콘텐츠 확충 필요

* 농촌관광 경험 비율 : (’03) 9.95% → (’12) 24.0%

□ (개선방안) 차별화된 콘텐츠 확충 및 농어촌관광의 접근성 강화

ㅇ 농촌체험마을과 지역자원(전통음식, 5일장, 유적지 등) 연계 및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체류형 관광 확대

* (예시) 봉화군의 외씨버선길, 닭실마을(체험마을), 고택․종택, 협곡열차 연계하여 상품화

* 승마장(’13년: 366→’17년: 500), 산촌치유마을(’17년: 10), 찾아가는 양조장(’13년: 2→’17: 30)

ㅇ 관계기관과 연계한 상품판매 채널 다양화, 「문화누리카드」 활용추진 및 농촌관광 페어 정기적 개최 등 농촌관광의 접근성 제고

ㅇ 수산물 축제, 수산물 가공·유통과정 체험 등 이벤트 개최 및 어촌-도시간 자매결연 확대를 통해 어촌관광 수요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문화어촌*, 아름다운 어촌, Sea Stay(어촌특화민박) 조성사업을 통해 어촌에서 국민의 다양한 관광 수요 창출

* 예술인의 작품 전시, 재능기부사업으로 문화강좌 개최 등

□ (기대효과) 농어촌 체험관광 콘텐츠 확충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로 농어민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민 여가증진에 기여

(5) 해수욕장의 사계절 활용 촉진

□ (현황) 해수욕장은 가장 대중적인 해양관광 활동공간이므로 관리 강화 및 사계절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수립이 필요

* 해수욕장 방문객 : (’11) 7,808만명 → (’12) 7,527만명  → (’13) 8,770만명

□ (개선방안) 낙후시설을 정비하고 계절 편중성 완화를 위한 활용 방안 마련

ㅇ 해수욕장 관리체계 정비, 관리·운영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지자체의 적극적 관리 유도

- 자연해안 복원 및 해변 방품림 조성, 수질검사·백사장 관리 강화*

- 안전시설(해파리 방지망 등) 확충, 위험정보 제공을 위한 전광판 설치 확대

ㅇ 해수욕장 정보사이트의 콘텐츠 현행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해양관광포털(바다여행) 등 유관 사이트와 연계 추진(’14)

□ (기대효과) 해수욕장 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3-3. 스포츠 관광 육성

(1) 지역 명품 스포츠 이벤트 개발

□ (현황)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스포츠산업과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은 미비

□ (개선방안)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 특화 레저·관광 복합스포츠 상품의 발굴·확산을 통해 스포츠 수요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ㅇ 마라톤, 골프, 동계스포츠 등 기존 시설 활용 및 ‘저비용 고효율’ 지역 특화 스포츠 이벤트 발굴, 관광자원화(한국형 ‘보스톤 마라톤’ 개발 등)

* 보스턴마라톤은 매년 50만명 이상, 뉴욕마라톤은 200만명 이상 관람객 참여

- 대회 평가기준 마련(‛14), 지역별 특화 스포츠 이벤트 공모 지원(‛15~)

ㅇ 가족 단위 레저스포츠 확산을 위해 지자체, 캠핑‧아웃도어 업계와 공동으로 상생 네트워크 구축

- 스포츠 체험관광, 휴양 및 요양 등을 접목시킨 웰니스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별 스포츠 힐링캠프 시설 지원(’15∼'18)

- 지역별 레저스포츠 종목 선정('14), 지자체 연계 상품개발 지원('15), 개발 상품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16), 평가 후 단계별 단위지역 확대(‘15, 1개 지역→’16, 3개 지역)

□ (기대효과) 명품 스포츠이벤트를 발굴,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시장 활성화에 기여

(2)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및 배후도시 관광개발

□ (현황)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지속적인 국가․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및 배후도시 관광 개발 추진

□ (추진방안)

ㅇ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1.10. 5개특구 27.6㎢, 40개 사업)에 따른 특구사업 원활한 추진

- 문체부에 「특구기획단」을 설치하여 체계적 개발지원(‘14. 상)

* 특구 사업 주요내용 : 관광개발·진흥, 주거·도시경관 개선, 교통·생활인프라 구축 등

ㅇ 개최도시(평창, 정선, 강릉)의 인접도시(태백, 영월 등) 지역 특화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한 배후도시의 관광콘텐츠 개발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및 중부내륙권, 동해안권 관광개발사업

□ (기대효과) 동계올림픽 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효율적인 지역관광개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3) 무주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 (현황) 태권도원 개원(‘14.4월 예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태권도원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가 낮은 편으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접근 편의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개선방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방문 편의 방안(교통 등) 마련

ㅇ 다양한 태권도원 홍보활동을 통한 태권도원 인지도 제고

- 해외 태권도인 등을 대상 홍보 마케팅(관광공사, 재외문화원 등 활용)

* 홍보책자 배포 (‘13년) 19,700부, (’14년) 25,000부

- 현지 태권도 전문지 홍보, 언론인 및 여행사 대상 팸투어 시행(100여회),대중매체 예능프로그램,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 지역민 대상 무주 지역과 연계, 지역 관광 촉진 캠페인 진행

ㅇ 태권도원 접근 편의성 제고(셔틀버스 활용, 무주지역 버스노선 증편 등)

□ (기대효과) 국내․외 태권도인 및 관광객 유치, 한국만의 관광명소화

*  관광객 5만 9,000여명, 생산유발효과 2조 3,92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1,262억원

(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활용 국내·외 관광객 유치

□ (현황)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운영과 경제효과 제고를 위해서 국내 및 해외 관광객의 적극 유치가 관건

□ (개선방안) 아시아경기대회 국내외 맞춤형 홍보 및 방한 관광객이 많은 국가(중국, 일본 등) 대상 협력네트워크 구축

ㅇ 대회 계기 해외관람객 2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홍보 역량 총동원

- 각국 추천 여행사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대회연계 관광상품 개발, 주요국가 외국여행사 및 기업과의 MOU 추진을 통한 해외관람객 확보

* 중국국제여행사(CITS), 상해청년여행사, 일본 미쓰이 스미토모, 대만, 베트남 등

- 2014 인천한류관광콘서트(하반기) 등 한류 마케팅 강화

ㅇ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장 조성

- D-100일 행사, 전야제, 거리문화 축제 등 아시아인이 공감하는 문화 아시아드 개최, 선수 및 임원이 참여하는 선수촌 문화행사 추진

□ (기대효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관광 인지도 개선 및 국가품격 제고

*  생산유발 13조원, 부가가치유발  5조 6천억원, 고용유발효과 27만명(대외경제연구원)

(5) 승마관광 육성

□ (현황) 농식품부의 말산업 육성사업(하드웨어)과 연계, 승마관광(소프트웨어)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필요

□ (개선방안) 승마 체험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개선, 다양한 승마관광 상품개발 및 홍보를 통한 승마 대중화 추진

