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10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48쪽 (붙임 있음)		담당과 : 재정담당관실
	재정담당관 최상현(3704-9231), 강동진 서기관(3704-9232)
‘14년 문화체육관광부 4조 3,384억원 예산(안) 편성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재정적 지원기반 확충 ◈ 예산 2조 2,837억원, 기금 2조 547억원 등 ‘13년 본예산대비 (4조 1,048억원) 5.7% 증액(2,336억원 증) 편성 - 내년도 정부 총 재정 증가율(4.6%) 1.1% 상회 - 문화재정 역시, 보건·복지·고용 분야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5조 3천억원(정부 총재정의 1.5%)으로 ’17년 2% 달성‘ 예정 - ‘문화융성 구현’ 핵심 국정과제에 중점투자하며,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복합형 커뮤니티센터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작은영화관 건립 △공연단체 대관료 및 연습공간 임대 지원 같은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정책예산’ 신규 편성 - 예술인 복지확대·예술인 할인(패스)제도 도입 등 예술 창작지원 강화 ◈ ‘14년도 문화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23,758개 창출 : 콘텐츠ㆍ관광ㆍ스포츠 융자 등을 통한 민간 고용유발 효과 추가 창출 기대 ◈ 문화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면적 개편 및 일반회계ㆍ기금ㆍ광특회계간 사업 체계화

▣ 내년도 문체부 재정(안), 4조 3,384억원 (전년대비 5.7% 증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2013년 10월 2일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의 정부(안) 규모와 주요 편성내용을 발표했다.

내년도 문체부 예산 및 기금 정부(안)은 2013년 재정(4조 1,048억원) 대비2,336억원이 증액된 4조 3,384억원 규모(전년대비 5.7% 증)로 최종 확정됐으며, 이는 2014년도 정부 총 재정(지출안, 357.7조원)의 증가율(4.6%)을 상회한다.

< 2014년 문체부 회계․기금별 편성 내용 >   (단위 : 억원 / %)

구 분	‘13재정(A)	‘14재정(B)	증감액(B-A)	증감율(%)
총 합계	41,048	43,384	2,336	5.7
□ 예 산	22,201	22,837	636	2.9
ㅇ일반회계	14,334	14,434	100	0.7
ㅇ광특회계	6,504	6,614	110	1.7
ㅇ아특회계	1,363	1,789	426	31.3
□ 기 금	18,847	20,547	1,700	9.0
ㅇ문예기금	1,223	1,876	653	53.4
ㅇ영화기금	1,089	1,015	△74	△6.8
ㅇ지발기금	114	108	△6	△5.3
ㅇ언론기금	239	228	△11	△4.6
ㅇ관광기금	6,917	8,739	1,822	26.3
ㅇ체육기금	9,265	8,581	△684	△7.4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 3,335억원으로(‘13년  1조 2,024억원) 전년대비 10.9% 증가세(1,311억원 증)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광부문 역시 전년대비(‘13년 1조 964억원) 1,462억원이 증가(13.3%)된 1조 2,426억원이 편성되었다.

콘텐츠(저작권, 미디어 포함)부문은 5,146억원으로 소폭 증액(’13년 4,769억원, 377억원 증, 7.9% 증) 편성되었으며, 체육부문 예산은 9,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929억원(8.6% 감) 감소하였으나, ‘13년 종료 사업(5개 사업 808억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 감소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 2014년 문체부 부문별 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 %)

구 분	‘13년 재정(A)	(비중)	‘14년 재정(B)	(비중)	증감액 (B-A)	%	비 고
ㅇ문화예술부문	12,024	(29.3)	13,335	(30.7)	1,311	(10.9)	13년 종료, 5개 413억원
ㅇ콘텐츠부문	4,769	(11.6)	5,146	(11.9)	377	(7.9)	13년 종료, 1개 352억원
ㅇ관광부문	10,964	(26.7)	12,426	(28.6)	1,462	(13.3)	13년 종료, 3개 100억원
ㅇ체육부문	10,744	(26.2)	9,815	(22.6)	△929	(△8.6)	13년 종료, 5개 808억원
ㅇ문화관광 일반	2,548	(6.2)	2,663	(6.1)	115	(4.5)	13년 종료, 1개 47억원
합 계	41,048	100%	43,384	100%	2,336	5.7

< 정부 재정 대비 문체부 재정 점유율 > (단위 : 억원 / 총지출 기준)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정부 재정	2,627,574	3,017,527	2,928,159	3,090,566	3,254,076	3,425,060	3,576,856
문체부 재정 (정부재정 대비 비율)	26,354	28,746	31,747	34,557	37,194	41,048	43,384
	(1.00)	(0.95)	(1.08)	(1.12)	(1.14)	(1.19)	(1.21)
[ ‘문화재정 2% 달성(국정과제)’ 관련 참고 ] *내용 : 문화재정(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등 문화관련 예산 및 기금)을 2017년까지 정부재정의 2%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범위 : 문체부 예산 + 문화재청 예산 + 방통위 일부 예산 + 미래부 일부 예산 등 *14년 문화재정 정부(안) = 문체부 4.33조, 문화재청 0.6조, 미래부 0.22조+ 방통위 0.15조 *국가재정운용계획(‘13～’17)상, 문화재정 2% 연도별 지출(안) : ’14년 → 5.3조, ‘15년 → 5.7조, 16년 → 6.5조, ’17년 → 7.8조

▣‘문화융성’구현을 위한 분야별 핵심과제 중심, 우선적 재정투입

문화체육관광부는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정부라는 정부예산 편성 방향에 따라,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분야별 국정과제’에 중점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은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충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확대 ▴융복합에 기반한 콘텐츠ㆍ관광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생활체육․전문체육의 동반성장 견인 등 6개 중점과제에 집중 투자된다.

또한, 문체부는 “▴지역경제발전 및 국민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 ▴인천아시아ㆍ광주 U대회ㆍ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은 물론, ▴국제 문화교류ㆍ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및 한국문화 확산 도모에도 지속적인 사업실행과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의 ‘14년 예산안은, 국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 다양성이 확대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문화융성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융복합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문화교류․협력․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의 ‘14년도 예산ㆍ기금 정부(안)의 편성 기조 및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중점 편성기조 및 주요 사업 >>

① 생애주기별ㆍ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 문화예술교육, 청소년·어르신 체육활동, 장애인·이주민 문화복지 예산 등 증액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 참여가 일상화되는 ‘문화가 있는 삶’ 구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사회 취약계층 대상 대표적 문화향유 제공 사업인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단일화하고, 지원액도 확대(‘13년 422억원 → ’14년 481억원 / 문화 409억원, 여행 67억원, 스포츠관람 5억원)하여,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사회․지역대상 문화예술교육’(‘13년 744억원→’14년 843억)’ 및 ‘토요문화학교 사업‘(‘13년  205억원→’14년 207억원, 600→ 700개소)을 대폭 확대하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체육활동 지원’(‘13년 20억원 → ’14년 35억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13년 7억원→’14년 25억원), ‘소외계층 체육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13년 44억원→‘14년 60억원)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장애인과 이주민들의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13년 42억원→’14년 61억원) ‘장애인 생활체육지원’(‘13년 83억원→’14년 83억원) 및 ’문화다양성 증진’(‘13년 30억원 → ’14년 34억원) 사업 등도 지속ㆍ추진된다.

< ‘생애주기별․수요자 맞춤형’ 주요 사업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58,121	61,300	3,179	5.5	통합문화이용권 및 공연나눔 사업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4,400	84,330	9,930	13,3	학교․사회․지역 대상, 문화예술 향유 및 교육기회 제공
토요문화학교 운영	20,500	20,687	687	3.4	초․중․고 및 가족대상, 토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4,053	4,053	-	-	어르신문화학교 운영, 신바람 놀이문화 프로그램, 문화 동아리 활성화 등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22,191	22,191	-	-	학교밖 스포츠 프로그램 다양화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8,275	8,275	-	-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및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함께누리 지원	4,200	6,100	1,900	45.2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 장애인 전통예술 지원 등
문화다양성 증진	2,970	3,370	400	13.5	문화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이주배경 청소년 문화감수성 증진 등

②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 복합형 커뮤니티센터 조성,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작은 영화관 건립 예산 등 신규 편성

지역민의 문화여가 향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복합형 커뮤니티센터*가 조성(’14년 130억원, 신규)되어, 문화동호회 활동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동호회 공간, 작은 공연장․전시장․도서관 등 복합형 문화공간

또한, 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14년 125억원, 신규)이 새롭게 추진되며, 2014년 말까지 영화상영관이 없는 109개 기초지자체에 최소 22개소의 ‘작은영화관’을 건립(’14년 38억원, 신규)해, 지역 간 영화향유권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개장 지원을 확대(‘13년 138억원→’14년 151억원, 공공도서관 36개관 확대)하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13년 95억원→ ’14년 113억원), ‘한글박물관’(‘13년 20억원→’14년 76억원) 및 ‘국립 아시아문화전당’(‘13년 166억원→’14년 638억원, 콘텐츠 개발 및 아시아문화전당운영) 등의 차질없는 개관 및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지역문화 향유 기반 조성’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	13,000	13,000	순증	복합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 (거점형 20개소) 및 프로그램 개발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	12,500	12,500	순증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 문화공간 조성 및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3,844	15,115	1,271	9.2	박물관, 공공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	3,800	3,800	순증	극장 부재 기초지자체에 ‘작은 영화관’ 설립 추진(‘14년 22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5,000	2,500	△ 2,500	△50	작품활동 및 유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특구 조성
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준비	16,555	63,805	47,250	285	전당 콘텐츠개발 및 전당운영 등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	6,154	6,154	순증	세종시 행정기관·시민 대상 정보서비스 제공 및 도서관 서비스 운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9,530	11,300	1,770	18.6	서울관을 전시, 교육, 창작, 공연을 제공하는 서울 중심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한글박물관 운영	2,000	7,554	5,554	277.7	한글박물관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시운영 및 유물관리․연구조사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 (광특회계 지역계정)	102,745	141,120	38,375	137.4	생활체육공원, 지방체육시설, 노인건강체육시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농어촌 복합체육 시설 지원 등

③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본격화,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사업 대폭 증액 등

도서관․박물관 등이 보유한 콘텐츠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길 위의 인문학*’사업이 확대(‘13년 30억원(추경) 188개관→’14년 50억원 240개관) 되는 등,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이 본격화 된다.

