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7.27)계기,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2012. 07. 24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관광숙박시설 수급현황)	1

Ⅱ. 관광숙박시설 확충정책 추진현황	2

Ⅲ. 관광숙박산업의 국내외 동향	3

Ⅳ.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4

1.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5

2. 행ㆍ재정지원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7

3. 서비스의 질적 수준와 일자리 창출	9

4. 대체숙박시설 확충으로 다양성 확대	11

<별첨>

참고 1 추진 일정	13

참고 2 특별법 주요특례	14

참고 3 Q&A	15

Ⅰ. 추진배경 (관광숙박시설 수급현황)

□ (외래 관광객 급증) 2009년부터 외래관광객은 연평균 10%이상 증가하는데 관광숙박시설 증가율은 3~4%에 그쳐 수급 불균형 야기

ㅇ 호텔 객실 부족 문제와 가격 상승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확대에 한계적 요인으로 작용

(단위: 만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외래관광객 수	781	879	979	1,108	1,226	1,353	1,494
증감율(전년비)	13.4	12.5	11.3	13.1	10.6	10.3	10.4

□ (수도권 수급현황) 2011년 말 기준으로 객실 수요는 36,379실이나, 객실 공급은 28,046실(객실 가동률 80% 기준)로 8,333실이 부족한 실정

ㅇ 금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전년 대비 20%를 상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2015년까지 31,172실 공급 필요

□ (수도권 공급전망) 금번 특별법 시행 등 정부에서 추진한 대책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15년까지 38,000실이 공급되어 14년 하반기부터 객실 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

* 객실가동률 70%기준으로는 15년에도 1,786실이 부족한 실정(⇒대체숙박시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레지던스호텔 등) 확충으로 보완)

「2012~2015 외래관광객 전망과 수도권 객실수급 전망」

	공급객실 가동 80% 기준
	2012	2013	2014	2015
객실수요	40,270	44,321	48,449	52,984
객실공급	33,954	41,238	47,605	58,512
부족분	-6,316	-3,083	-844	+5,528

Ⅱ. 관광숙박시설 확충정책 추진현황

□ (정책 발표) ‘10.11.2 관계부처합동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 대책‘ 및 ’11.7.13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확충방안’ 마련 (경제정책조정회의)

□ (정책 방향) 중장기(제도개선, 부지공급) + 중단기(대체숙박시설 확충)

1) 민간 호텔 공급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

ㅇ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12.7.27)

ㅇ 주택건설기준 개정(공동주택+호텔 복합건축 허용, ‘11.3)

ㅇ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감정가 이하 호텔부지 공급근거, ‘11.4)

ㅇ 교통유발부담금 완화(‘11.9), 기금 융자조건 완화(’11.7)

ㅇ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법적 근거 마련(‘12.1, 공중위생관리법)

ㅇ 취득세 감면 및 과밀억제권내 중과세 적용 배제 연장(‘11.12.30)

2) 공공 부지 공급을 통한 수도권 부지 확보 문제 해소

ㅇ 보금자리 지구 내 호텔용지 공급 : 내곡, 위례, 하남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부지공급 공고 진행 중

ㅇ 서울시 시유지, 고양 한류월드, 인천공항 국제업무 지역 등 부지의 호텔용도 공급 추진(~2015)

ㅇ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지 장기대여 및 대부료 특례 적용으로 공유지의 호텔용도 부지 전환 지원

3) 중ㆍ단기 대체 숙박시설 확충 (우수숙박업소, 홈스테이 등)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법제화 (‘11.12.30) 및 코리아 스테이 사업

ㅇ ‘우수숙박업소’ 지원으로 모텔의 관광숙박화 (굿스테이, 이노스텔)

ㅇ 한옥체험업, 고택ㆍ종택 명품화 사업으로 전통숙박시설 확충

Ⅲ. 관광숙박산업 국내외 동향

□ (세계호텔산업) ‘09년 이후 7%내외의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형화ㆍ복합화ㆍ차별화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ㅇ 중국 관광객 급증으로 홍콩, 서울, 호주(브리즈번 등)의 호텔객실 부족, 가격 상승 견인

* 아시아권 중 도쿄지역 호텔산업은 자연재해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

□ (국내호텔산업) ‘09년 이후 외래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서울 중심지역 비즈니스호텔의 객실 가동율이 90%를 상회하고, 영업 이익율은 10% 이상에 이르는 호황 국면