ㅇ 승마체험 기초 저변 확대를 통한 관광 수요 창출

- 방과 후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등을 통한 승마체험 기회 확대

- 유소년 승마 소년체전 정식종목 채택 추진, 승마대회 확대

ㅇ 승마 관련 시설 기반 및 인프라 확대

- 승마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지원, 승마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외승 트레킹 코스 조성, 승마힐링센터 확대(‘13년 3개소→’17년 13개소)

- 승마장 경영과 연계한 관광 컨설팅 지원, 승마관광 운영 매뉴얼* 개발

* 승마관광 프로그램 구성 방안, 관광객 대상 접객 서비스, 안전관리 등 내용

- 미 신고 승마장의 합법화 유도를 통한 승마장 공급 확대

ㅇ 승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통한 대중적 관심 제고

- 지역 관광지․맛집․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승마 관광코스 개발

* 페가수스 페스티벌(’13.10, 서울경마공원) : 말 운동회, 말 갈라쇼 등

- 직장 내 승마클럽 등 승마 동호회 및 승마클럽 활성화 지원

* 승마클럽 : 241개 8,071명(‘13년)→257개 8,775명으로 증가 추세

- 말 관련 축제․말 아트쇼 등 문화이벤트 개최, 승마 관광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SNS를 통한 승마관광 홍보 강화

□ (기대효과) 소득 3만불 시대의 미래관광 콘텐츠로서 승마관광 육성

(6)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 (현황) 요트 등을 활용한 수상레저나 스킨스쿠버 다이빙 활동 등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활동 지원 및 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국내 연간 스킨스쿠버 참여인구(추정)는 약 12만명

** 레저선박 증가전망 : (’07) 4천척 → (’13) 11천척 → (’17) 15천척

□ (개선방안) 수상 및 해중 레저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

ㅇ 소형 요트를 자가용을 이용해 견인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소형 견인면허(3~4톤) 신설 중장기 검토

* 현행 750kg 이상의 요트 견인시 일률적으로 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 면허를 요구

ㅇ 요트 계류 시설 및 교육시설을 갖춘 해양·수상레포츠센터 건립(’14년까지 3개소) 및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국제요트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

ㅇ 해중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이버 이동수단 합법화, 활동자 안전보장 조치 등을 포괄하는 ‘해중레저 활성화 대책’ 수립(’14.5)

- 해중레저공원 조성*, 어항내 진출입 계단 등 지원시설 확충 및 바다숲 조성

* 강릉 해중레저공원 조성사업(’13∼’15) : 해중전망탑, 스킨스쿠버 탐험장 등

- 국내 주요 다이빙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중레저 거점마을’ 지정(’14년 1개소 시범지정)하고 어민과 다이버간의 상생비즈니스 모델 개발 추진

□ (기대효과) 수상 및 해중 레저활동 인구 증가 및 해양레저산업 발전

3-4. 한국적 관광콘텐츠 확충

(1) 음식관광 활성화

□ (현황) 음식과 관광의 융합․가치 창출을 위해 농식품부-문체부 협업 체계를 구축(‘13.6. MOU)하고,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13.7.17) 관련 과제 정상 추진 중

* 종가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13년 2개소 시범), 농가맛집 확대(’13년까지 83개소), 찾아가는 양조장 2개소 선정․운영, 산업화 모델 개발 추진 등

□ (추진방안) 우리 고유의 특색 있는 음식(궁중․사찰음식 등)을 관광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적인 음식(떡볶이, 감자탕 등)을 해외에 확산

① 궁중․사찰음식 등 고유음식 자원의 대중화 및 접근성 향상

ㅇ 궁중음식 체험식당 공모․선정(10개소), 궁중음식 메뉴․요리법 복원, 대중서 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등을 통해 궁중음식 대중화

ㅇ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정(4개소 시범), 특화사찰 확대(‘13년 7개소 → ’14년 10개소) 및 대표메뉴․조리법 외국어본 배포 등 사찰음식 접근성 제고

② 대중적 음식(떡볶이, 감자탕 등)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음식의 가치 확산

ㅇ ‘민․관합동 글로벌외식협의체*’를 구성, 애로요인 발굴․개선 및 국가별 VISA, 법, 제도 등 해외진출 장애요인 단계적 개선 등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 (구성) 외식기업 C대, 농식품부, 산업부, aT, KOTRA 등 / (운영) 분기별 회의

ㅇ 농식품․음식박람회 참가 지원, 인천아시안게임 세계 음식축제, 대형관광박람회 연계 등 홍보 강화 및 해외학교 등 급식메뉴․레시피 제공 등

③ 음식-관광 등 연관산업간 연계강화를 통한 新부가가치 창출

ㅇ 종택 체험프로그램 및 운영 매뉴얼 보급, 전통음식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13년 : 6개소 → ’14년 : 10개소), 외국인 팸투어 및 대장금 음식메뉴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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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60명), 주요 권역 관광 맛지도 제작 및 한식메뉴․레시피 표기 표준화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서비스 제공

④ 콘텐츠 개발․보급, 표준화 등을 통한 음식관광의 기초체질 강화

ㅇ 한식 홍보영상, 요리법, 메뉴 등 콘텐츠 발굴․보급, 한식 원형 자료 D/B화․자원화 및 대중서 보급, 지역축제, 주요 문화행사 등 연계 홍보

□ (기대효과) 음식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음식과 전통문화, 관광 등과의 연계를 통한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 (현황) 새로운 수입 창출 기제로 문화유산 관광이 각광 받는 세계적  흐름에서 국제기구(UNWTO, UNESCO, UNDP 등)에서도 국가경제 성장을 위한 문화유산 관광 장려

ㅇ 문화유산 가치발견․창출을 통한 일반인의 문화 향유권 신장 요구 상존

ㅇ 지역별 민속문화재 공개 행사 홍보 및 지원 부족으로 관광자원화 미흡

□ (개선방안) 한국문화의 원형인 문화유산 가치창출을 통한 관광자원화 육성

ㅇ 전통 종가문화 가치 재발견 및 핵심 관광 콘텐츠화

* 대표 종가문화(고택, 음식, 세시풍속 등) 종합 연구 및 문화재 지정 추진(‘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현재 국회계류 중), 숙박․음식․풍속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15년~)

ㅇ 지역 문화유산자원 활용사업으로 주민행복과 관광수입 창출

- ‘생생 문화재 프로그램’ 확대(’13년 45개소→’17년 200개소)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17년 100개소)

- 지역 대표 문화유산 원천으로 하는 ‘문화재 행복마을’ 추진(~’17년 10개소)

ㅇ 지역별 대표 민속문화재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육성

* 기지시 줄다리기(충남 당진), 광주 고싸움놀이, 강릉 단오제 등

□ (기대효과) 종가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역문화유산 적극 활용으로 외래 관광객 증대

(3) 한옥숙박 공동브랜드(韓스테이) 구축 및 통합정보 제공

□ (현황) 전통숙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통한옥 등 시설 개보수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관리시스템 부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활용이 미흡한 실정

□ (개선방안) 한옥숙박의 공동 브랜드 및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 통합 정보제공 및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전통한옥을 경쟁력 있는 체험숙박시설로 육성