* 지역 특성에 맞는 인문학 주제로 유명인사 강연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

시민대상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및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장서 확보를 위한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 사업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며(‘13년 45억원→ ’14년 142억원, 보급권수 약 30만권→95만권, 보급처 3,500개소→4,500개소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등의 ‘국민 독서문화 증진’ 예산도 확대(‘13년 22억원→’14년 30억원)되어, 체계적․전문적인 독서교육 및 자발적인 독서활동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문․사․철 등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수준 높은 독서 아카데미 등 운영

또한, ‘국학진흥’(‘13년 28억원→’14년 29억원, 국학자료 수집 및 보존 강화) 및 ‘민속문화 전시운영’ 사업(‘13년 21억원 → ’14년 25억원, 지역순회전 개최 5개소 → 9개소)도 강화되어 문화를 통한 사회의 통합과 문화다양성 구현을 본격화한다.

이러한 인문학 진흥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인문학 상시 자기주도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문정신문화 진흥’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길 위의 인문학	350	5,000	4,650	1,328	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및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교육․운영 등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	4,504	14,204	9,700	215.4	우수 학술, 교양, 문학도서 보급 및 전자책 전환사업 등
국민독서문화 증진	2,197	2,977	780	35.5	독서아카데미, 북스타트 운동, 어린이 독서활동지원 등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2,766	2,916	150	5.4	국학자료 수집보존, 국학연구 및 보급, 국학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민속문화 전시 운영	2,071	2,514	443	21.4	한국 민속문화 전시 및 지역순회전 개최(‘14년 9개소로 확대)

④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예술 창작지원 : 공연예술단체 공연장 대관료 지원 및 연습공간 임대지원 신규 편성, 예술인 창작안전망 확대 등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을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13년 100억원→’14년 200억원, 지원 예술인 5,400명→18,000명)이 한층 진일보된다.

종전,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는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 질 예정이다.

*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소송 지원(출연금 미지급 등)

또한,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전문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14년 120억원, 400여개 단체 대상, 신규)을 추진하고, ‘공연단체 연습공간 임대 지원’(’14년 100억원, 신규)을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제작환경 구축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아울러,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 가동률 제고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통해(‘13년 216억원→’14년 248억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예술의 자율성과 수준 향상을 담보할 예정이다.

< ‘예술인 창작안전망 및 창작지원’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10,000	20,000	10,000	100	창작 및 직업역량 강화,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예술 창작지원	13,614	52,962	39,348	289	순수예술분야 창작활동 지원
예술 인력육성	2,044	8,114	6,070	297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국제예술 교류 지원	4,700	8,668	3,968	84	국내 문화예술단체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해외 예술창작 거점 확보
문화예술 사회적 인식 제고	9,402	18,975	9,573	102	예술분야 재원확대 및 예술정책연구를 통한 문화예술 기반강화
전문무용수 센터	400	1,000	600	150	부상위험이 많은 전문무용수의 치료․재활비용 지원
영화촬영현장 응급의료 지원	-	500	500	100	사고 위험이 있는 위험한 영화장면 촬영 시 응급의료인력 현장 지원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500	1,000	500	100	프로젝트가 없는 기간에 교육을 받은 영화스태프에게 훈련수당 지급

⑤-1 콘텐츠 산업 투융자 및 장르별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신규 조성, 콘텐츠코리아 랩과 R&D 투자 확대 증액

문체부는 2006년부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콘텐츠시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왔다. 그러나,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14년 200억원, 신규) 조성을 위한 출자사업을 시행한다.

*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자펀드) 형태로 운영 예정

또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체계적 창업 지원 시스템인 ‘콘텐츠코리아 랩’이 본격적으로 운영(‘13년 추경 25억원 시범사업 → ’14년 102억원, 융합선도형 1개소 및 지역기반형 2개소 신규 개소) 된다.

아울러, 음악창작소(4개소 내외) 확대 등 ‘음악산업’ 육성 (‘13년 53억원→’14년 85억원)과 ‘게임산업’ 육성(‘13년 196억원→’14년 248억원, 게임 테스트센터 운영 등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기능 강화), 국내 첨단영화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사업(‘13년 18억원→’14년 33억원) 및 R&D 투자 확대(‘13년 312억원→’14년 384억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한국형 창조경제 산업을 선도할 예정이다.

< ‘콘텐츠산업 투융자 및 장르별 육성’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 펀드	-	20,000	20,000	순증	위풍당당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 사업으로 투자 재원 조성
콘텐츠코리아랩	-	10,163	10,163	순증	대학로 콘텐츠코리아 랩 제1센터 개소 및 지역기반형 2개소 설립
음악산업 육성	5,300	8,460	3,160	59.6	글로벌 뮤직네트워크, 인디음악활성화 및 K-POP공연장 건립 지원 등
게임산업 육성	19,552	24,800	5,248	26.8	게임 테스트센터 운영 및 창업벤처 게임기업 육성 지원,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등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2,500	2,777	277	11	완성보증계정 출연(20억), IR교육강화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400	2,970	2,570	642.5	콘텐츠의 핵심인 스토리에 대한 창작 및 창작자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1,770	3,321	1,551	87.6	첨단영화(VFX) 제작지원 및 소프트웨어 이용 지원 등
문화기술 연구개발(R&D)	31,208	38,437	7,229	23.2	문화산업선도형 R&D, 문화복지서비스 R&D, 문화산업현장수요지원 R&D 등

⑤-2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 지역 관광공동체 관광두레 조성,‘의료관광 클러스터’신규 편성 및 관광산업 융자예산 대폭 확대 등

내년에는 대체휴일제 등으로 국민의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행복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을 통해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 관광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주민이 공동체적으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두레’(‘14년 10억원 신규), 근로자의 휴가비 적립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한국형 체크바캉스)’(‘14년 1.5억원 신규) 등이 새로이 도입되어, 국내외 관광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의료관광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을 구축(‘14년 9억원 신규, 출입국→의료정보→관광을 원스톱으로 연계)하고, 의료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시범 조성(’14년 8억원 신규)하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크루즈관광 활성화’ 사업(‘14년 18억원 신규 반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광산업 융자’ 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13년 2,920억원→’14년 5,250억, 신규 객실 4,110실)하여 관광호텔 및 관광시설 등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수 중저가숙박시설’(‘13년 5억원→’14년 7억원, 200개소 지정), 전통한옥 등 대안형 숙박시설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 ‘고부가가치․고품격 관광’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관광산업 융자지원	292,000	525,000	233,000	79.8	관광사업체 대상,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경쟁력 강화 도모
의료관광	4,360	5,510	1,150	26.4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	890	890	순증	국가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정보관리를 통한 중복 투자 및 난개발 방지
크루즈관광 활성화	-	1,832	1,832	순증	크루즈관광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크루즈 강국으로의 도약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2,690	3,270	580	21.6	관광산업 종합채용박람회 등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관광 전문 인력 양성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45,758	46,078	320	0.7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및 운영 등 해외 시장별 맞춤형 한국관광 홍보마케팅 전개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	12,237	12,020	△217	△1.8	국내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관광두레조성 및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7,122	6,639	△483	△6.8	우수 중저가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안내체계 개선 등

⑥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동반성장 도모 : 종합형 스포츠클럽, 국민체력 인증제, 동계스포츠 육성, 체육인 복지 사업 등 증액

국민 삶의 질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와 급속한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100세 시대에 대비한 생활체육 참여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확대,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종합형 스포츠클럽’(‘13년 48억원→’14년 78억원)을 조성,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회원 중심의 자율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대상 거점체력센터를 선정하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시행하는 ‘국민체력 인증제’(‘13년 36억원 14개소→’14년 56억원, 21개소)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13년 275억원→’14년 305억원)을 확대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건강관리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계스포츠 육성’(‘13년 73억원→’14년 119억원) 및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의 체계적인 육성’, ‘(장애)체육인 복지사업’(‘13년 117억원→’14년 134억원) 등도 확대 추진하여 전문체육의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국민체력 인증	3,635	5,611	1,976	54.4	국민건강․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처방의 체계화 구축
생활체육활성화	882	2,371	1,489	168.8	체육지도자 양성 및 생활체육 실태조사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27,464	30,502	3,038	11.1	ㅇ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 17,002 ㅇ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13,500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3,000	4,000	1,000		유소년축구센터 및 복싱센터 건립
국가대표 선수 양성	33,949	37,286	3,337	9.8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등
후보선수 육성지원	7,320	8,577	1,257	17.2	동하계합숙훈련, 국외전지훈련 등
한국동계스포츠 육성	7,300	11,862	4,562	62.5	인프라구축 및 우수선수 육성
체육인복지 사업	8,474	10,000	1,526	18.0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등
장애체육인 복지 사업	3,220	3,400	180	5.6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등
도핑방지 활동지원	2,106	4,199	2,093	99.4	도핑콘트롤센터 기능보강 등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2단계)	32,619	52,174	19,555	59.9	진천훈련원 2단계 조성

<< 지속사업 편성방향 및 주요 사업 >>

① 국가브랜드 제고 및 한국문화 확산 도모

우리문화의 해외진출과 국가 브랜드 제고, 외래관광객 증가 및 연관 산업 수출 증대 등을 위한 한국문화 해외진출의 전진기지로서 ‘해외관광문화센터의 건립’(뉴욕*, ‘13년 134억원→’14년 100억원)이 지속 추진된다.