* 서울지역 특급호텔은 85% 이상, 서울지역 전체평균은 80% 이상 추정(‘11)

ㅇ 부동산 업계는 오피스 빌딩의 수익률은 약 4%대,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할 경우 약 8 ～ 10% 정도의 수익률 추정

ㅇ (대체숙박시설 이용 증가) 한국가정문화 등 문화교류 체험에 대한 수요 증가로 게스트하우스, 가정집, 팬션 등 이용률이 2011년에 전년대비 9% 가량 증가

세계 호텔산업 규모(단위 : 객실 수, 천 실)

호텔업 유발계수 비교

	호텔업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유발계수	1.76	2.08	1.73
부가가치유발계수	0.86	0.59	0.83
고용유발계수	24.8	10.0	18.0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 2012 edition, (UNWTO)

한국창조산업연구소(2012)

Ⅳ.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

목표

1,500만 외래관광객 숙박수용태세 구축

		2011년		2013년		2015년		순증
호텔객실 (수도권)		3.5만실		5.2만실		7.3만실		3.8만실
대체숙박시설 객실(수도권)		1.1만실		1.5만실		1.9만실		0.8만실
호텔종사자 (전 국)		5.5만명		6.7만명		8.5만명		3.0만명

제도 개선		▣ 호텔시설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호텔시설 부대시설 허용범위 확대(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등) ▣ 공유지 임대기간 및 대부료율 인하 등 ▣ 학교보건법 특례 추진 ▣ “소형호텔업” 허용 및 “도로연접규제” 완화
정책 지원 (행ㆍ재정)		▣ 관광숙박산업 저리융자 5년간(‘11~’16) 1.2조원 지원 ▣ 관광숙박특별위원회 및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구성ㆍ운영 ▣ 호텔투자 컨설팅단 운영 ▣ 베니키아의 국내 브랜드(비지니스체인호텔)인지도 Top3로 육성
질적 수준 제고		▣ 관광숙박업 등급제 의무화 및 확대 적용 ▣ 관광숙박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대학 내 호텔(교육, 실습용)건립 허용 ▣ 지방호텔 종사자 교육,경영컨설팅 및 기금융자 우선지원
다양성 확대		▣ 관광형 모텔(우수숙박시설) 전환 확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지원 ▣ 한국적 미를 갖춘 한옥 체험업, 고택/종택 활성화 ▣ 캠핑장의 법적 정비ㆍ외래관광객 유치ㆍ풀옵션 캠핑장 조성

정책 방향		과감한 규제완화				숙박시설의 다양성 확대
		호텔투자-일자리 창출 연계				세계적 수준의 숙박 서비스 지향

1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 호텔시설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관광숙박특별법

ㅇ (용적률 완화) 호텔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 완화 (서울시 기준)

- 각종 개발 계획 상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적용

「서울시 기준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완화내용」

(단위: %)

용도지역	서울시(조례)	특별법	용도지역	서울시(조례)	특별법
제1종 일반주거	150	200	준주거 지역	400	500
제2종 일반주거	200	300	준공업지역	400	400
제3종 일반주거	250	400	자연녹지지역	50	100
중심상업지역	1,000(800)	1,500	근린상업지역	600(500)	900
일반상업지역	800(600)	1,300	유통상업지역	600(500)	1,100

ㅇ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호텔시설 건립 시 134㎡당 1대(서울시 기준)를 300㎡당 1대로 완화

「서울시 기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내용」

(단위: ㎡/1대)

구 분	주차장법 시행령	서울시(조례)	특별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00	134	300

▣ 호텔시설 부대시설의 허용범위 확대 * 관광숙박특별법

ㅇ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 세계 호텔산업의 복합화, 의료관광시장 확대 추세를 감안 의료법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면세점(외국인전용 시내 면세점 등) 등 부대시설 허용

* 병원, 쇼핑 등 관광객 이용비율이 높은 시설과 숙박시설 복합운영 가능

▣ 공유지 임대기간 및 대부료율 인하 등 * 관광숙박특별법

ㅇ (대부 특례)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 허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원칙적 대부기간은 5년 단위로 갱신허용