ㅇ 한옥숙박 공동 브랜드(韓스테이) 구축

- 프랑스 지트, 영국 팜스테이 등 국외 민박 단체들과 협력(‘14. 상반기) 및 상호 연계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ㅇ 한국형 숙박시설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14년) 및 한옥숙박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15개소)

ㅇ 한옥숙박 통합정보제공 및 예약시스템 구축

* ‘13년 경북지역 중심으로 우선 추진, ‘14년 전국 확산 유도

□ (기대효과) 국제적 수준의 브랜드 모델 도입으로 한옥숙박 홍보 및 신뢰성 확보, 국내외 관광객유치 및 주민소득 증대 기여

[해외사례] 농가를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민박 조직 ‘지트(Gites)’와 영국의 농촌관광 네트워크 ‘팜스테이’ 사례와 같이 전국 민박시설 전체를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종합 관리

(4) 산업관광 활성화

□ (현황) 지역특화산업, 대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업 및 산업유산 등 우수한 산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자원으로 활용은 미흡한 실정(국내 산업관광 점유율 3% 미만에 불과)

* 국내 산업관광 시장 점유율 : (’10년) 2.6% → (’11년) 2.5% → (’12년) 2.8%

* 2012년 산업관광 점유율 : 독일(25%, 760만명), 일본(14%, 1,132만명)

□ (개선방안)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산업시설을 발굴․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자원으로 육성

ㅇ 공모를 통해 우수 산업관광 선정 지원(‘14년 13억원)

- 지역별 특화산업 및 시설을 중심으로 한 산업관광지 선정(3개 내외), 2개년(‘14~’15년) 체계적 지원

- 성공사례 발굴 홍보 및 우수 산업관광 콘텐츠 및 상품개발 등 지원

* 사업 선정(1~2월), 컨설팅 및 실행(3~11월), 평가(12월)

ㅇ 교육 및 체험적 요소를 갖춘 놀이식 에듀테인먼트 산업관광 코스 및 크루즈와 연계한 산업관광 상품 개발

* 기업성장·제품의 탄생과정 등「스토리가 있는 산업관광지」코스 개발

ㅇ 문체부(한국관광공사)·산업부(한국산업단지공단) 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체의 산업관광 참여 유도

□ (기대효과) 새로운 관광시장 창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도모

4	전략적 시장 대응

◇ 한국관광의 고부가가치화와 품격 제고를 위해,

⇒ 과학적 수요분석에 기반한 전략적인 외래객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질적개선 정책 추진

4-1.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1) 한국관광 신규 브랜드 슬로건 개발

□ (현황) 한류 3.0 시대 진입 등 국가 이미지 개선,‘13년 외래관광객 1,200만 명 달성 등 변화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광 브랜드 슬로건 개발 필요성 대두

* 現 관광 슬로건 : Korea, Be Inspired(‘10년~), 국가 슬로건 : Dynamic Korea(’01년~)

ㅇ 일부 국가에서 구 슬로건(Korea, Sparkling)을 변형한 현지어 슬로건*이 혼용되어 지역별 인지도 편차가 크고 통합적 브랜드 캠페인 전개가 어려움

* 일본 : こころ、きらめく韓国(고코로, 기라메쿠 간코쿠, 마음이 빛나는 한국)

** 국가별 슬로건 인지도 : 중국(62.2%), 일본(14.7%), 동남아(53.1%), 구미주(16.8%)

□ (개선방안) 새로운 한국관광 슬로건을 개발하여 전략적 마케팅 강화

[슬로건 개발 경과]

ㅇ 국내외 거주 내·외국인 대상, 한국과 한국관광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영문 슬로건 온라인 공모(‘13.10.18~11.7, 응모건수 4,478건)

ㅇ 20개국 8,000명 외국인 대상 시장적합도 조사 실시(‘13.12.23~‘14.1.15)

ㅇ 국내·외 전문가(관광, 경영, 언론, 홍보, 브랜드 등) 자문(‘13.8월~‘14.1월)

ㅇ 향후 한국관광의 브랜드 정체성, 슬로건의 인지도, 적합도 등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 마련

□ (기대효과) 전 세계 대상 한국 관광 통합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외래객 유치 확대

Korea, Sparkling (‘07.2월~’09.12월)		Korea, Be !nspired (‘10년~현재)		신규 관광 브랜드 슬로건
· 관광경쟁력(WEF) : ‘07년 42위→’09년 31위 · 관광수입 : ‘07년 60억불 → ’09년 98억불 · 외래관광객 수 : ‘07년 644만명→’09년 781만명 · 관광 고용창출 효과 : ‘09년 65만명	⇒	·관광경쟁력(WEF) : ‘13년 25위 ·관광수입 : ‘13년 140억불 ·외래관광객 수 : ‘13년 1,217만명 ·관광 고용창출 효과 : ‘12년 85만명	⇒	·관광경쟁력(WEF) : ‘17년 15위권 ·관광수입 : ‘17년 240억불 ·외래관광객 수 : ‘17년 1,600만명 ·관광 고용창출 효과 : ‘17년 100만명

(2) 과학적 수요조사에 근거한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 (현황) 인바운드 관광의 균형 발전*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시행 중

* 양적성장-질적발전, 수도권-지방, 성수기-비수기, 보편수요-특별수요(SIT, FIT) 간

ㅇ SWOT 및 출입국통계, 소비자 분석에 근거하여 해외시장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시장별 분석 수준 차이 및 방법론적 통일 미흡

□ (개선방안) 과학적 수요조사에 근거한 시장 분류, 분석 및 시장별 STP* 전략 도출

* STP : 마케팅 용어, Segmentation(세분화), Targeting(타겟선정), Positioning(위치)

ㅇ 외래객 실태조사, 출입국 통계분석, 시장별 마케팅 조사, 여행업계 모니터링 등 과학적 수요조사를 통한 해외시장별 특성 분석

< 과학적 수요조사 내용 >

구분	시기	대상/규모	해외마케팅 전략 주요 반영내용
외래객 실태조사	연간	외래객 12,000명	방한형태 및 목적, 체류기간, 방문지, 쇼핑 품목, 평균지출액, 만족도
출입국 통계	매일	전체 입국자	성별, 연령별, 월별 입국자 통계
시장별 마케팅 조사	수시	연2~4개 국가/시장	시장별 STP 전략 및 7P 방향 수립 반영
여행업계 모니터링	월1회	여행사 12개	상품동향 및 방한관광시장 애로사항
해외NTO/ 국제기구 통계	수시	주요 국가	아웃바운드 숫자․지출액, 한국인 입국자 수

ㅇ 방한외래객 비율, 시장특성 고려 11개 핵심시장 도출 및 성장성-점유율 기준 시장성격 규정, 시장별 전략 및 마케팅 방향 도출

ㅇ 핵심시장 수요회복 및 방한시장 다변화를 통한 한국관광 체질 개선

- (일본) ▲한일 우호관계 회복을 위한 홍보 강화 ▲FIT 중심 마케팅 고도화 ▲인센티브․수학여행 등 핵심단체 수요 회복

- (중국)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를 바탕으로 관광상품 품질 관리 강화 ▲SNS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활용한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시행