* 규모 : 부지 596㎡, 연면적 3,212㎡/ 지하 1층, 지상 7층,  총사업비 : 637억원

* 추진일정 : ‘13.8(신축공사 입찰공고), ’13.11월(착공/예정), ‘15.4월(완공/예정)

또한, 한글 및 태권도, 공예의 세계화를 위한 ‘한글의 가치 확산’(‘13년 78억원→’14년 102억원 / 세종학당 확대 120개소→130개소 확대, 한국어 교원파견 24명→40명)과 ‘태권도 세계화’ 사업(‘13년 55억원→’14년 52억원),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14년 5억원, 신규) 사업도 확대․강화된다.

아울러,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14년, 15억원, 신규), ‘개도국 스포츠발전 지원’ 등 주요 ODA 사업들도 확대되어 국가 브랜드제고 및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 ‘국가브랜드 제고 및 한국문화 확산’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분 야	‘13 본예산	‘14 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13,417	10,000	△3,417	△25.5	뉴욕관광문화센터 건립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6,048	8,458	2,410	39.8	권역별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한글의 가치 확산	7,790	10,179	2,389	30.7	한국어 보급 세계화, 세종학당재단 운영지원, 한글문화행사 지원 등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	667	767	100	15.0	아프리카 최빈곤국의 관광목적지화 지원, 관광을 통한 빈곤퇴치 사업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	-	1,500	1,500	순증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초청을 통한 한국 관광정책 벤치마킹 사업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	-	500	500	-	공예명품 2개 품목 시범육성
태권도 세계화	5,450	5,205	△245	△22.4	태권도 사범파견, 태권도 해외봉사 활동 지원, 태권도 보급 사업 등
개도국 스포츠발전 지원(ODA)	2,636	3,996	1,360	51.6	개도국 스포츠발전 지원

② 지역발전 및 관광수요 충족을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 관광수요 충족을 위해 광역 관광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13년 1,097억원→’14년 1,037억원)의 지속 추진 및 ‘중부내륙권 관광개발’(’13년 55억원→’14년 105억원)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13년 20억원→’14년 85억원) 사업이 대폭 확대되며, ‘제주관광진흥지원’( ’14년 100억원)사업은 신규로 추진된다.

< ‘광역 관광자원 개발’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3 본예산	‘14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관광자원개발(지역계정)	207,195	225,055	17,860	8.6	지역의 특색있는 역사․문화․레포츠 자원을 관광 자원화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5,500	10,515	5,015	91.1	중부내륙권의 관광자원화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2,000	8,500	6,500	325.0	DMZ 지역의 관광자원화
3대문화권 생태관광 기반 조성	109,700	103,685	-6,015	△5.4	대구․경북권 및 낙동강․백두대간권의 관광자원화
제주 관광진흥 지원(지역계정)	-	10,000	10,000	순증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광개발 진흥 지원사업

③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국제체육대회에 대한 지원 역시 지속된다. 우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13년 1,000억원→’14년 1,346억원)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으로 경기장(6개) 및 진입도로(9개) 등 인프라 구축이 착수된다. 또한, ‘2015 광주 U’(’13년 603억원→’14년 714억원), ‘2014 인천아시아’(’13년 1,313억원→’14년 821억원),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13년 61억원 →’14년 108억원)등에도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 차질 없는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체육대회 지원’ 주요 사업현황 >

		(단위 : 백만원)
분 야	‘13 본예산	‘14 예산(안)			주요 내용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
2018 평창동계올림픽	100,000	134,550	34,550	65.5	장애인올림픽적립금, 시설비 등
2015 광주 U 대회	60,314	71,415	11,101	18.4	조직위 운영비, 시설비 지원 등
2014 인천아시아경기	131,300	82,105	△49,195	△37.5	조직위 운영비, 시설비 지원 등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	6,100	10,770	4,670	76.6	경기운영, 홍보행사, 대회지원 등

▣ 내년도 문화 재정지원 일자리 2만 3,758개

청년․노인․여성 등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17개로, 1,792억원이 투자되어 2만 3,75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13년 재정일자리 : 8개 사업, 1,548억 투자, 1만 8,725명 창출)

우선, 청소년의 인성함양 및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통해, 학교 예술강사는 ‘13년 4,485명에서 ’14년 5,000명으로(교육부 협의), 사회 예술강사는 ‘13년 1,330명에서 ’14년 1,820명으로 파견 규모를 확대하는 등 총 8,020명의 예술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을 통해 ‘13년 2,460명에서 ’14년 2,595명으로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확장,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활체육의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도서관 등 문화시설 야간개장‘ 사업을 통해 ‘13년 1,082명에서 ’14년 1,267명의 채용인력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중,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더 잘 알려진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사업은 고령의 여성 인력을 전국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우리의 전통 미담을 구연하는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인성함양과 어르신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71억원으로 고령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소기의 성과(1,600명)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문체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사업명	'14년 예산	일자리	사업명	'14년 예산	일자리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43	8,020명	10. 인적자원 육성관리	85	1,405명
2.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305	2,480명	11.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22	167명
3.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29	115명	12. 관광전문인력 양성	17	1,821명
4.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51	1,267명	13.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9	80명
5.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20	3,077명	14.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8	50명
6.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46	346명	15. 예술인력 육성	3	480명
7.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1	1,700명	16.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2	680명
8. 박물관 진흥지원	37	220명	17. MICE 산업 육성지원	5	250명
9.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71	1,600명

▣ 재정구조 효율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전면적 개편

그간의 소액다건식․단기적 지원정책 등으로 지원효과가 미미하고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2014년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문예기금 1,223억→1,876억원 전년대비 53% 증가) 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구조개선을 추진하였다.

금번 개편의 특징은 ①민간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일반회계 9개 사업 이관)하고, ②선별적․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③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한 점이며, 예술지원 정책의 방향을 ①예술가 맞춤형 지원   ②예술가 성장단계별 지원 ③융․복합 예술 지원 ④유사․중복 조정 및 간접 지원방식 확대 ⑤ 지역협력사업 확대 및 자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일반회계/기금/광특 사업간 지원기준 정립 등 사업 구조조정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체부는 관성적․단편적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사업 성격․목적에 따른 재정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광특회계․기금 간 사업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였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체육시설 설치 효과가 해당 지자체에 한정되는 사업은 광특 지역계정으로 이관을 추진*하여, 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체육기금․광특회계 간 중복지원의 우려를 해소하였다.

* 운동장생활체육시설(‘13년 590억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13년 30억원), 레저스포츠시설(’13년 50억원) 등 이관규모는 총 670억원 수준

또한, 기존 사업에 대한 존치 필요성 등 타당성 재검토, 지원원칙 및 기준 명확화, 지원방식 개선 등을 통한 재정구조 개편안을 마련, ’13년 기준 1,542개 내역사업을 1,248개(294개 감)로 축소하는 ‘1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 서기관 강동진(☎ 02-3704-92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그래프로 보는 2014년 문체부 예산

ㅇ 문체부 재정 추이

ㅇ 문화 재정일자리

ㅇ 토요문화학교 운영 확대

ㅇ 관광 수용태세 개선

ㅇ 종합 스포츠클럽 및 국민체력 거점센터

ㅇ 콘텐츠 펀드 누적 조성 규모

붙임 2		분야별 주요 편성방향 및 사업현황

□ 문화예술 분야

지역밀착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문화예술교육 및 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 지역문화예술지원 확대 등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문화여가 향유 및 참여환경을 조성하여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 토대 마련을 위하여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박물관 시설을 활용하여 인문학의 상시 자기주도 학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독서아카데미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우수 도서 공공도서관 보급 사업 확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장서 확보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복지체계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강화하고 분야별 예술창작지원 대폭확대,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단지 문화적 재생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조성, 공예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등도 추진한다.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재외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의 역할을 확대하고 다문화시대 문화 간 소통과 융합 확대를 위해 무지개다리 사업 등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사업 역시 확대된다.