ㅇ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 호텔업의 사업 계획 승인 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국ㆍ공유지*가 포함 된 경우에는 이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허용

*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우선매각 허용

▣ 학교보건법 특례 규정 추진 * 관광진흥법 개정

ㅇ (특례 내용)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를 허용 (사업계획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

* 입법 예고(‘12.6.8~7.18)를 거쳐 8~9월 중 국회 제출하여 금년 내 법제화 추진

▣ 소형호텔업 허용 및 도로연접규제 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ㅇ (추진 배경) 양적 객실 부족 문제와 질적 다양성 부족 문제 해소 ⇒ 중저가/부띠크/메디텔 등 다양한 유형의 호텔 확충 기반 마련

*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업업 등 최소객실 규정 30실

ㅇ (내 용) 20실 이상 30실 미만 객실로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업 (다만,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행위장을 둘 수 없음.)

ㅇ (규제 완화) 일반주거지역에서 호텔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형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해 폭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토록 완화 적용

2		행ㆍ재정적 정책 지원

▣ 관광숙박산업 저리융자 지원 * ‘12~’16 5년간 1.2조원 지원

ㅇ (지원 대상) 신, 증ㆍ개축, 운영자금에 대해 호텔업을 중심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 우수숙박시설(모텔), 관광팬션업 등 관광숙박분야에 향후 5년간 1.2조원 지원

ㅇ (적용 금리)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변동금리(‘12.2/4분기 기준 3.55%) 기준으로 최대 -1.25% 이상 우대금리 적용

ㅇ (상환 조건) 시설자금: 신축 4년 거치 5년 상환, 개보수 3년 거치 4년 상환 / 운영자금: 2년 거치 2년 상환

ㅇ (지원 범위) 신축: 반기별 최대 150억원 이내(대기업, 특급호텔 100억원) / 개보수: 반기별 최대 80억원 이내(대기업 특급호텔 100억원) / 운영자금: 전년도 영업비용의 30% 이내 등

* 상기 적용금리, 상환조건, 지원범위 등은 반기별 융자지침에 의해 변동 가능

▣ 관광숙박특별위원회 및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숙박정책 콘트롤 타워)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내에 관계기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20인으로 구성된 숙박대책위원회 구성ㆍ운영

- 관광객 증가추이, 숙박수급 동향에 따른 대책 마련, 숙박분야 서비스 질 향상, 관광객 숙박이용편의 제공 등 종합대책 논의

ㅇ (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호텔 건립과 관련된 각종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의제처리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의 인ㆍ허가일괄처리위원회 구성ㆍ운영

- 건축 허가, 도로점용 허가 등 11개 인허가 사항에 대해 일괄 처리를 통한 호텔 신․증축 상 행정절차 신속, 간소화

▣ 호텔투자 컨설팅단 운영

ㅇ (투자자 지원) 호텔투자와 관련 시장상황, 자금마련, 행정절차, 체인호텔 가맹 등 관련한 상담, 컨설팅 업무 지원 (한국관광공사)

- 호텔업 등록 후에는 노무/법률 문제에 대해 상담업무 수행으로 원활한 경영 관리 지원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추후 투자단계-운영단계 컨설팅 지원을 통합하고, 호텔 외의 숙박업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관광숙박투자지원센터’ 운영 추진

▣ 베니키아, 국내(비지니스체인호텔) 인지도 Top 3 브랜드로 육성

ㅇ (추진 배경) 글로벌 중저가 호텔브랜드 확산에 맞춰 국내 토종 중저가 호텔 브랜드* 육성을 통해 국내 호텔산업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가격경쟁력 확보

* '06년부터 문화부, 관광공사는 국내토종브랜드 육성을 위해 베니키아(Best Night In Korea)사업 진행 (현재 51개 3,936실 가맹ㆍ운영 중)