- (신흥시장) 아시아, 구미주 등 잠재시장 마케팅 강화 및 중남미, 북유럽,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방한시장 다변화

□ (기대효과) 시장별 유치전략 구체화로 인바운드 관광마케팅 효과 제고

<참고> 11개 핵심시장별 유치 전략

구분	성격	시장	타겟	마케팅 방향(포지셔닝)
일본	수익창출 시장	일본	20-30대 FIT 40-50대 중장년층	‣한류, 음식 등을 활용한 FIT/SIT 관광객 유치 및 지방관광 마케팅을 통한 방한시장 수요회복
중화권	고성장 가능 시장	중국	1선도시 20-30대 FIT 2‧3선도시 관광객	‣FIT 마케팅 강화, 체험 콘텐츠 확대, 방한상품 품질제고로 중국 관광법 대응 ‣인센티브, 크루즈 등 고부가 관광 육성 ‣우한지사 개설 등 내륙도시 마케팅 강화
	신훙시장	대만	20-30대 FIT 40대 이상 단체	‣한류, 쇼핑, 음식 등 SIT 마케팅 및 지방관광․계절관광 마케팅을 통한 대만 수요회복 및 홍콩인 유치 확대
		홍콩	20-30대 FIT 40대 이상 단체
아시아중동	신흥시장	TMS*	말련/싱가포르 FIT 태국 단체관광객	‣고가 SIT 소재 활용 FIT 마케팅 강화 ‣자연경관, 동계스포츠 활용 마케팅 ‣태국시장 회복을 위한 마케팅 강화
	잠재시장	VIP*	인니/필리핀 FIT VIP 단체관광객	‣한류․패션 등 선진적 대중문화와 산업관광자원 활용 SIT 마케팅 실시 ‣무슬림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자연 및 동계스포츠 활용 마케팅
		MIT*	중동/인도 FIT 터키 단체관광객
구미대양주	잠재시장	북미	20-30대 FIT 40-50대 FIT	‣태권도 등 레저스포츠, 전통문화와 한류문화 활용 방한객 유치 ‣지방관광, 고가 상품 마케팅 활성화
		서유럽	20-30대 FIT 40-50대 비즈니스객	‣전통문화, DMZ 등 SIT 마케팅 및 지방분산 유치 확대, 편리한 도시 문화 연계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
		대양주	20-30대 FIT 40-50대 비즈니스객	‣태권도, 동계스포츠 등 체험관광객 유치 및 비즈니스 관광객 대상 업무-휴양 동시 경험 제공
		러시아	30-50대 FIT 20대 이하/30-50대 단체	‣의료․휴양체험, 쇼핑 등 고부가가치 마케팅 및 청소년 관광 ‣한러상호방문의해 연계 단체유치 강화

* TMS-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MIT-중동, 인도, 터키

(3) 러시아·동남아 등 신흥시장 유치 확대

【 ① 러시아 시장 】

□ (현황) ‘12년 러시아의 아웃바운드 여행산업은 전년 대비 약 9.3% 성장, ‘17년까지 연평균 7.5% 성장 예상, 관광 지출액 또한 급격히 증가 예상

* 러시아 해외여행객 ‘11년 세계 5위(47,812천명), 소비지출액 ’12년 세계 5위(428억달러)

ㅇ 하지만, 러시아 출국자 수 대비 방한 러시아인 비중은 0.35%에 그쳐, 향후 ▲쇼핑 ▲의료관광 ▲SNS 등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한 전략적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품질과 직결되는 수용 태세 개선 필요

ㅇ ‘한-러 비자면제 협정’ 발효(‘14.1.1) 및 ’2014~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시행은 러시아 관광객 증대에 기회요인으로 작용 예상, ’소치 동계올림픽(‘14.2월)’ 등 주요 계기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 극대화 필요

□ (유치확대 방안) ‘13년 18만명 → ’15년 25만명 목표(상호방문의 해)

ㅇ (수용태세 개선) 러시아어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노어판 관광홍보물 제작 및 안내판(의료관광객 대상 병원 안내표지판) 설치, ‘한-러 관광실무협의회’ 재개

* 러시아어 관광통역안내사 인력풀제 운영 및 특별시험 추가 실시(연1회) 검토 등

ㅇ (의료관광) 1:1 맞춤형 프리미엄 의료관광 상품 개발, 캄차카주 공동 한국의료관광박람회(‘14.4월) 개최 및 SNS 의료관광 홍보단 발족(‘14.4월), K-의료한류센터 확대(CIS 권역 추가 개소)로 현지 마케팅 거점 마련

ㅇ (지역관광 상품 개발 및 교류 확대)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해변-스키 관련 시즌 페스티벌 상품(Beach&Snow Festival/8월,12~2월) 모객 및 지역 특화 상품 개발, 러시아 학교 및 자매도시 간 교류 확대

ㅇ (개별관광객 유치 강화) K-pop 등 한국 고유 개별관광객(FIT) 관광 테마 발굴, 러시아 유료 가이드북 ‘폴리그로트’ 한국편 제작, 모바일 및 SNS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강화

ㅇ (메가이벤트 연계) ‘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및 소치 동계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 계기 한국관광 집중 홍보 및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확대

【 ② 동남아 시장 】

□ (현황) 한류에 따른 긍정적 이미지 확대 및 신규 취항·증편 등 항공좌석 증대, 아시아 국가 경제 성장 등에 힘입어 방한 시장 지속 성장 예상

* 방한 아시아중동 시장 ’10~’13년간 연평균 15% 고성장 달성(’13년 193만 명) / 아태지역 관광시장은 2030년까지 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예측(UNWTO World Tourism Barometer)

ㅇ 그러나, 동남아 국가 대상 일본 등 타 아시아 국가와의 유치 경쟁 과열 및 엔저 등으로 정체 가능성 상존

* 일본은 ‘16년 동남아 외래객 200만 명을 목표로, 할랄 음식점 확충 등 무슬림 유치마케팅 및 20~30대 여성 관광객 유치마케팅 적극 전개

ㅇ 일부 동남아 시장에서 쇼핑관광 위주의 저가 상품 범람으로 인해 한국 관광에 대한 만족도 저해·저가 관광지 인식 등 한국관광 질적 고도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어, 관광상품 가격 정상화 유도 필요

* 저가관광은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경쟁 심화→외국 아웃바운드 여행사 저가 송객→저가덤핑상품 범람으로 방한상품 품질저하(과도한 쇼핑센터 방문 및 무자격 가이드 채용)’으로 이어져 관광객 만족도 저하, 관광수용태세 발전 저해 등 각종 문제점 야기

* 특수어 통역안내사(‘10~)는 태국어 27명·베트남어 5명·말레이/인니어 8명 등

□ (유치확대 방안) ‘14년 205만 명 유치 목표로 맞춤형 마케팅 전개

ㅇ 한류·계절 등 활용 전략적 관광상품 개발 및 SNS 등 온라인 홍보 강화

ㅇ 한국문화관광대전, 인천아시안게임 등 메가이벤트, 수교 기념국, 주요 관광박람회 등 계기를 활용하여 공격적 한국관광 홍보 전개

* 말련·인니 등 주요국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하여 방한 관심도 제고·상품 판매 집중 전개, ATM(중동 국제관광박람회/’14.5.5∼8, 두바이), UAE 대학 한류 페스티벌, 한-카타르 수교 40주년 등 대형 행사 계기 한국문화관광홍보관 운영