문화예술분야 주요사업 현황

◈ ‘13년 1조 2,024억 → ‘14년 1조 3,335억 (10.9% 증)   *13년 완료 425억

[ 문화 향유․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문화향유․참여기회 확대)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신규, 13,00억), 함께 누리 지원(42억→61억), 문화예술교육지원(995억→1,088억), 소외계층 문화역량강화(581억→613억), 국립문화시설 국민문화향유권 확대(138억→151억),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41억→41억) 등

․(지역문화격차 해소) 광특회계 지역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450억→1,416억), 문예기금 지역문화예술지원(216억→248억), 지역문화진흥(26억→26억), 문화중심도시조성 (115억→737억) 등

․(국립문화예술기관 운영) 국립세종도서관 운영(신규, 62억), 한글박물관 운영(20억→76억),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95억→113억),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신규, 29억), 경주박물관 종합수장고 조성(8억→90억), 전당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141억→443억) 등

[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 진흥 ]

․(인문․정신문화 진흥) 우수도서 보급 지원(45억→142억),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신규, `14년 50억), 국민독서문화증진 운영(22억→30억),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47억→71억), 국학진흥 정책기반조성(27억→29억), 민족문화계승기반 구축 및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41억→45억) 등

․(기타 문화정책 지원) 문화융성위원회 운영(신규, 12억), 문화정책개발(11억→13억), 국어진흥기반 조성(7억→9억), 박물관 진흥지원(45억→48억) 등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

․(창작 안전망 구축) 예술인창작안전망 구축(100억→200억), 예술인력 양성(20억→81억), 문화예술사회적 인식 제고(94억→190억), 예술인 할인(패스)제도 (신규, 2억원),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운영(4억→10억) 등

․(예술 창작 및 공간 지원) 예술창작지원(136억→530억),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신규, 125억),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신규, 5억),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32억→37억)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예술의 전당(82억→72억), 국립극단(55억→57억), 국립발레단(71억→71억), 국립합창단(34억→35억), 국립현대무용단(25억→28억),  등

[ 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문화다양성 제고 ]

․(국제문화교류․협력 확대) 해외문화원 운영(291억→322억), 한글의 가치 확산(80억→102억),  국제예술교류 지원(47억→87억),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60억→85억) 등

․(문화다양성 제고)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환경 개선(30억→34억), 중도 행복한 책읽기(5억→5억), 민박 다문화꾸러미 개발․보급(3억→3억) 등

[ 종교문화 유산 보존, 종교문화활동 지원, 종교문화기반 구축 ]

․종교화합과 교류지원(66억→64억), 종교 문화활동 지원(73억→78억),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265억→249억), 종교문화시설 건립(204억→138억) 등

□ 콘텐츠 분야

콘텐츠 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로 구현되는 만화․애니․음악․창작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 투․융자 재원을 확대한다.

우선,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을 위한 모태펀드 추가 출자(200억원)를 통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완성보증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출연(20억원)으로 보증규모도 확대된다.

또한, 음악산업(53억원→85억원) 및 게임산업 육성(196억원→248억원), 영화 제작지원(50억원→52억원),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414억원→640억원, 인적자원육성관리․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지방이전 등) 등 장르기반의 지원을 강화하며,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의 차질없는 진행으로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다.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창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증진하는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전년대비 대폭 증가(416억→538억원, 29.3%)한 538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독자 창출을 위한 신문활용교육(NIE), 인터넷신문의 기사․광고 윤리위반 여부에 대한 자율심의 활성화, 지역신문․잡지 등 취약매체 맞춤형 지원 등과 같은 뉴스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콘텐츠 분야 주요사업 현황

[ 글로벌 콘텐츠 집중 육성 및 인프라 구축 ]

․(창작기반 조성)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407억→536억), 한류진흥(84억→80억), 게임산업 육성(196억→248억), 콘텐츠국내외 마케팅 활성화(45억→49억), 콘텐츠코리아랩 운영(0→102억), 영화제작지원(50억→52억), 영화 인적자원 육성 관리(49억→85억),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18억→33억), 문화기술 연구개발(R&D) (312억→384억), 출판산업 육성(190억→209억) 등

․(인프라 구축)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36억→118억),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4억→30억), HD드라마타운 건립(111억→93억),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31억→133억), 영화진흥위원회 지방 이전(228억→400억) 등

[ 콘텐츠 산업의 투․융자 활성화 기반 조성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신규, 200억),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25억→28억), 투자/출자사업(영화기금)(400억→100억)

[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조성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90억→153억),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47억→56억),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110억→133억),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17억→21억),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34억→53억),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61억→68억) 등

[ 뉴스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

․신문산업진흥(80억→78억), 독자권익보장사업(17억→17억), 언론공익사업(64억→64억), 저널리즘 강화지원(41억→41억), 뉴미디어 기반구축(24억→21억), 공익성활동 강화(41억→40억) 등

◈ ‘13년 4,769억 → ‘14년 5,146억 (7.9% 증)     * 13년 완료 570억

□ 관광 분야

국내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관광 홍보 및 캠페인, 지역관광 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관광두레’ 및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한국형 체크바캉스)’ 등을 새로이 추진한다.

또한, 의료관광․MICE산업․크루즈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저가 관광을 근절하고, 관광시장의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외래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관광산업 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민간의 관광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수 중저가숙박시설, 전통한옥 등 대안형 숙박시설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등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광역 관광개발을 위해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및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관광 분야 주요사업 현황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

․의료 관광육성(44억→55억), MICE 산업 육성(215억→214억),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신규, 18억), 외래관광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458억→461억), 한국관광해외광고(334억→310억) 등

[ 국내관광활성화 및 관광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관광산업 융자지원(3,070억→5,250억), 취약계층 복지관광(71억→71억),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27억→33억),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122억→120억), 관광서비스혁신 R&D지원(15억→16억), 관광통계 개선(11억→12억) 창조관광사업 발굴 육성(40억→38억), 공예 관광상품개발(20억→30억), 전통문화체험지원(252억→247억)

[ 지역경제 발전 및 국민관광 수요 충족 위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 ]

․광특 지역 계정 관광자원 개발(2,072억→2,251억),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1,097→1,037억), 중부내륙권 관광개발(55억→105억),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20억→85억),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신규, 9억), 제주관광진흥지원(신규, 100억) 등

◈ ‘13년 1조 964억 → ‘14년 1조 2,426억 (13.3% 증)    * 13년 완료 192억

□ 체육 분야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참여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전국 대상 거점체력센터를 선정하여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시행하는 ‘국민체력인증제’를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U대회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건립의 본격 추진으로 훈련시설을 확충함과 더불어,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 지도자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동계 종목 인프라 구축과 우수선수 양성 등을 통하여 동계스포츠를 전략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스포츠 과학기술개발 지원을 확대와 스포츠용품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개도국 ODA사업 확대, 도핑방지 선진화 사업 확대, 태권도원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장애인체육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체육 분야 주요사업 현황

◈ ‘13년 1조 744억 → ‘14년 9,815억 (△8.6% 감)    *13년 완료 808억

[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시스템 구축 ]

․(생활체육) 생활체육 활성화(9억→24억), 생활체육 프로그램(599억→460억), 국민체력인증(36억→56억), 스포츠강좌이용권(106억→110억),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274억→305억), 생활체육 시설(1,321억→658억), 체육진흥시설(광특)(1,033억→1,441억),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신규 40억) 등

․(학교체육)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320억→120억),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222억→222억) 등

[ 국제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1,000억→1,346억),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1,313억→821억), 2015 광주하계U대회 지원(603억→714억),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대회 지원(61억→108억) 등

[ 전문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

․국가대표선수양성(339억→373억), 전국체전 시설건립(132억→140억), 대한체육회 지원(114억→114억), 경기단체지원(263억→256억), 후보선수 육성(73억→86억), 전략종목 활성화 지원(51억→51억), 진천선수촌 운영(96억→96억),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326억→522억), 전국체육대회 지원(56억→56억), 한국동계스포츠 육성(73억→119억), 체육인 복지사업(117억→134억) 등

[ 스포츠산업 육성, 국제교류 및 장애인 체육 진흥 ]

․(스포츠산업) 스포츠산업 육성(35억→35억),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R&D)(77억→87억), 스포츠산업 융자(82억→73억) 등

․(국제교류) 국제체육 교류협력․지원(56억→56억), 국제대회 참가 (54억→56억),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ODA)(26억→40억),  태권도진흥재단 운영(121억→194억), 태권도 세계화 사업(55억→52억), 등

․(장애인체육) 장애인 체육지원(63억→86억), 장애인 전문체육지원(61억→61억), 장애인생활 체육 육성(83억→83억) 등

붙임 3		2014년 주요사업 소개

콘텐츠

1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모태펀드 출자 확대

: (‘14 신규) 200억원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인 만큼 투자 재원도 적극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콘텐츠가 제작되고 이것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펀드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200억원 신규 출자)을 통해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상상력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와 창작공연, 출판 등 성장 잠재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방식을 통해 자펀드를 결성하여 민간의 투자 재원(총 결성액의 50% 비율)을 이끌어내고 전문 운용사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투자 재원은 공급하되 투자 의사결정을 전문 기관에 맡기는 체계로 안정적 투자 재원 운영이 기대된다.

콘텐츠

2

‘문화산업 핵심 킬러콘텐츠로 집중 육성’- 게임산업 육성

: (‘13) 196억원 → (‘14) 248억원 (+52억원)

국내 콘텐츠산업의 핵심 수출산업인 게임산업은 최근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게임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육성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내에 게임테스트센터 및 창업․벤처 육성센터를 새롭게 구축․운영하여 중소게임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모바일게임 글로벌퍼블리싱 사업을 확대(’13년 30억→’14년 40억)하는 등 최근 모바일․온라인 중심의 게임산업 트렌드에 맞춰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게임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통한 건전 게임문화 형성을 위하여 ‘게임과몰입 예방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13년 20억→ ’14년 30억) 전문상담사에 의한 교육 상담활동도 확대한다.

또한, e스포츠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e스포츠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세계 장애인 e스포츠 대회’ 및 ‘세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 e스포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콘텐츠

3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

: (‘13) 4억원 → (‘14) 29억원 (+25억원)

콘텐츠의 소재이자 뼈대로 창조경제 시대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스토리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스토리 창작자 지원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스토리작가 40여명의 창작 레지던시, 세미나실, 강의실 등 교육 및 연수시설 등을 갖춘 공간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를 제천시와 공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천시 청풍호 인근에 조성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는 총사업비 209억원으로 내년부터 2016년까지 인프라 조성을 마치고 2017년에 개관한다.