ㅇ (정책 목표) 국내 호텔 이용객 조사, 체인브랜드(비즈니스 호텔급) 인지도*를 2015년까지 TOP 3 진입 목표, 추진

* 브랜드 인지도(비지니스급) : 라마다 > 노보텔 > 토요코인 > 베스트웨스턴〉베니키아

ㅇ (추진방안) 컨설팅+표준화 관리+홍보ㆍ마케팅지원+교육지원

< 1단계 : ‘12년 >		< 2단계 : ‘13~’14년 >		< 3단계 : ‘15년 >
양적확대, 표준화 확대		표준화 완료		자체 수익사업화
표준화관리 지원 (무상) 서비스교육, 컨설팅 지원 대외홍보(브랜드인지도 제고) 체인호텔 확대		시설ㆍ운영표준화 통합완료 (시설요건 미충족 호텔 배제) 브랜드세분화 (프리미어, 비즈니스, 부띠크)		표준화관리(유상전환)⇒수익모델화(민간이양 준비) * 가맹료, 가입비 등

3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관광숙박업 등급제 의무화 및 확대적용

ㅇ (현 황) 호텔에 대한 등급제(무궁화 표시)는 임의사항으로 허위기재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표시 사례 발생

⇒ 관광객(소비자 선택) 혼란, 관광 신뢰 하락, 국가이미지 실추

ㅇ (호텔등급제 개선) 호텔업에 대해 3년 단위로 등급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서비스 역량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재편

* 평가를 정해진 기간 내 받지 않거나, 허위/거짓 등급표시 시 과태료 부과

ㅇ (등급제 확대적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캠핑장’에 대한 등급제 시행을 통해 관광객의 합리적 선택과 관광숙박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중)

* 영국, 프랑스 등에선 홈스테이, 농가체험(지트) 등에서도 등급제 시행 중

▣ 관광숙박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관광만족↑→관광객↑→호텔투자↑→고용창출↑ 선순환 구조 마련

2015년까지 관광호텔업 분야 3만명 고용창출 목표 추진

ㅇ (인력 양성) 최근 호텔투자 증가에 따라 관광숙박분야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업 내 적정인력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 전개 (‘12년~)

「향후 5년간 인력수요 연평균 증가율 전망」

관광숙박업	여행업	자동차	방송통산	고부가식품산업	헬스케어
6.7%	1.1%	1.2%	2.1%	2.4	4.1%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특성화고 출신, 청년 취업준비(미취업)층 등 특성별 맞춤형 호텔경영교육, 서비스 실무체험, 멘토단 운영 등 추진 (‘13~)

* 특급호텔 교육기부 통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 기여 분위기 조성

- ‘12년 하반기부터 매년「호텔산업 채용박람회 개최」통해 호텔-취업 희망자간 정보 교류, 인력 채용, 교육 프로그램 실시

▣ 대학 내 호텔(교육, 실습용) 건립 허용 (교과부)

ㅇ (추진 배경) 관광산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인력 공급체계를 원활히 하고, 대학의 국제교류 협력 확대 여건 조성

ㅇ (주요 내용) ① 대학 내에 교육․실습 연계 부속시설로서 호텔 및 국제회의 시설 설치 허용 ② 교지에 둘 수 있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 종류에 관광숙박시설 추가

*「대학설립ㆍ운영규정」개정안(입법예고: 6.1.~7.11) 의견수렴 후 최종(안) 마련

▣ 지방호텔 종사자교육, 경영컨설팅 및 기금융자 우선지원

ㅇ (추진 배경) 지방호텔은 지역사회 공공 인프라적 기능을 수행(국제행사 등)하나, 낮은 객실점유율(50%내외), 시설투자 미흡에 따라 경영상 애로요인 가중

ㅇ (주요 내용) 수도권 특급호텔의 사회기부를 통하여 지방호텔 종사자 교육, 경영컨설팅 무상을 추진하고, 지방호텔 시설개보수ㆍ경영자금에 대해 관광기금 융자금 우선 배정ㆍ지원

* 지방호텔 애로사항 1위: 종사자 채용(19.5%), 정책수요 1위: 종사자 교육(32.5%)

4		관광숙박시설의 다양성 확대

▣ 관광형 호텔(우수숙박시설) 전환 확대

ㅇ (추진 배경) 일반숙박시설(모텔, 여관 등) 일부를 쾌적한 저가 관광숙박시설로 확대*하여 개별여행객(FIT) 수요를 흡수

* 숙박시설의 부정적 이미지(혼숙,대실 등)를 관광 산업형으로 쇄신

ㅇ (굿스테이* 브랜드 확산) 서울 지역에서 2015년까지 3,000실까지 (현재 20개소, 733실)확대하고 홍보, 마케팅 확대 지원

* 굿스테이 지정현황 : 전국 12,813실(345개소)