ㅇ 베트남어·인니어 등 기타언어권 방한객 및 무슬림 방한객 편의를 위한 가이드북·화보집 제작 지원 등 통해 정보 제공 강화

[동남아 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방안]

ㅇ ‘우수 방한상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방한 상품 만족도 제고

ㅇ 인도 비즈니스 관광객, 동남아 인센티브 관광객 등 마이스(MICE) 시장 적극 개발

* 2010년 한-인도 CEPA 체결 등으로 한-인도 간 경제분야 인적 교류 증대 추세

ㅇ 언론인 및 유관인사 초청 지원, 한국관광 언론 기사화 및 명예홍보대사 연계 마케팅으로 긍정적 한국관광 이미지 구축

ㅇ 한국여행업협회(KATA) 내 동남아 전담 위원회 활성화, 업계 자정 노력 병행

ㅇ 특수어권 특별시험 실시, 난이도 조정을 통해 특수어 관광통역안내사 지속 확충

□ (기대효과) 방한 외래객 시장 다변화 및 지속 성장 잠재력 확충

(4) 환승관광 지방공항 확대

□ (현황) 인천공항(또는 김해) 환승관광 무사증입국 프로그램 본격 시행(‘13. 5월) 후 이용객 지속 증가*로 대상 지역을 지방공항으로 확대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필요성 대두

* 시범기간(‘’12.10월～‘13. 4월) 월 평균1,384명 → ’13. 5월 이후 월평균 9,978명으로  크게 증가(‘13년 환승관광객 수 87,740명)

※ 환승관광 프로그램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68점(272명 대상, ‘13. 7.22∼7.31일간)

□ (개선방안) 환승관광 적용 대상을 지방 국제공항으로 확대

ㅇ 지방공항(양양, 청주 공항 등)으로  72시간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확대 적용으로 지역 관광 벨트화 추진(강원도-제주도, 청주-제주도 등)

□ (기대효과) 외래 관광객 접근성 확대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제고

* 환승관광객 유치 목표(‘14년 14만명, 전년대비 59% 증가)

(5) 글로벌 관광협력 강화

□ (현황) 관광 선진국과의 MOU 체결, 관광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총회 유치* 등 관광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 관광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주도적 참여 미흡

* ‘10년 제2차 T.20 관광장관회의(부여), ’11년 제19차 UNWTO 총회(경주), ’12년 제90차 OECD 관광위원회(무주) 등 주요 관광회의 그랜드슬램 달성

□ (개선방안) 관광을 통한 저개발국 발전 지원, 지속가능한 관광 등 글로벌 관광이슈를 주도하고, 국내 전문인력의 국제기구 참여·파견 확대

ㅇ (관광 ODA 확대) UNWTO 스텝(ST-EP:지속가능관광-빈곤퇴치)재단의 국제기구화 추진(현재 33개국 가입의사 표명) 및 저개발국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관광 ODA를 확대하여 관광을 통한 저개발국 빈곤 퇴치에 기여

* ‘05년 UNWTO 산하 재단으로 출범한 ST-EP은 세계 저개발국에 관광안내소 등 관광인프라를 지원하고, 해외에 137개 작은도서관 설치 지원

ㅇ (국제 협력 강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글로벌 프로그램(10YFP) 마련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관광선진국의 관광 비전 및 전략 등 선진사례 국내 확산 유도

[관광선진국 벤치마킹 필요 분야]

ㅇ (체계적 관광정보 관리) 관광객 만족도 및 관광 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통계의 체계적․주기적 분석을 실시하여 마케팅 전략에 반영

ㅇ (관광안내 웹사이트 개편) 소비자가 원하는 한국관광의 핵심적인 정보 위주로 관광 웹사이트 개편 및 지방관광 웹사이트 연계 강화

ㅇ (지방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 전략 등

ㅇ (글로벌 관광인재 양성) 관광분야 주요 국제기구 및 관광 ODA 지역에 청년 인턴, 청년 봉사단 및 관광 전문인력 등을 파견하여 관광 분야 국제 전문가 양성(‘14년 70여명, 향후 지속적 확대)

□ (기대효과) 글로벌 관광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 강화 및 관광을 매개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증대

4-2. 중국시장 고부가가치화 및 질적 개선

□ (현황) ‘13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명(전년대비 52.5% 증가)으로 제1의 인바운드 시장으로 부상 (전체 외래관광객 12,175천명의 35.5%)

ㅇ 중국 관광법 시행(‘13.10.1) 등으로 단체관광객 감소에 따라 증가세 다소 둔화, 올해 들어 증가세 회복하며 견조한 성장세 전망(’14년 500만명 목표)

ㅇ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 쇼핑 위주의 단조로운 여행 패턴, 숙박·음식 서비스의 질 등 관광 만족도는 여전히 미흡

[방한 중국인 만족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5점 만점)

ㅇ 전반적 만족도는 4.14점으로, 미국(4.44), 호주(4.33) 보다 낮음(전체평균 4.14)

ㅇ 재방문 의향은 3.97점으로, 일본(4.11), 미국(4.24) 보다 낮음(전체평균 4.05)

【 춘절기간(1.31~2.6) 중 방한 중국인 동향 】

▶ (방한예측) ‘13년 춘절 대비 약 12.3%* 증가 예상(8만여명, 1억2백만달러 소비)

* 중국 관광법 영향에 따라 최근 5년 평균 춘절중 입국 증가율(20.8%)보다  10% 내외 감소 전망

- 춘절기간 중 전체 방한 외래객은 22만명 예상 (전년대비 약12% 증, 전체 관광수입은 2억9백만달러 예상)

< 춘절 기간 중 중국 관광객 방한 추이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입국객	29,705	29,864	30,592	40,331	33,118	50,713	71,216
증가율	36.12%	0.54%	2.44%	31.84%	-17.88%	38%	40.43%

□ (개선방향)

ㅇ 개별관광객 증가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ㅇ 단체관광상품의 내실화 및 다양화로 만족도 제고