재능이 있지만 창작여건이 되지 않거나, 스토리 창작자를 꿈꾸지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게 스토리 창작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스토리산업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4

콘텐츠 창업의 요람,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본격화

: (‘13) 25억원(추경) → (‘14) 102억원 (+77억원)

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창작자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실험과 교류‧창작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콘텐츠분야 창업 지원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콘텐츠산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창작이 가능한 오픈 스튜디오 개념의 협업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교류의 장을 열어 상상력이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코리아 랩 융합선도형 제1센터는 대학로에 설립하고, 올해 안으로 지역기반형 2개소를 공모하여, 내년 5월경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총 8개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설립 공간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열림마당과 각종 콘텐츠 창작 장비를 갖춘 지음마당, 콘텐츠 분야 개인 창업자, 스타트업 그룹의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키움마당으로 구성‧운영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현 방법을 모르거나, 창작 장비가 없어 꿈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어 콘텐츠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조산업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5

문화콘텐츠 장르별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R&D 집중 투자 확대

: (‘13) 312억원 → (‘14) 384억원 (+72억원)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화,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게임 등 5대 킬러콘텐츠 중심으로 장르특화 문화기술 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2014년부터는 문화콘텐츠산업에 보다 특화된 R&D를 추진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라는 현 정부 국정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개편한다.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이라는 사업명은 ‘문화기술 연구개발’이라는 사업명으로 변경하고, 내역사업도 분야가 혼재된 5개 사업에서 목적중심으로 3개 사업*으로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 문화산업선도형 기술개발, 문화복지 공공증진 기술개발,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

문화콘텐츠 장르에 체화된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의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의 매력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콘텐츠

6

극장부재 기초지자체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 (‘14 신규) 38억원

2012년 전체 영화관객이 2억 명에 육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국 230개 시․군․구 중, 무려 109개(특별․광역시 지역 18개, 도 지역 91개, 총인구 약 890만 명) 지역에는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영화상영관이 없는 실정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지역 간 영화향유권 격차 해소를 위해 극장부재 기초지자체에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최소 22개의 <작은 영화관>이 개관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도 예산 중 광역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에 강원도 삼척시․철원군․평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충청남도 청양군․예산군, 충청북도 제천시, 전라남도 장흥군․함평군 등 10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지자체에는 최대 5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며, 국고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총 12개의 ‘작은영화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콘텐츠

7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추진

: (‘13) 31억원 → (‘14) 133억원 (+102억원)

한국영상자료원의 보존고 수장현황은 전체 보존공간의 96%가 수용중(‘13.9월 기준)에 있으며, 수집량 증가추이를 감안할 경우 2014년도 말에는 보존고 부족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보존고 부족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2015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파주출판단지에 제2보존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참고로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된 제2보존센터 건립은 필요하며, 대부분의 선진국가도 영상문화유산의 안정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보존고를 2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

* 건립기간 / 총사업비/규모 : ‘12년~15. 4월 / 330억원 / 연면적 8,630㎡(5층)

콘텐츠

8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

: (‘13) 17억원 → (‘14) 33억원 (+16억원)

한국영화산업은 제작규모와 관객 수 등이 계속 증가하며 새로운 성장을 하고 있으나, 국내시장은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한국영화가 세계로 진출하고, 헐리우드 영화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스토리와 함께 우수한 영상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7광구’, ‘미스터 고’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꾸준한 시도로 국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큰 비용과 흥행위험으로 국내 CG 등 VFX시장은 여전히 규모가 작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업체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 등 성장하고 있는 해외 영화기술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기술고도화를 위한 첨단영화제작지원, 고가의 VFX 소프트웨어 이용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고난이도 VFX 장면 개발을 지원하고(390백만원), 규모별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VFX 작업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지원할 예정이다(VFX 작업 규모별로 소형 4편, 중형 4편, 대형 1편).

저작권

1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 (‘14 신규) 8억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들이 저작권 관련 분쟁으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저작권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상담, 등록, 교육, 분쟁조정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2.5억원)한다.

또한 주요 권역별 지식산업진흥원을 저작권 서비스 거점으로 삼아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저작권) 창출, 분쟁대응,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5.5억원)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시행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저작권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등의 저작권 기반 창작활동 확대와 저작물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2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 (‘14 신규) 10억원

음원 사용료 정산방식이 정액제(음악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불)에서 종량제(음악을 이용한 만큼만 사용료 지불)로 변경(‘13.5.1)되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정산 및 분배를 위한 음악 로그 수집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동 시스템은 음악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판매 정보(로그)를 일단위로 수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권리관리정보를 확인 후 음악신탁 3단체에 제공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음악 저작권 사용료의 분배․정산에 활용하는 것이다.

음악 로그정보 수집 시스템의 도입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는 동시에 로그정보와 음원 수익정산을 둘러싼 신탁관리단체와 유통사업자간의 불신이 사라져 상호 공생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

3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자원화’

: (‘13) 34억원 → (‘14) 53억원 (+19억원)

공공저작물을 콘텐츠 개발의 원천소재로 활용코자 하는 민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권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 3.0 협업체계를 구축’ (10억원)하여, 국가․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공정보 개방 시 저작물 권리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 공공정보사이트와 연계하여 저작권 권리처리를 지원하고, 공공저작물 민간개방지원 시스템도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창작활동의 원천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의 수집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공유저작물 등록이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민간분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창작 소재를 수집․제공하는‘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기반 조성’(10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정부 3.0 협업체계 및 개방형 협업기반이 조성될 경우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마련될 뿐 아니라, 공유저작물 이용이 활성화 되어 일반 국민과 콘텐츠 산업계에서 새로운 콘텐츠 제작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1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 (‘13) 422억원 → (‘14) 481억원 (+59억원)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 가능한 통합형 문화이용권 제도가 ‘14년부터 도입된다.

기존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 단일카드로 발급하여 3개 분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혜자의 이용 편의 및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지원 금액은 연간 가구당 10만원으로 청소년이 있는 가정은 5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스포츠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계층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화

2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

: (‘14) 130억원 (신규)

국민소득의 증가, 100세 시대도래, 주 5일제 시행 등의 환경변화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등 여가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예술 욕구충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4년부터 기존 유휴공간을 활용, 생활권 단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이들 공간을 지역사회 동호회 활동의 거점으로,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4년 20개소 → ‘17년 100개소)

동 사업은 단순히 ‘건물(결과)’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과정)’하여 소통과 공존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변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문화

3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대폭 확대

: (‘13) 47억원 → (‘14) 71억원 (+24억원)

조손(祖孫) 간의 전통 무릎교육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세대간 정서적 소통과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더욱 확대된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일정 소양을 갖춘 고령의 여성 유휴인력을 선발, 전국의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미래세대에게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선현의 미담을 구연(口演)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 및 유아를 비롯한 참여자의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14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최적화된 여가모델을 지속 개발․보급 할 계획이다.

* ‘13년 파견인원 900명 → ‘14년 1,600명 (파견수당 3.5만원/회 지급)

이러한 사업을 통해 노령층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통의 이야기를 통해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미래세대의 인성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2년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

구분	이야기 할머니	유아교육기관장	교사	유아	학부모	전체
사업 만족도	95.6%	87.5%	85.8%	91.5%	79.8%	90.2%

문화

4

세종학당을 통한 해외 한국어 교육 접근성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13) 78억원 → (‘14) 102억원 (+24억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외국인, 한국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외국인들은 어디에 가야할까? 외국 속의 작은 한국, 세종학당은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에게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51개국 117개소의 세종학당이 있으며, 2012년에는 28,511명의 수강생이 세종학당에서 공부하였다.

문체부는 세종학당이 ‘21세기 인류 사회의 소통과 공생에 기여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율적 보급’이라는 비전을 갖고, 국외 한국어 보급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파견을 올해 24명에서 40여명으로 확대하고, 다채로운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세종학당은 해외 한국어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앞으로도 수준 높은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5

‘한글박물관 운영 기반 구축’- 한글박물관 개관 및 운영

: (‘13) 20억원 → (‘14) 76억원 (+56억원)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과학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교육․연구 기능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담아 친환경적인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귀중한 민족적 자산인 한글 유물을 구입 ․ 기증 ․ 이관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 보존하고 국내외 국 ․ 공 ․ 민간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한글 자료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한글 자료 보존, 연구, 조사, 정보 제공의 구심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유물구입 ․ 관리 22억원, 전시실 조성 17억원

또한, 교육 및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한글 콘텐츠 기반, 소통, 창조, 표현 가능성의 교육․체험 활성화와 국제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박물관의 고유 기능인 전시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시․체험․연구․교육의 연계 조성으로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며 건축공사가 ‘13년 8월에 완료되었고 전시공사는 ‘14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문화

6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인‘인문학 진흥’을 통한 창조경제 토대 마련

: (‘13) 67억원 → (‘14) 222억원 (+155억원)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자원인 상상력‧창의성의 원천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민들의 인문학 수요에 부응하고, 창조경제와 국민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하여 인문학 진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국의 박물관, 도서관 등을 활용한 인문학 탐방 강좌인 `길위의 인문학` 사업을 `13년 188개관에서 `14년 240개관으로 확대 운영하며, `13년 시범사업(13개소)으로 운영한 ‘독서아카데미’ 사업을 `14년(70개소)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취약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활동을 지도하는 `어린이 독서활동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도서관 등에 우수도서를 보급하는 장서 보급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13년 45억 → ‘14년 142억)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 : 1.53권(‘12년) ⇒ 2.50권(‘17년)

이러한 인문학 진흥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인문학 상시 자기주도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7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14) 18억원 → 신규사업

정부3.0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및 민․관 협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문화정보(체육․관광․미술․공연․영화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개별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 관광, 예술 등 우리 문화가 가진 전통․의미․부가가치가 다양한 산업의 창조적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문화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맞춤형 문화정보 구축 등 산업활용 문화데이터 개방․활용에 12억원, 문화데이터 개방서비스 구축에 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및 기업의 문화향유를 극대화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콘텐츠의 제공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정보 제공기관간의 칸막이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8