ㅇ (수도권 모텔촌의 관광숙박촌-굿스테이村- 전환) 수원, 의정부, 인천 등 수도권 구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모텔촌 중 상권이 쇠락한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숙박촌으로 전환 지원

* ‘12 하반기 중 시범사업 지구 1~2개 선정 후, 시설개보수 융자우선지원, 관광형 객실전환 지원, 팸투어, 관광객 유치 지원 실시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지원

ㅇ (추진 현황) ‘11.12.30 법제화 이후 전국 127개(463실), 서울80개(350실) 지정 중이며, 종로, 4대문 구역, 홍대 입구 중심으로 외래 관광객의 이용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숙박 유형

* 외래 관광객 이용율이 2010년 보다 약 3~4% 증가

ㅇ (확대ㆍ지원 방안) 서울 지역에서 2015년까지 2,000실까지 확대하고 언어권별 관광 상품 구성 기획, 홍보 지원

- 운영자를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교육, 운영 매뉴얼 제공, 우수민간외교사절 시상, 서비스 물품 제공 등 지원 (‘12.하반기~)

▣ 한국적 미를 갖춘 한옥, 고택, 종택 활성화

ㅇ (추진 배경) 우리 전통문화의 유산이 담긴 고택ㆍ종택 등 전통 한옥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활용,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ㅇ (주요 내용) ① 전통한옥 개보수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③ 사대부가의 생활 문화가 살아있는 고품격 숙박체험시설 조성 ④ 한옥 체험업 종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홍보 및 안내체계 마련

* ‘12년 전통한옥 개보수 102개소 35억원, 체험프로그램 81개소 10억원, 고택ㆍ종택 명품화 49개소 36.5억원, 한옥체험업 종합관리지원시스템 운영 7억원

▣ 캠핑장 제도 정비, 외래관광객 유치, 서민형 풀옵션 캠핑장 조성

ㅇ (현 황) 최근 캠핑 인구는 100만명에 이르고 이에 따라 관련 시장규모는 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급성장 추세이나 관련 제도는 미흡하고, 장비 고가화에 따른 부담 증가

*  캠핑레저 시장규모 : ‘08년 700억원 → ‘12년 4,000억원

ㅇ (제도 정비) 캠핑장 유형, 등록 요건 등을 마련하여 제도적 틀 내에서 진흥하고 환경보호, 주변여건 조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

ㅇ (풀옵션형 캠핑장) 캠핑 장비 가격의 급상승과 관련하여,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별도의 장비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조성 시범 추진(‘12.하반기~)

ㅇ (외래관광객 유치) 내국인 이용 활성화와 함께, 급증하는 외래 관광객에게 다양한 숙박시설, 한국의 자연환경을 경험하고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사업을 마련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

참고1		추진 일정

실천 과제	일정	비고
1.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① 호텔시설 용적률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12.7.27	특별법
② 호텔시설 부대시설의 허용범위 확대	’12.7.27	특별법
③ 공유지 임대기간 및 대부료율 인하	’12.7.27	특별법
④ 학교보건법 특례규정 추진	‘12.하반기	관광진흥법 개정
⑤ 소형호텔업 허용 및 도로연접규정 완화	‘12.하반기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 행ㆍ재정적 정책지원
① 관광숙박업 저리융자 지원	’12.～	‘16년까지 1.2조
② 숙박특별위 및 인허가일괄처리위 운영	’12.7.27	특별법
③ 호텔투자 컨설팅단 운영	’12.9~	관광공사,호텔협회
④ 베니키아, 호텔브랜드 Top 3로 육성	’12.～	관광공사
3.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① 관광숙박업 등급제 의무화 및 확대적용	’12.하반기	관광진흥법 개정
② 관광숙박업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12.하반기	문화부, 호텔업계
③ 대학 내 호텔(교육, 실습용) 건립 허용	‘12. 하반기	교과부
④ 지방호텔 종사자교육, 경영컨설팅 지원 등	’12.하반기	특급호텔 사회기부
4. 관광숙박시설의 다양성 확대
① 관광형 모텔 전환(굿스테이) 확대	‘12~	관광공사
②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12~	‘12년 신규추진
③ 한국적 미를 갖춘 한옥, 고택, 종택 활성화	‘12~	관광공사
④ 캠핑장 제도정비, 외래관광객 유치 등	‘12. 하반기	관광진흥법 개정