ㅇ 인프라·수용태세 개선 및 친절 환대 서비스 인식 제고로 재방문율 확대

▶ 불편사항별 개선방안

구분		불편사항		개선방안
입국 및 관광안내		·관광안내소 부족 ·언어 소통 불편 ·주요관광지에 중국어안내 요원 부족		▶관광객 집객지에 이동식차량 안내센터(찾아가는 Tourist Service Center) 운영 ▶주요 관광안내소에 중국어통역 관광안내원 100% 배치(현재 84.7%) ▶1330전화 및 bbb통역 홍보를 통해 언어불편 해소(24시간 서비스)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춘절 등 주요 계기시 주요접점에 통역안내 자원봉사자 배치 ▶스마트관광 인프라 구축
숙박 및 식사		·싸구려 숙소 및 질 낮은 음식, 바가지요금 등		▶우수 쇼핑·음식점 등에 대한 ‘안심업소’지정 운영 ▶관광객 피해구제 및 바가지요금 보상제 확대 실시 등
인식		·중국인관광객에 대한 불친절 및 서비스 차별		▶친절한 대한민국 캠페인 확산 ▶관광종사원·업주에 대한 교육·홍보
여행사		·저가 패키지 상품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마케팅 지원
크루즈관광		·크루즈선착장 및 셔틀버스 등 접근성문제		▶부산·인천·제주에 10만톤급 이상 전용부두 4개 건설(~‘15), ’20년까지 12개 부두 확충 *인천 :‘14년 임시개장, 관광편의시설과 셔틀버스 등 제공 ▶크루즈관광종합안내센터 구축(‘14년, 부산·여수) 및 터미널-관광지간 접근성 개선

(1) 개별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및 단체관광상품의 내실화

□ (현황) 최근 중국 관광법 시행(‘13.10.1) 등의 영향으로 단체관광객 비중 감소 및 개별관광객 증가 추세

* 개별관광객 비중 : (‘12) 60.3%→ (’13) 65.2%

ㅇ  쇼핑 위주의 저가 패키지상품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재방문율 저조(29.7%)

□ (개선방안) 개별 관광객 시장 세분화(연령, 계층, 테마 등)하여, 주요 타깃별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강화

* 관광공사 앱을 통해 한류, 의료, 뷰티 등 수요자 맞춤형 안내서비스 제공

ㅇ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관광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출입국 편의 및 관광 부가서비스)하는 ‘한국방문우대카드’ 제도 시행(‘14.3~, 법무부, 문체부 공동)

ㅇ 재한 중국 유학생을 활용한 SNS 기자단 운영 및 유학생 대상 ‘토크 콘서트’ 개최 등을 통해 생생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전개

ㅇ 개별관광객 전용 가이드북 ‘한국자유여행 with 씽얼(星儿)’제작 배포

*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편 개정판 제작 및 제주편 추가, 지역 쿠폰북 등 수록, 활용도 제고

ㅇ 온오프라인을 통한 방한 관광정보 제공 및 스마트관광 안내체계 구축

* 관광객 주요 접점에 찾아가는 <Tourist Service Center> 통해 정보 제공 및 통역 서비스, 인터넷, 와이파이, 충전 등 각종 편의 제공

* Visit Korea 중국어 모바일 웹(‘13.9.개발) 서비스 확대 및 스토리투어 가이드 앱 개발 확대 등

ㅇ 방한 단체관광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업계 실태조사(‘13.12~’14.1)

ㅇ 중국전담여행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안내매뉴얼 제작 지원(‘14년)

ㅇ 가족, 친구, 청소년 및 시니어단체 등 세부 타깃시장별 맞춤형·융복합형 단체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지원

- 100대 방한 우수상품 선정 및 홍보 지원(‘14~’18, 단계별 확대)

- 지자체와 연계하여 테마별 지역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강화

□ (기대효과) 개별관광객의 여행정보 제공 등 편의성 증대 및 단체관광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로 단체관광의 매력과 경쟁력 강화

(2) 방한 중국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현황) 중국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주요 관광지 등 접점에 관광안내소  미비 또는 접근성 미흡 및 중국어 통역안내원 부족

* 전국 249개 관광안내소 중 106개소에 중국어통역 관광안내원 배치

ㅇ 숙소 및 음식,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불만족과 불친절한 태도 등도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

□ (개선방안)

ㅇ 중국인 밀집지역 주요 관광안내소에 중국어 통역안내원 100%배치(현89.7%)

* 서울, 부산, 인천, 제주 지역 관광안내소 59개소 전체에 중국어 통역관광안내원 배치

ㅇ 1330전화 및 bbb통역 홍보를 통해 언어불편 해소(24시간 서비스)

* 1330 : 관광안내, 불편신고, 통역(영일중), bbb : 19개국언어 통역서비스(4,500여명 자원봉사 활동)

ㅇ 우수 쇼핑·음식점 등 주요 접점에 대한 ‘안심업소’ 지정(840여개소, 한국방문위, 서울시) 및 관광객 피해구제 및 바가지요금 보상제 확대 실시(지역관광협회 등)

* 우수 안심업소 정보에 대해서는 입국 시 쿠폰북 형태의 종합안내책자 제공

ㅇ 중국단체관광객유치 전담여행사 운영선진화를 위한 자정노력 강화

* 공정한 요금과 질적 수준 향상, 공정하고 품격있는 서비스 제공 등 공동결의(‘14.1.22)

ㅇ 방한 관광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가동(한국여행업협회, ‘14.2)

ㅇ 춘절, 국경절 등 주요 계기 성숙한 환대 캠페인 실시

- 공항 및 주요 접점에 중국어 통역안내 가이드(대학 중국어과 또는 관광학과 등 자원봉사 인력 활용) 집중 배치, 안내 서비스 강화

* 방문위원회, 여행업협회,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 연계 친절교육 및 환대서비스 등 제공

ㅇ 중국시장에 대한 체계적·정기적인 조사 연구로 관광수요 및 행태 특성에 따른 상품 개발 지원

- 관광통역안내사 수급분석에 따른 확충* 및 재교육 강화 등 안내 서비스의 질적 개선 추진

* (‘13년) 1,160명 (현 누계 총5,182명), (’14년) 1,000명 추가 배출 예정

ㅇ 크루즈 관광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위한 인프라 개선

- 부산·인천·제주에 10만톤급 이상 전용부두 4개 건설(~‘15), 2020년까지 12개 부두 확충

* 부산 북항(10만톤급, ‘11~’14년), 제주 강정항(15만톤급 2선석, ‘10~’15년)

* 인천 남항(15만톤급, ’12~’16‘년) : ‘14년 임시개장 및 관광안내소 등 편의시설과 셔틀버스 등 제공

- 크루즈관광종합안내센터 구축(‘14년, 부산·여수) 및 터미널-관광지간 접근성 개선

□ (기대효과)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주요 접점에 중국어 관광안내 서비스 강화 및 제반 불편요소 개선으로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

(3) 한중 정부간 협력 강화

□ (현황)「한중 관광협정」(‘12) 및「한중 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 발족 운영 합의각서」에 의거, ‘한중관광품질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 발족(‘13.10) 및 협력범위 합의

□ (개선방안)

ㅇ 실무협의체의 실질적 교류·협력 통해 중국 송출여행사와 국내여행사간 합리적 거래관행 정착 유도

- 정기적으로 전담여행사 갱신제 통해 저가덤핑상품 취급 여행사 퇴출 및 상호 정보공유

ㅇ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위해 ‘스마트관광 포럼’ 개최(3월 예정인 한중 관광품질 공동발전 협력심포지엄과 연계)

□ (기대효과) 정부간 협력을 통해 양국 관광협력 증진과 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 등 관광시장의 질적 제고 기대