‘뉴욕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 (‘13) 134억원 → (‘14) 100억원 (-34억원)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발전을 위해 우리문화의 해외진출 전진기지로서 해외관광문화센터의 건립(뉴욕) 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뉴욕 관광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기본설계 후 사업비 증액으로 간이타당성 재조사 및 재설계를 수행하였고, 현재 신축공사 입찰을 진행 중으로,‘13년 11월에 착공하여 ‘15년 4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LA, 북경, 상해, 동경에 이어 다섯 번째로 건립되는 뉴욕 관광문화센터는 주뉴욕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관광공사가 공동입주하여 공연․전시․도서․정보․한국어․문화강좌, 관광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화

9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 (‘13) 60억원 → (‘14) 84억원 (+24억원)

해외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문화예술 및 한국어․태권도․한식 등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한류 미개척지인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높다든지 등 권역별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원별로 특화된 문화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

종전의 특화사업이 문화원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내의 전문가가 양질의 공연․전시물을 제작하여 권역별로 순회시킬 예정이다. 우선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9개 문화원을 대상으로 운영한 후, 유럽․ 아메리카․아프리카 권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

10

‘해외문화원 운영’

: (‘13) 291억원 → (‘14) 322억원 (+31억원)

국제문화교류증진과 해외 한국문화홍보를 위해 21개국 25개소에 해외 한국문화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해외문화원은 한국어․전통공예․한식강좌 등 다양한 한국문화강좌 개설, 한국영화 상영, 공연․전시회 개최 등 현지인들에게 한국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해외문화원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콘텐츠의 질을 높임으로써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를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원 방문자 수) ‘10년 55만 명 → ’12년 113만 명 → ‘13년 130만 명 예상

문화

11

‘전당 콘텐츠 및 운영 예산 확대에 따라 본격적인 개관 준비’

: (‘13) 166억원 → (‘14) 638억원 (+472억원)

문체부는 2014년에 준공하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사업은 아시아문화자원을 원천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서 광주를 아시아문화허브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을 위하여 2014년 44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2014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시설운영, 장비 및 비품구입 등을 위해 195억원의 운영기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전당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문화

12

‘국립경주박물관 종합 수장고 조성’

: (‘13) 8억원 → (‘14) 90억원 (+82억원)

지속적인 국토개발 등으로 매장 문화재 발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수장고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경주박물관의 경우 수장율이 140%를 초과함에 따라 대구, 김해 등 기타 영남권에서 발굴된 유물까지 보관할 수 있는 종합수장고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립경주박물관 수장고 조성 사업은 연면적 10,893㎡(약 113만점의 유물 보관 가능), 공사 기간 ’13년~’15년, 총 사업비 232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아울러 ’15년 이후에는 충청지역과 수도권․강원 권역에 종합수장고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

13

‘국립세종도서관’본격 운영 개시 - 정책정보서비스 및 도서관 서비스 제공

: (‘14 신규) 62억원

2013년 12월, 5만권의 장서를 갖추고 1단계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등의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자료 서비스 기관으로서, 행정기관 및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품격 문화 향유기회 제공으로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세종도서관 규모 : 부지 29,817㎡, 연면적 21,077㎡(지상4층, 지하2층)

예술

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확대’- 좀 더 촘촘하게 지원

: (‘13) 100억원 → (‘14) 200억원 (+100억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은 ‘13년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123억 규모로 최초로 추진한 창작준비금 사업과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내년에는 38억 증가한 161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방향도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예술인들의 산재보험료(50%)와 출연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며 법률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도 상시 제공한다.(총 21억)

※ (산재보험) 보험료의 50%, 월 5,800원 지원 / 10,000명 대상

※ (소송비용) 200만원 / 300명 대상

동 사업에 따라 ‘14년도에는 약 18,000명의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2

‘기초공연 활성화 지원’

: (‘14 신규) 120억원

공연비용 부담으로 위축되어 있는 기초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공연장 대관료 지원 등이 포함된 ‘공연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을 120억원 규모로 문예기금을 통하여 신규 추진한다.

오케스트라, 오페라, 발레,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순수 공연예술 장르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요건과 지원 기간 등은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전문예술단체 육성과 안정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4대 보험 지급(스텝), 표준계약서(출연자) 사용 단체를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고려할 예정이며, 공연장 대관료, 무대 스텝비, 특정 장비 렌탈비, 홍보비 등 제작비의 20%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초 공연예술분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술작품의 창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3

‘공연연습장 조성 ․ 운영’

: (‘14 신규)  100억원

모든 예술인과 공연단체가 좋은 시설의 연습공간을 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연예술 종합연습장(가칭 예술디딤센터)을 조성 운영한다.

2014년에 서울(대학로)과 지방의 2곳에 공연연습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전국 광역권 단위의 예술공연단체 밀집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다양한 장르의 연습이 가능하도록 크기별 스튜디오를 신설하고, 더불어 문화예술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공연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창작․발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예술

4

‘창작뮤지컬 지원 및 문학, 미술분야 지원’

: 창작뮤지컬 (‘13)40억원 → (’14)50억원 / 문예기금

: 문학․미술 (‘13)41억원 → (’14)76억원 / 문예기금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이 대부분인 국내 뮤지컬 환경 속에서, 창작뮤지컬의 제작 및 재공연을 위해 전년대비 10억원이 확대된 50억원을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 순수 창작뮤지컬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문학의 경우, 신진작가와 저명작가의 문학창작 활동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신진 미술작가의 전시공간 지원 확대(20→25개) 및 사립미술관 큐레이터를 확대(18→50개) 지원함으로써 기초예술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예술

5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 함께누리지원

: (‘13) 42억원 → (‘14) 61억원 (+19억원)

장애인 관련 정책은 이제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가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으로써 접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 건립(1억원),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3억원), 장애인 전통예술단 지원(2억원) 등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사업들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문화예술 발전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6

‘산업단지 등 문화예술을 통해 재창조’-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 (‘14 신규) 125억원

노후화되고 획일적 공간으로 조성된 산업단지 및 지역에 방치되어 활용되지 못하는 폐산업시설 등을 매력적인 창의․문화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을 문화예술로 재창조하여 예술인 창작기반 제공 및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공간 조성’(10개소)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기존 예술공간을 기반으로 예술+산업+지역 등이 융복합된 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예술상상개발’ 사업에 25억원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예술인에게는 활동공간을 확대 제공하고, 근로자 등 국민에게는 생활 속에서 보다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아울러 문화예술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시설 활용 문화재생 해외사례
에센 졸페라인12 (Zollverrein XII)	ㅇ『수직탄광』을 『디자인 센터·박물관』등으로 재활용 -1847년 설립된 ‘졸페라인’광산은 1986년 폐쇄 -석탄세척공장 내부를 박물관으로 개조, 광부 샤워실은 극장으로, 석탄 저장고는 공연무대와 미술전시장으로 조성 -졸페라인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루르 공업지역의 광업시설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30년 동안 독일경제를 이끌어왔으며, 산업정체기 이후 시설폐지와 동시에 지속적인 보존과 문화연계 재활용으로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로 변화
더 와핑 프로젝트 (The Wapping Project)	ㅇ『발전기용물 공급공장』을 『갤러리 ·레스토랑』으로 재활용 -영국 런던에 위치한 세계 최초의 발전기용 공급공장으로1890년에 세워진 후 기능을 잃으면서 방치 -템즈 강변의 풍경과 조화된 19세기 건물의 외형 및 기계장치들을 활용하여 갤러리를 조성하고, 예술가들이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 -공장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의자와 테이블 등 내부시설의 변화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됨

예술

7

‘사회취약공간을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 - 디자인컨설팅 및 솔루션사업

: (‘13) 8억원 → (‘14) 28억원 (+20억원)

일상 공간 및 공공 공간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학교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기 위한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과 간이역 등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 추진한다.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공공시설을 문화와 디자인을 접목하여 문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가칭)“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소년원, 보건소, 복지시설 등 사회취약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시설에 대한 문화적 디자인 환경 조성을 통해 소통․문화의 공간으로 창출하여 사회 곳곳에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사회취약․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체험기획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8

‘예술인들에게 공연장, 박물관 등에서 할인혜택 부여 ’- 예술인 할인(패스) 제도 도입

: (‘14 신규) 2억원

예술인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그동안 예술계에서 꾸준히 요구해오던 예술인 할인(패스) 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예술인패스는 연극․미술․음악 등 활동장르를 구분하여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시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2014년도 예술인 패스를 발급하고 홍보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2013년 예술인패스 발급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 3월부터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동 제도 도입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다양한 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 창작에 대한 영감을 부여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9

‘학생 문화예술체험 주말프로그램 확대’- 토요문화학교 운영

: (‘13) 200억원 → (‘14) 207억원 (+7억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학생들의 여가시간 증대, 학교폭력 등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토요 프로그램이다.