참고2		특별법의 주요 특례 세부사항

□ 용 적 율 (법 제10조, 시행령 제12조)

(단위: 퍼센트)

용도지역	국토법	법(시행령)	서울시 (조례)	특별법	종전 특별법
제1종 일반주거지역	500	100~200	150	200	7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	200	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0~300	250	400
준주거 지역		200~500	400	500
중심상업지역	1,500	400~1,500	1,000(800)	1,500	국토법 시행령 범위 內
일반상업지역		300~1,300	800(600)	1,300
근린상업지역		300~900	600(500)	900
유통상업지역		200~1,100	600(500)	1,100
준공업지역	400	200~400	400	400	700
자연녹지지역	100	20~100	50	100

□ 주차장 설치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5조)

(단위: ㎡/1대)

구 분	주차장법 시행령	서울시(조례)	특별법	종전 특별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00	134	300	250(300)

□ 공유재산 대부 특례 (법 제11조,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구 분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예외)	특별법
대부기간	5년	20년*	30년
대부요율 (재산평정가격 대비)	연 1천분의 10 이상		좌 동 (50%감액可)

□ 부대시설 허용 범위 확대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보세면세점

□ 사업계획의 조건부 승인 기준(건설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ㅇ 국공유지가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는 이를 확보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사업계획 승인 가능토록 함.

-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숙박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

참고3		Q&A

1.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시, 각종 개발계획에서 건축물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 절차는?

ㅇ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함에 있어 각종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ㅇ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미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 적용 범위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ㅇ 또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들도 계속 적용됨.

2. 주거환경, 일조권 보호 등을 위한 건축법 관계 규정은 용적률 특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되는가?

ㅇ 특별법상 용적률 특례는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 적용범위를 확대한 것이지(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대해서만 특례적용) 다른 법령과 조례를 대체하지 않음.

- 따라서, 건축법 상 높이제한 규정과 관광진흥법 상 주거지역 내 높이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되며 이러한 경우 용적률 특례는 제한적으로 완화됨.

3. 높은 용적률 적용으로 자연경관지구나 미관지구가 훼손되지는 않는지?

ㅇ 특별법 상 특례 규정은 용도지역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 상한을 넓힌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용도지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계속 적용됨.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관광호텔 건립이 불가능하여 용적률 특례를 받을 여지가 없음.

- 역사문화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등도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층수의 제한을 받아 용적률 특례는 제한적으로 적용됨.

4. 숙박특별법 적용으로 공급과잉 우려는 없는지?

ㅇ 서울 지역 호텔은 148개(2011.12월 기준)에 불과함.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중국 국경절에는 수도권에서도 숙소를 구하지 못해 청주 등 충청권까지 내려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선, 서울과 같은 국제적 도시가 G-20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나 국제 스포츠대회 등을 유치하기에 상당히 버거운 상황임.

ㅇ 이번 숙박 특별법과 종합 대책은 1,500만 외래관광객 수용을 위한 공공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이기도 함.

5. 소형호텔업 취지와 일반숙박업과의 차이점?

ㅇ 수도권 과밀화로 대규모 호텔 신축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작지만 특색있는 호텔을 통해 다양한 호텔 공급 확대

1) 부티크 호텔 등 소규모 고급 호텔의 등장 기대 (의료, 쇼핑, 문화, 공연 등) ⇒ 의료, 미용, 한류관광객 중심의 타켓층 수요 충족

2) 서울권역에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기대

⇒ 개별 여행객, 저가 단체관광객 등 타겟층 수요 충족

ㅇ 부대 시설업을 두 종류 이상(유흥주점 등은 설치할 수 없음.) 두도록 함으로써 객실 중심의 영업만 하는 일반숙박업 혹은 주택유형의 숙박업과의 차별화

6. 학교보건법 특례로 학교주변 환경이 악화되지 않는지?

ㅇ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학교보건법 특례는 유홍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허용하는 것임.

ㅇ 윤락행위, 음란행위, 사행행위와 같은 유해성이 나타나고 있는 유흥주점, 모텔 등과 관광호텔은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에 어울리지 않으며 비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