4-3. 전략 관광산업 집중 육성

(1)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조성 기반 마련

□ (현황) 한국형 복합리조트에 대한 체계적인 모델이 부재한 가운데, 개별 카지노사업자 중심으로 개발 추진

ㅇ 카지노·호텔 등 개별시설 수요·공급, 경제적 효과 등 고려한 전략적 입지선정 필요

< 현재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IR) 사례 >

추진주체	개장시기	투자규모	주요 시설	비고
강원랜드 (강원도)	‘00~	총 2.8조원	호텔(924실), 콘도(903실), 컨벤션홀(3700명 수용), 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2015년 개장 예정)
파라다이스 (영종도)	‘17~	총 1.9조원	호텔(700실), 다목적 공연장(스탠딩 3000명 수용), 스파, 문화시설(전시관, 박물관) 등	영업장 이전
LOCZ (영종도)	‘18~	총 2.2조원	호텔(540실), 서비스드레지던스(220실), 극장(400석), 컨벤션(6,500㎡), 부티크샵, 스파 등	사전심사 中

□ (개선방안) 한국형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 및 합리적 수준의 규제개선

ㅇ 수요예측 및 분석을 통한 한국형 복합리조트 모델 개발(~ ́14.中)

- 해외사례 조사, 국내 관광·카지노 환경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연구 통해 복합리조트 개발방향, 시설 규모, 적정 개소 수 및 입지 등 선정

ㅇ 복합리조트 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해 카지노 허가 관련 제도 개선

- 공고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14.상반기, 법안 국회계류中)

- 카지노 허가 외국인투자자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관련 기준 개선( ́14.상반기)

*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등급 이상)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 감안

ㅇ 복합리조트 개발 위한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LOCZ) 적합여부 결정(~ ́14.3)

ㅇ 복합리조트산업협의회 구성(중앙․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민간 포함)

□ (기대효과) 대규모 외자유치 및 국내 유보자금과 연계한 투자유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복합리조트 관련 경제효과] 싱가포르 모델 가정시 / 배재대학교 연구팀

ㅇ  생산효과 : 7.6조 원, 부가가치효과 : 3.5조 원, 고용효과 : 54,000명

(2)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

□ (현황)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인「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종합병원부지의 경우 부지 내 의료관광호텔 건립 불가

ㅇ「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종합의료시설 내 입지가능시설을 의료법이 정하도록 하나, 의료법상 의료시설에는 의료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미포함

□ (개선방안) 종합의료시설의 부대시설로 의료관광객 위한 숙박시설 추가하여 종합병원 부지 내 숙박시설 입지 허용(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14. 6.)

- 다만 종합병원의 부대․편익시설로 입지하므로, 숙박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예시 : 병상면적의 50% 이하)하는 등 기준 마련

□ (기대효과) 종합병원에 인접하여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입지가 용이해져 의료관광객 유치 활성화 기대

(3) 전시회 연계 융·복합 마이스(MICE) 산업 육성

□ (현황) 전시회를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매년 20만 명 규모) 대상 한국 문화 홍보·관광 안내를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참가자 만족도 제고 유도할 필요

* 마이스(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란 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국제행사의 약어로 비즈니스 관광의 총칭

□ (개선방안) 전시산업과 관광의 융·복합화로 마이스 산업 시너지 효과 제고

ㅇ 외국인 1,000명 이상 참가 대형 전시박람회에 한국문화관광홍보관 시범 운영, 해외 바이어 대상 전통문화 홍보 및 관광프로그램 지원(‘14년 4~5개 대형행사 시범 운영)

* 한국 홍보관을 운영하여 전통문화 체험기회 및 관광정보 제공, 개최지 주변 Half-Day, 1-Day의 2종 Post Tour 관광 프로그램 탄력적 운영(영어·중국어)

ㅇ 국고 지원 전시회 선정시 관광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가점 부여

-‘14년도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시 관광프로그램에 가점 2점 부여(최초), 15년도 지원대상 전시회 선정시 가점부여 예정(’14.10월)

* 중소·중견기업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 바이어 유치, 해외업체 초청 및 홍보 등 우리기업의 해외 마케팅 강화를 위해 국내전시회 지원 중

□ (기대효과) 마이스 융·복합화 실현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우리나라와 우리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인식제고 통한 수출 촉진

(4) 지역별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

□ (현황) 마이스(MICE) 산업은 참가자 소비 지출액이 일반관광객의 1.6배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와 연계한 차별적 유치전략을 통한 한국 마이스 산업의 양적·질적 지속 성장 기반 마련 필요

* ‘14년 주요 마이스 : 국제수학자대회(8월, 5천 명), ITU 전권회의(10월, 2천 명), 생물다양성협약 총회(10월, 1.2만 명), 중국 암웨이 포상관광(5월, 1.8만 명) 등

□ (개선방안) 지역별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

ㅇ 국제회의도시 신규 지정 통해 마이스 신규 거점 지역 발굴(3~5개)

* 컨벤션센터·호텔 등 지역의 마이스·관광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검토

ㅇ 기존 국제회의도시 관리·활성화를 위한 평가·컨설팅 제도 도입

** 회의 입찰·유치·개최건수, 외국인 수, CVB 가입 회원 수, 전문 인력 확보, 지방비 지원 정도, 컨벤션센터 경영실적, 육성 계획 등 등 계량·비계량 평가 지표 개발

ㅇ 국제회의도시·국제회의전담기구(CVB) 보유 도시 대상 지역 마이스 유치·개최 활성화 및 목적지 홍보에 활용 가능한 차등 보조금 지원(‘14년 20억원)

ㅇ ‘국제회의 복합지구’ 도입시 각종 부담금 혜택 부여 근거 마련

혜택 항목	관계 부처	도입 방안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국토부, 산림청, 농식품부	국제회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ㅇ 지역 전략산업 연계 ‘지역 특화 컨벤션’ 확대(‘13년 11개→’18년 20개)

* 지역 산업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지역 CVB 대상 컨설팅 및 재정지원(해외 홍보, 문화체험·관광, 방한답사, 연사초청 등에 활용 가능한 지원금 제공)

□ (기대효과) 지역별 대규모 마이스 유치·개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5) 신한류 융합관광 확대

□ (현황) 세계 관광시장 트렌드 및 시장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한류 콘텐츠 집중 개발 및 마케팅 강화 필요

ㅇ 일본, 중국 및 동남아시장에서 K-pop, 드라마, 예능 등 한류스타 이미지를 활용한 한국미용, 뷰티, 헤어 등 관심 급증

[외래관광객 동향] 개별관광객(FIT) 및 특수목적 관광(SIT)비중 증가

ㅇ 개별관광객 비중 : ’10년 62.6% → ‘12년 64.4%

ㅇ 한류 공연관광객 : ‘10년 104만명 → ’12년 162만명

□ (개선방안) 한류 공연관광 기반조성 및 K-POP 스타를 비롯한 한류스타 이미지를 활용한 20-30대 외국인 여성대상 뷰티 한류산업화 본격 추진

ㅇ (해외 영상물 촬영 연계 한국관광 홍보) 해외 영화 국내 촬영시 한국 관광 홍보 영상물 촬영·연계 온라인 홍보페이지 제작 등 한국관광 인지도 제고