문체부는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 도서관 등 지역의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를 활용,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13년 600개에서 ‘14년 700개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3월부터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예술 감상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예술작품 감상 능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연 42,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말에 ‘학교 밖’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소통․공감능력 향상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10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육환경 개선’ -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 (‘14 신규) 29억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무용원의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초동 교사는 그간 잦은 누수, 방음시설 미흡 등 열악한 학습시설 환경으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서초동 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재 지상 4층을 지상 7층으로 증축하고, 층간 차음시설 보강 및 학습장 공간 확장은 물론 크누아홀 음향시설 등을 개선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구조보강공사 및 기본․실시설계비 29억원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

11

‘도심 속 열린 미술문화 공간’-‘14년도 서울관 본격 운영

: (‘13) 95억원 → (‘14) 113억원 (+18억원)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상징 거리조성과 연계한 국정과제 사업의 일환으로 (구) 기무사 및 서울지구병원 부지에 조형성과 실용성을 갖춘 국가대표 첨단형 현대미술관인 서울관을 개관(2013.11.12)하고 ‘14년도에 본격 운영하게 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영화관․다목적홀․전시실․멀티미디어 자료실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시, 교육, 창작, 공연을 제공하는 서울 중심부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특히 도심 속 열린 미술문화공간으로서 경복궁, 미술갤러리 등 인근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함으로써 연 관람객 200만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

12

‘미술 작품의 가치보존 및 관리’-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 (‘13) 37억원 → (‘14) 186억원 (+149억원)

국립현대미술관은 국가 예술자산에 대한 관리체계의 개선 및 효율화를 도모하면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미술작품의 가치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시설인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사업(‘12년~’15년, 총사업비 약 398억원)을 진행하고 있다.

동 센터는 올해 1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착공할 예정으로,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구 KT&G 연초제조창’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4년도에는 건립 공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체 공사비의 50% 수준인 18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5년도 완공 이후에는 약 11,000여 점의 수장공간 확보, 소장작품에 대한 체계적 보존수복 및 관리, 소장작품을 활용한 전시 및 교육․문화 기능 수행 등 다양한 사회적 활용이 기대된다.

관광

1

외국인 숙박호텔 적극 늘린다. - 관광산업 융자

: (‘13) 2,920억원 → (‘14) 5,250억원 (+2,330억원)

최근 한류 영향 및 중국 등 주변 신흥국의 경제력 향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여 관광 숙박시설 및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2015년에 외국인 관광객 1천 5백만 명 추정 시, 수도권지역은 호텔 객실이 약 2만 5천실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내년도에 관광호텔 부족난 해소 및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을 장기 저리(시중은행 보다 2~3% 낮은 수준)로 제공하는 관광산업 융자사업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 적용(’13년 3/4분기 2.72%), 관광숙박시설 1.25%P 우대(최종 1.47%)

관광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토록 하여, 관광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광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호텔 객실 4,110실 신규 확보(완공 후 일자리 2,877명 창출 / 객실당 0.70명)

관광

2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사업

: (‘14 신규) 18억원

동북아 크루즈 시장 확대 등으로 최근 5년간 크루즈 관광객 수가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내 크루즈 관광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국내 크루즈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크루즈 방한 관광객 : (‘07년) 3.6만명 → (‘12년) 27.8만명 → (‘13년) 70여만명

크루즈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입체적인 국내외 크루즈 관광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환대 및 기항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의 고급 관광 수요에 맞추어 부산과 전라남도 여수에 관광 안내․환전․기념품 판매 등의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크루즈 관광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여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를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크루즈 관광 산업 지원으로 크루즈 목적지로서 한국의 인지도 강화 뿐만 아니라 크루즈 기항지에서의 쇼핑 활성화 및 관광지 방문객 증가 등 관광 수입의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3

고부가가치‘의료관광 산업’육성

: (‘13) 43억원 → (‘14) 55억원 (+12억원)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장점인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과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온라인 통합 마케팅 플랫폼은 의료기관, 유치업체, 지자체 및 금융권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에게 정보제공과 홍보는 물론, 예약 및 상담, 의료 관광 상품의 결재까지 가능한 전자 상거래(Market Place)를 ‘15년까지 구축하여 주요 경쟁국들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후 본격화된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화된 의료서비스와 관광프로그램을 결합한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내년부터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의료관광 사업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눈 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지역 의료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4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 (‘13) 20 → (‘14) 85억원 (+65억원)

DMZ 일원을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구축하기 위하여 3개 시․도(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본격 추진한다

동 사업은 DMZ 일원의 우수한 생태자원 및 안보․역사 자원을 활용,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이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20억원이 반영되고, 2014년도에는 85억원*을 지원하며 2022년도까지 총 44개 사업에 대하여 국비 총 2,09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DMZ 일원이 보유하고 있는 생태․역사문화적․관광적 가치들이 효과적으로 개발되어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5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 (‘13) 55 → (‘14) 105억원 (+50억원)

중부내륙권 관광활성화 및 관광명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된다.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강원․충북․경북지역을 잇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자원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상대적으로 관광기반이 열악한 중부내륙권의 관광 인프라를 확대․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되고 있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강원-충북-경북을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구축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내외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간 균형적인 관광발전과 더불어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6

관광자원개발 지원

: (‘13) 2,130 → (‘14) 2,250억원 (+120억원)

관광자원개발은 지역의 특색 있는 역사, 문화, 레포츠, 생태 등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경제 및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의 선호도가 단순관람 위주의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레저․스포츠 활동 및 역사문화 체험 등 다양한 관광 상품개발을 통해 수준 높은 테마 형 관광상품을 개발․육성하고자, 2013년 263개소(2,130억)에서 2014년에는 345개소(2,387억)로 확대 지원될 예정이다.

관광

7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

: (‘14신규) 1.5억원

국민 여가문화의 증대에 따라 근로자 여행 기회의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등을위하여 내년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기간 적립금을 납입하고 가맹 회사가 책정된 보조율에 따라 일정 보조금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 시에 이를 활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 ※ 프랑스 체크바캉스 제도 >

ㅇ 근로자가 최소한 4개월 이상(4개월~12개월) 연속하여 적립금 납부 후, 회사가 체크바캉스 운영기구와 책정한 보조율이 포함된 금액 상당의 체크바캉스를 지급받음

* 프랑스 체크바캉스 운영 전담기관 : ANCV(Agence Nationale pour le Che'que-Vacances)

ㅇ 발급된 체크바캉스는 가맹점인 호텔, 캠핑 등 숙박시설을 비롯하여 식당과 철도, 항공, 선박 등의 교통수단 및 박물관 등에서 사용

ㅇ 사용된 체크바캉스는 운영기구에 의해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지불됨 (이하, 예시)

- 근로자 월 적립금: 300프랑 (월 1,200프랑으로 제한) / 적립기간 : 10개월 / 고용주 보조율 : 50%

- 근로자 총 적립금: 3,000프랑(300×10) /고용주 총 보조금: 3,000프랑(근로자:고용주 = 1:1)

- 체크바캉스 발행금액: 6,000프랑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를 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후 ‘15년부터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

8

지역관광공동체 관광두레 조성

: (‘14 신규) 10억원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육성 일환으로 추진되는「관광두레」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시작한 5개 지역을 포함하여 ‘14년도에는 25개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관광두레는 기존의 시설조성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에서 탈피하여 시·군 단위로 주민과 관광사업체의 가치공유와 참여를 바탕으로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개발하는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모델로서 신규 관광두레기업의 창출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광두레의 조성을 위해 정부는 시·군별로 지역주민 중에서 관광두레 프로듀서를 선정하여 관광두레 조성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역특성 진단과 주민참여형 관광사업모델 개발,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7년까지는 100개 시·군에 특성화된 관광두레를 조성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발전체계가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

9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14 신규) 9억원

다양한 형태로 지원․개발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이 미흡하여 유사․중복 사업이 종종 출현하는 등 국가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자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자원관리를 위하여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오는 ‘14년부터 구축할 예정이다.

동 시스템은 관광자원개발 세부사업별 개요, 주요 도입시설 계획, 개발 진척상황, 투자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국가 관광개발사업의 통합적 정보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관광개발사업의 중복 투자 및 난개발 방지 등 관광재정의 효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세부적 정보를 종합적․시각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므로 관광분야에 민간부분의 합리적 투자 또한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

1

‘국민체력인증’ - 거점체력센터 확대 및 한국인 건강체력수준 개발

: (‘13) 36억원 → (‘14) 56억원 (+20억원)

국민 체력인증은 체력인증, 스포츠 활동 인증, 스포츠종목 인증으로 구성되며 체력인증은 ’13년부터 서비스가 본격 제공되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 인증은 ’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체력인증은 서비스 접점인 거점체력센터를 14개소(‘13년)에서 21개소(’14년)로 확대하고 한국인이 질병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해 생애주기별로 갖추어야 할 건강체력 기준을 개발을 시작한다.

* ‘13년 국민체력인증(3,635백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내역사업)과 전국순회체력검진(411백만원) 통합

* 거점체력센터 운영 4,379백만원 / 대표센터 설치 552백만원 / 국민체력인증 연구 680백만원

2017년 생활체육 참여율 60%(‘12년 주1회 이상 참여율 43.2%)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실천 프로그램인 스포츠 활동 인증은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운동경험이 적고,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이 운동의 재미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체육

2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보급 및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 (‘13) 395억원 → (‘14) 460억원 (+65억원)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프로그램 보급 예산이 확대된다. 특히, 생활체육참여율이 낮은 유․청소년 및 어르신 등에 대한 스포츠 참여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5,989백만원(3,269→5,989, 2,720백만원 증)

또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하여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고, 회원 중심의 자율운영 시스템을 마련한다.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정부지원 사업이 스포츠클럽 형태로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정부재정에 의존하던 생활체육이 지역 기반의 자립형 생활체육으로 변화되며 △기존의 동호회․성인 중심의 폐쇄형 구조에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는 개방형 구조로 바뀌게 된다.

올해 9개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19개소로 확대되며, 시․군․구 단위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은퇴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일자리 창출과 운영 적자를 겪고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3년 9개소 시범 운영 후 ’17년까지 단계적 확대(‘17년 229개소)

우리 민족 전통종목인 씨름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연계 생활체육 씨름대회 개최(’14년 32회)를 개최하고, 지역출신 유명장사들이 함께하는 초등학생 대상 씨름 보급 및 매트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체육

3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청년 체육인 일자리 창출’

: (‘13) 275억원 → (‘14) 305억원 (+30억원)

생활체육 현장에서 스포츠 종목 강습 및 교육,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집행, 생활체육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확대된다.

2013년 현재 2,230명이 시․군․구 단위 생활체육 현장에 배치되어 체육활동 지도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데, 2014년 예산이 증액되면서 금년보다 250명이 증원된 2,480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어르신 전담지도자로 250명이 전담 배치됨에 따라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체육활동 지도 및 프로그램 보급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며, 전국에 배치되는 생활체육지도자 수는 ‘13년 830명에서 ’14년 1,080명으로 30% 확대될 예정이다.

체육

4

‘생활체육활성화’- 체육지도자 양성

: (‘13) 3억원 → (‘14) 19억원 (+16억원)

‘12년 2월 17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종류와 양성과정 전면 개편․’1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만큼, ‘14년은 신규자격 관리시스템 구축․자격검정 시험 제도 마련․신규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기관 선정을 준비한다.

신규자격 관리시스템은 체육지도자 전체에 대한 DB 구축․체육지도자 응시자․연수기관․체육지도자 자격취득자들 대상으로 원스톱 자격 관리가 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연수프로그램은 기존의 자격검정 시험 준비를 위한 이론 중심의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며, 2015년 1월 1일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연수기관을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체육

5

‘체육인복지 대폭 확대’- 체육인복지사업

: (‘13) 117억원 → (‘14) 134억원 (+17억원)

스포츠는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킨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한일월드컵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때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문체부에서는 스포츠의 주인공인 체육인에 대한 복지예산을 내년에 확대한다. 체육인 복지사업에 100억원, 장애체육인복지사업에 34억원이 책정되어 올해 117억원보다 17억원이 증액되었다.

체육인복지사업에는 경기력향상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선수지도자 보호지원금, 장애연금, 장학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의 보호, 육성, 복지향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 국제대회에서 세계정상권 성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

6

나도 언젠간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지원’

: (‘13) 73억원 → (‘14) 86억원 (+13억원)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대표 후보선수 육성지원 사업이 확대 추진되어, 국가대표 결원 시에도 경기력이 항시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후보선수 육성 : 28종목, 1,453명

그동안 국가대표와 청소년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후보선수의 훈련여건과 관련해, 2014년에는 동․하계 합숙훈련 숙박비 인상(20천 원→40천 원/일)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 보다 나은 훈련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

7

‘동계종목 효자종목으로’ -한국동계스포츠 육성

: (‘13) 73억원 → (‘14) 119억원 (+46억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한국동계스포츠 육성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동계스포츠 육성사업을 통해 경기력 향상은 물론 빙상종목에만 보여 온 메달편식을 지양하고, 보다 다변화된 동계스포츠 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우선, 동계종목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훈련인원(94명→200명)과 훈련일수(140→240일)를 확대 운영하여 동계종목의 우수한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종목별 해외 우수지도자 영입, 유망주의 선진국 투어대회 및 클럽팀 참가를 지원하는 등 종목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종목별 경기운영 대외협력관도 육성할 계획이다.

* 종목별 경기운영 대외협력관 : 7개 종목, 15명(세부종목별 1명)

이는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동계종목 우수선수 인적자원을 확충하고 종목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여 동계종목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

8

전국체전 이상무 -‘전국체전시설건립’

: (‘13) 132억원 → (‘14) 140억원 (+8억원)

전국체육대회는 1920년부터 우수 선수 발굴, 선수 경기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1957년부터 지방순회 개최가 도입되었다. 대회 개최를 통해 지방 체육시설 확충, 지역주민의 체육에 대한 인식 보급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해 1982년부터 2013년까지 약 2,908억원이 지원되었다.

2014년에는 금년보다 8억원 증가한 140억원 규모가 지원되며, 2014년 개최지인 제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보강 등에 51억원, 2015년 개최지인 강원 강릉 육상보조경기장 신축 등에 67억원, 2016년 개최지인 충남 아산 실내수영장 건립 등에 22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는 이 공간들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각종 경기대회 개최기반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체육

9

진천 국가대표훈련장 착착 진행 -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2단계

: (‘13) 326억원 → (‘14) 522억원 (+196억원)

예부터 생거진천(生居鎭川)이라는 말이 있다. 충북 진천은 평야가 넓고 토지가 비옥해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뜻이다. 그런 진천이 이제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요람으로 떠오를 채비를 하고 있다.

총 사업비 3천306억인 진천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2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375억원이 투입됐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천 931억원을 투입해 전체 건축면적 10만9700㎡ 규모의 25개 종목별 훈련장과 지원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번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축구를 제외한 전 종목(37종목) 1,150여명의 선수들이 최첨단 스포츠 의ㆍ과학 훈련시설에서 안정적인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에 대비하여 국가대표 선수에게 쾌적한 훈련환경과 과학적인 훈련여건을 제공하여 선수들이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체육

10

‘공정한 스포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도핑방지 활동 강화’

: (‘13) 21억원 → (‘14) 42억원 (+21억원)

문체부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약물 없는 스포츠 환경 구축을 위한 도핑방지 활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선수 및 코치 등을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도핑에 대한 사전적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제 스포츠계에서 점차 중요성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와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활동 역시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국내에서 개최될 예정인 만큼 대회 주최국으로서 빈틈없는 도핑 검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유일의 인증 도핑검사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IST) 도핑컨트롤센터(DCC)에 20억원을 지원하여 최신 도핑검사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수의 건강 보호 및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공정한 경쟁이라는 스포츠 본연의 가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

11

국제스포츠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스포츠 교류지원 확대

: (‘13) 48억원 → (‘14) 51억원 (+3억원)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제스포츠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문체부는 스포츠 국제 교류를 다방면에 걸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강원도의 ‘드림프로그램(Dream Program)*’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참가국도 39개국 163명에서 45개국 185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드림프로그램(Dream Program) :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또한 작년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반영되지 못하였던 남북스포츠교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스포츠교류 움직임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체육

12

‘세계 태권도의 중심 태권도원 개원’-태권도진흥재단 운영

: (‘13) 120억원 → (‘14) 194억원 (+74억원)

세계 태권도 중심지로서 건립한 태권도원의 성공적인 개원(‘14. 4월)을 위해 문체부는 태권도원 지원을 확대(’13년 120억원 → ’14년, 194억원)할 예정이다.

* 태권도원 건립공사(총사업비 247,476백만원, ‘05~’13.8월/전북 무주)

태권도원은 개원 전 태권도 수련생,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 53개의 교육․수련 프로그램 시범운영(‘13.11월~’14.3월)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개원과 함께, 세계적인 태권도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태권도 콘텐츠를 활용한 태권도 공연물 개발․운영, 태권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관련 다양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태권도 정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을 위한 태권리더십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고의 태권도 전용 시설들(태권도 전용경기장, 태권도 공연장, 교육연수시설 등)과 함께 다양한 태권도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원에서 태권도를 경험해 글로벌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4		신규사업 반영내역 (20개) *세부사업 기준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14년 재정	주요 내용
종무실	일반	법난심의위원회 운영	2,064	ㅇ법난심의위원회 운영(국방부에서 이관)
콘텐츠	일반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20,000	ㅇ민간투자가 저조한 콘텐츠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콘텐츠산업 시장 활성화
	영화 기금	국제영상콘텐츠밸리조성	500	ㅇ지역공약(부산) : 총사업비 1,906억원
문화 정책국	일반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1,170	ㅇ문화융성위원회 운영, 정책조사 연구, 문화융성 국민 공감대 형성
	일반	문화향유시설 접근성확대	13,000	ㅇ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모델개발, 네트워크 구축, 동호회 지원) 등
예술국	일반	공연예술정책개발 및 조사	200	ㅇ공연예술에 대한 연구용역 등 정책개발
	일반	공예산업진흥기반 구축	500	ㅇ공예 창작․제작지원, 시장창출 및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일반	산업단지 문화재생 사업	12,500	ㅇ산업단지 유휴공간, 폐 산업시설 등에 문화공간 조성(신규 10개소)
	일반	예술인 할인(패스) 제도 도입	200	ㅇ예술인 할인(패스)제도 도입 시범사업
레저단	광특	제주관광진흥지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0,000	ㅇ제주지역, 문화․체육․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관광 기금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890	ㅇ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관광국	일반	저개발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연수(ODA)	1,500	ㅇ저개발국 관광지도자 초청․연수
	관광 기금	크루즈 관광활성화 사업	1,832	ㅇ크루즈 관광산업 연구 조사 및 크루즈 관광종합안내센터 구축 및 운영 등
	관광 기금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150	ㅇ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 및 운영
체육국	체육 기금	경륜훈련원 시설 개선	880	ㅇ시설노후화에 따른 333m벨로드롬의 전면 개․보수 및 250m벨로드롬 논슬립 재도장, 오일스텐․ 연결쇠 보강 공사
아문단	아특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19,488	ㅇ아시아문화전당 시설 운영 및 관리, 아시아 문화개발원 운영 지원 등
한예종	일반	서초동 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2,867	ㅇ서초동 교사의 강의실과 연습실 증축 및 리모델링(총사업비: 260억원)
중앙 도서관	일반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6,154	ㅇ국립세종도서관 개관에 따른 ‘14년 운영비
기조실	일반	맞춤형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정보화)	1,800	ㅇ문화정보 연계․통합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문화경쟁력 제고
KTV	일반	방송시스템구축	17,956	ㅇ세종시 이전 방송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