* 영화 촬영 중 메이킹필름 형식의 스케치 영상 제작, SNS 등재 및 한국관광 홍보 플랫폼(ibuzzkorea.com 또는 visitkorea.or.kr)상 영·중·일 웹페이지 제작

ㅇ (신규 콘텐츠 개발) K-POP 홀로그램 전용관 ‘KLive’* 활용 상품 개발 및 K-POP 전용 공연장*(Wapop) 활용 상품 개발 및 홍보 강화

- 개별관광객 밀집에서 패션과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관광상품 개발

* 동대문 롯데피트인내 K팝 홀로그램 공연장(500평규모)

** Wapop 공연장(어린이대공원내, 1,500석) 월 4회(매주 토요일, 7시) 개최(이랜드 운영)

ㅇ (공연관광 허브넷 구축) 한류 공연 관광콘텐츠 온라인 홍보 마케팅 및 예약 결제시스템 운영의 온라인 거점 마련(www.kperformance.org)

- 개별관광객 대상 한류 특화 공연관광 마케팅 툴 개발 및 홍보

* 한류 공연관광 가이드맵(4개국어), 한류 공연통합쿠폰북, 한류 공연관광 디지털가이드북(앱) 개발 및 활용

ㅇ (의료관광과 연계)  젊은 외국인 대상 뷰티 및 성형 등 연계한 상품개발,  화장품 업계 등 전문 뷰티업계와의 협력으로 홍보 마케팅 강화

□ (기대효과) 새로운 한류 콘텐츠 마케팅을 통한 개별관광객 유치 확대

Ⅴ. 추진 일정

추진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창조관광 기반 구축
1-1. 창조관광 지원체계 대폭 개선
	(1) 창조관광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문체부, 중기청	‘14년~
	(2)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	문체부	‘14년~
	(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 개선	문체부	‘14년~
1-2. 스마트 관광 육성
	(1) 디지털 관광안내플랫폼 확충 및 기능 제고	문체부	‘14년~
	(2) 차없는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코리아 모빌리티) 구축	문체부	‘14년 하
	(3) 다국어지도 서비스 추진	문체부, 국토부	‘14년~
1-3. 관광개발 제도 개선
	(1) 지역관광기획평가센터 운영	문체부	‘14년~
	(2) 관광개발지수(TDI:Tourism Development Index)도입	문체부	‘14년~
	(3) 친환경 관광자원개발 통합가이드라인 시행	문체부, 환경부	‘14년~
	(4)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문체부	‘14년~
	(5) 유휴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기재부, 문체부	‘14년~
1-4.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1) 관광특성화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문체부, 교육부	‘14년 상
	(2) 관광전문인력 양성체계 개편	문체부	‘14년~
2. 국민관광 여건 개선
2-1. 국내관광 수요 창출
	(1) 관광주간 설정	문체부	‘14년~
	(2)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	문체부	‘14년~
	(3) 청소년 관광 확대를 통한 장기적 여행수요 창출	문체부	‘14년~
	(4)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	국토부	‘14년~
	(5) 공무원 연가보상제도 개선	안행부	‘14년 하
2-2.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
	(1) 철도 5대 관광벨트 구축	국토부	‘13년~
	(2) 연안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	해수부	‘14년~
	(3) 관광테마형 경관도로 조성사업 추진	국토부	‘14년~
	(4) 지방공항 국제노선 확대 및 이용 활성화	국토부, 문체부	‘14년~
2-3. 유휴자원 활용
	(1)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시민 편의공간 조성	국토부	‘14년~
	(2) 고속도로 휴게소, IC 녹지대 등 쇼핑, 문화 시설 설치	국토부	‘14년~
	(3) 여수박람회장의 해양관광 리조트 조성	해수부	‘14년~
2-4. 국민관광 편의성 제고
	(1)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의 특례 제공	문체부, 국토부	‘14년 상
	(2)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지원	문체부	‘14년~
	(3) 관광안내표지 관리시스템 개선	문체부	‘14년~
	(4) 관광경찰 지역 확대	문체부, 경찰청	‘14년~
	(5) 지역관광협의회 활성화	문체부	‘14년~
	(6) 관광특구내 가격표시제 의무화 확대	문체부, 산업부	‘14년~
3. 관광자원의 다양화
3-1. 생태관광 육성
	(1) 생태관광 자원개발 및 저변 확대	환경부	‘14년~
	(2) 생태관광 협력네트워크 구축	문체부, 환경부	‘14년~
	(3) 야생화 관광자원화	환경부, 산림청, 문체부, 농식품부	‘14년~
	(4)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해수부	‘14년~
3-2. 농어촌 지역관광 활성화
	(1) 관광두레 운동 전개 및 조직화	문체부	‘14년~
	(2) 농가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판매 허용	농식품부, 식약처	‘14년~
	(3) 농어촌관광 등급평가 강화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농식품부, 해수부	‘14년~
	(4) 농어촌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접근성 제고	농식품부, 해수부	‘14년~
	(5) 해수욕장의 사계절 활용 촉진	해수부	‘14년~
3-3. 스포츠관광 육성
	(1) 지역 명품 스포츠 이벤트 개발	문체부	‘14년~
	(2)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및 배후도시 관광개발	문체부	‘14년~
	(3) 무주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문체부	‘14년~
	(4) 인천아시안게임 활용 관광객 유치	문체부	‘14년~
	(5) 승마관광 육성	문체부, 농식품부	‘14년~
	(6)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문체부, 해수부, 경찰청	‘14년~
3-4. 한국적 콘텐츠 확충
	(1) 음식관광 활성화	농식품부, 문체부	‘14년~
	(2) 지역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문화재청, 문체부	‘14년~
	(3) 전통한옥 체험인프라 지원 ‘한 스테이’ 구축	문체부	‘14년~
	(4) 산업관광 활성화	문체부, 산업부	‘14년~
4. 전략적 시장 대응
4-1.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1) 한국관광 슬로건 개발 및 홍보	문체부	‘14년 상
	(2) 과학적 수요조사에 근거한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문체부	‘14년~
	(3) 러시아·동남아 등 신흥시장 유치 확대	문체부	‘14년~
	(4) 환승관광 지방공항 확대	법무부	‘14년~
	(5) 글로벌 관광협력 강화	문체부	‘14년~
4-2. 중국 시장 고부가가치화 및 질적 개선
	(1) 개별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문체부	‘14년 상
	(2) 방한 중국관광객 수용태세 지속 개선	문체부	‘14년~
	(3) 한중 정부간 협력 강화	문체부	‘14년~
4-3 전략 분야 집중 육성
	(1) 복합리조트(IR: Integrated Resort) 조성 기반 마련	문체부, 산업부	‘14년~
	(2) 종합병원 부지 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설치 허용	국토부, 복지부, 문체부	‘14년~
	(3) 전시회 연계 융·복합 마이스(MICE) 산업 육성	문체부, 산업부	‘14년~
	(4) 지역별 마이스 유치·개최 경쟁력 강화	문체부	‘14년~
	(5) 신한류 융합관광 확대	문체부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